“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유치” 이종화 도의원, 교육부서 1인 시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이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다. 이 의원은 29일 세종시에 위치한 교육부 정문 앞에서 충남대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1인 시위를 하고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과 만나 면담을 가졌다. 당초 충남대는 충남에 뿌리를 두고 성장해 왔다. 그러나 충남의 기초자치단체였던 대전시가 1989년 직할시로 승격,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현재 충남대는 이름과 달리 대전에 위치해 있다. 현재 충남도는 지난해 10월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전기를 맞아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산·학·연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내포캠퍼스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충남대학교 소재지를 대전시와 세종시로 제한한 ‘국립학교 설치령’이라는 커다란 암초에 부딪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 큰 문제는 충청권이나 수도권 소재 국립대가 교육시설 일부를 세종시에 둘 수 있도록 설치령 일부가 개정된 점이다. 충남대 소재지를 대전과 세종으로 특정한 법령 때문에 세종시 출범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받은 충남이 본교 이전은커녕 교육시설 유치에서도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32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충남대는 도민의 성금과 충남의 땅을 제공해 설립된 학교”며 “애시당초 충남에 소재지를 두는 것이 마땅함에도 일부 교육시설조차 유치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내포캠퍼스가 ‘대학 통·폐합이 아닌 확장 변경의 개정 첫 사례’라는 이유로 법적 필요사항이 아님에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환황해권 중심도시이자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조속히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백제문화축제 예산확보에 따른 지역문화인과 대화”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추민규 도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성남·광주·하남 제1회 백제문화축제 예산확보에 따른 지역문화인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당초 예술문화축제의 예산을 4억원으로 알려졌으나, 기본예산에서 5~7천만원으로 책정됐다. 박치영 하남문화예술회장은 “무엇보다 하남시가 예술문화인을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에 너무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경기도 공모사업에 하남문화예술인과의 소통은 전혀 되지 않는 등 문제점도 많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인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민규 의원은 “지금도 경기도 예산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으며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 더욱더 도 예산을 챙기려고 노력한다. 또한, 하남시의 백제문화축제를 위해 1년간 열심히 뛰었지만, 재정의 어려움으로 3개 도시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프로젝트 문화축제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함께 백제문화축제에 대한 준비와 소통을 하고 있으며 백제의 중심도시에 역사와 이야기를 더하는 아름다운 문화예술 축제를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김경 시의원, 지식재산 대중화를 위한 ‘지식재산 스토리텔링’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경 의원은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지식재산전문가 릴레이 토론회 제2회 ‘지식재산, 스토리텔링이 답이다’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월 개최된 제1차 토론회에 이어 김경 의원과 KAIST AIP이 함께 주관한 행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다. 1부 개회식은 황인구 교육위원회 위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경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2부 행사는 김경 의원이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 종합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가희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장은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한 여러 지식재산 분쟁 속에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해 대중을 설득했던 성공 사례들을 통해 지식재산 스토리텔링 특징의 통합모델과 스토리텔링 방법론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신현철 대표가 지식재산 대중화를 위한 방송영상 스토리텔링의 원리와 응용 사례를 소개했고 최승진 변리사는 지식재산 권리화 및 법적 분쟁에서의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용철 회장은 방송과 신문이 보다 쉽고 효율적인 스토리텔링 방법으로 대중에 접근해야함을 역설했으며 이어 최관영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속에서 급증하고 있는 여러 바이오 제품을 비롯한 관련 지식재산에 스토리텔링을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뒤이어 정성창 소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하우를 공유했으며 박진하 위원은 지식재산 보호제도의 활용 지원 및 지식재산 스토리텔링 활성화의 제도적 정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경 의원은 “금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식재산 스토리텔링 활성화를 통한 지식재산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향상과 실질적 투자가 증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8일 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체감도 높은 농어민수당제 지급을 주문했다. 김득응 위원은 “농민수당제도의 목적은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인위적인 쌀값 형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정부에서도 직불제 정책에서 농민의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 만큼 농림축산국도 농어민수당을 확대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국 간부 공무원들이 함께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권 위원장은 “1999년 농업소득이 1059만원에서 2020년도 1148만원으로 8.4% 상승한 반면 물가는 2000년대에 비해 39%가 올라 쌀가격이 물가도 못 쫓아가는 현실에 있다”며 “앞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부남호 역간척 문제는 농업과 농촌의 삶과도 연관된 만큼 농림축산국도 현장에 가서 문제 해결과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철상 위원은 “농어민수당 100%확보를 못한 상태인데 농촌에서는 농번기인 3월 초에는 돈이 많이 필요하니 추경 때 확보해 농어민수당을 조기 집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농업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에 힘써 달라”고 요구하고 “농협조합원을 대상으로 무인헬기를 통해 공동방제를 한다고 한다. 드론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인헬기도 수요를 파악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율을 55%로 설정했는데 기후온난화나 자연재해로 인해 자부담률이 10~20%로 시군마다 다르다”며 “재정적으로 힘들더라도 15개 시군 모두 10%로 형평성 있게 맞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 육성과 관련 “청년농업인 기술원에 예산 92억이 있는데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청년농업인·후계농업인 육성은 농림축산국에서 맡아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승재 위원은 “부남호 역간척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지역민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며 “현재도 물이 부족하고 염류가 올라와 피해를 보는데 사업이 추진되면 염해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대비한 작물 연구와 함께 농업용수 문제를 확실하게 짚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간 업무분장 정립을 요구했다. 김기서 위원은 “농산물유통이 도매시장, 대형마트를 넘어 온라인판매까지 진행돼 왔다”며 “작부 체계를 잘 마련해 일정 수준의 농산물을 생산하면 먹거리통합센터를 통해 충남의 학교급식 공급과 더불어 수도권도 공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부여서는 굿뜨레가 강북 유치원에 납품하고 있고 안전성만 보장되면 추가로 구매의사를 밝힌 곳이 있다”며 “앞으로의 농산물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팔리기 어려우니 신유통의 흐름을 잘 파악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산물유통과 관련해 농민과 시민을 연계한 전자상거래 유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음에도 진척사항이 없다”며 “충남에서는 농협 공선회, 기업을 통해서 온라인마켓을 대행하고 있는 위주로 실질적인 농민자생조직이 온라인 거래를 할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비대면 시대에 많은 도민과 시·군이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농산물유통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역설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은 28일 데이터정책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데이터 호환성 향상을 통한 도민의 알권리 확보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공휘 위원은 “올해 신설된 데이터정책관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크다”며 “충남의 다양한 데이터를 도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서두르지 말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큰 그림을 갖고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선영 위원은 “공공데이터를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도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라며 “수치적인 통계는 엑셀로 정리하고 문자도 각종 프로그램에 쉽게 호환되도록 기술적인 준비에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보 홍수시대에 양보단 질이 중요한 만큼 도민이 가치있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 향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인철 위원은 “각종 사회지표 조사에 적잖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 성과물이 정책 제안 등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모으는 목적은 결국 정책 활용을 위한 것인 만큼 실제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방향을 설정해 달라”고 제언했다. 조승만 위원도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수시로 데이터를 현행화해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전문지식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빅데이터와 통계 분야 전문가를 충분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방한일 위원은 “정보의 양이 방대한 만큼 가독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각종 통계연보를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간결하게 작성해서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도내에도 각 분야 전문가가 충분히 있는 만큼 지역 인재풀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피력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타 시도의 앞서가는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 등을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기경위는 이날 충남도립대학교로부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미래 인재 육성에 신경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공휘 위원은 “도립대 학생상담소 운영실적을 보면 생각보다 우울증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며 “취업난을 포함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청년들에 대한 고민상담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중요한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 만큼 장학금 지원을 비롯한 주요 교육정책에 항상 협의하고 소통하자”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조광휘 의원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조광휘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영종하늘도시 내 위락시설 건축과 관련해 관련법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종국제도시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제3연육교 건설과 영종∼신도 평화도로 사업이 착공됨에 따라 서북부 교통의 중심지 및 남북교류협력의 시금석이 돼 간다는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대규모 미분양과 투기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중심상업용지에 위락시설 건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찬반 의견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조 의원에 따르면 중심상업용지에 건축허가 신청을 낸 곳은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모텔 등으로 구성된 시설로 지난해 5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그해 11월에 인천경제청에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후 지역주민 2만4천여명의 반대여론과 법에서 규정한 정확한 주변 환경 실태조사를 반영한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조광휘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지역은 영·유아와 청소년들이 27%에 달하는 특수한 지역으로 인근에 초·중·고등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 140여 곳이 위치해 위락시설이 조성되면, 더 많은 위락·숙박시설 등이 집단화됨은 물론 나이트클럽, 카지노영업장까지 허가 신청이 들어올 수 있어 교육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반대 측 대표는“송도는 주거지로부터 260m 떨어진 블록부터 위락시설을 허용하고 있으며 청라도 중심상업용지에 대해 공원녹지 지형지물로 주거지와 차단된 블록에만 위락시설을 허용하고 있다”며 “영종만 주거지와 불과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도 위락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같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은 당초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지난해 5월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 심의를 모두 통과시켰으나, 건축위원회에 안건이 재상정되면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역 내 상가를 운영하는 상업시설 주민들의 생각은 이와는 다르다. 당초 시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중심상업용지 용도에 맞는 위락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야 주민편의와 복지를 위해 지역 상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영종이 관광도시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광휘 의원은“인천시는 법에 규정된 물리적 거리만을 검토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거리를 감안해 제대로 된 건축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했어야 한다”며 “이번 심의에서 관련법과 주민의견 등을 고려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소통에 기반한 행정을 수립·준비하는 것”이라며 “인천시는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시민들의 교육·주거 환경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정윤경 위원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27일 임채철 부위원장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와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운영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증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제3기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 날 협의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금 관리 규모, 사업의 추진 절차 등에 대한 보고와 남북교육교류와 협력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의 범위는 관련 단체와의 교류 협력 경기도와 북한 학생단의 교류 협력 학술·문화예술·체육 활동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북한 대상 학교의 비품 지원과 북한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 사업 등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남북교육교류와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해 문화적 이질감을 줄이는 것은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북한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채철 부위원장은“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남북교육 상호 발전 및 신뢰 구축을 위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노식래 의원, 이태원 상인들과 국무총리 비서실장 면담 [국회의정저널]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이태원 상인들과 함께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28일 오후 2시, 노식래 의원과 함께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 비서실장 집무실을 찾은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맹기훈 회장,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이호익씨와 감성주점을 운영하는 황윤철, 임동욱씨 등 이태원 상인들은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만나 영업손실 보상제와 관광특구 특성에 맞는 방역대책 등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태원 상인들은 “어제 이태원, 명동, 광화문 등 서울 대표 상권의 상가 4~5곳 중 1곳이 코로나19 충격으로 문을 닫았고 그 중에서도 이태원 상권의 상가 공실률은 26.7%로 최악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정세균 총리께서 코로나19 피해업종 영업손실의 70%를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제안해 기대가 컸는데 1주일 만에 기존의 지원방식으로 후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에서 코로나 수혜업종의 소득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재난특별연대세나 한시적 목적세 등 여러 논의가 나오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권마다 특성이 다른데 이를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밤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태원은 다른 사무실 밀집 지역과 달리 퇴근시간 이후에 영업이 시작되는데 9시까지로 제한하면 하루 2시간만 영업하라는 게 된다”며 “관광특구는 영업시간을 오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7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태원은 지난 5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 이후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방역기준을 지키고 있으므로 상권 특성에 맞는 유연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다. 상인들과 함께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면담한 노식래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장의 절박함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상인들의 목소리가 조속히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상인들과 함께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새로 선출되는 서울시장과 함께 이태원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2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현황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및 대안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장태환 의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책임연구자인 구광현 교수는 중간보고에서 그동안 조사한 경기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현황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현황을 발표했고 현재 부모와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어린이집 지원사업 만족도 및 정책수요 조사를 토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본 연구용역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태환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는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실효성있는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해내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의 연구용역 기간을 거쳐 2월 말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된 조례 개정 등 입법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0년 한 해 동안 서울시의회로 접수·처리된 민원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분석 결과는 제도 개선, 민원 재발 방지, 의정활동 지원 등에 활용된다.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0년에는 총 806건의 민원이 접수·처리 됐으며 이는 2019년 467건 대비 339건, 약 1.7배 증가한 수치이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의회에 접수되는 시민 의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더불어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 된다. 민원 내용을 상임위원회 분야별로 살펴보면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도시계획’ 분야 민원이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환경수자원’ 분야 민원이 142건, ‘교육’ 분야 민원 108건 등이 접수됐다. 2019년에는 도시계획, 교통, 환경수자원 순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접수된 민원 806건 중에서 시의회가 직접 처리한 민원 건수는 260건으로 2019년 79건 대비 181건이 증가였으며 서울시의회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민원 546건은 해당기관으로 이송했으며 최종 처리결과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인 협업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고충민원 해결에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현장 중심 민원 처리 활동에 집중했으며 이를 위해 현장 조사 66회와 관계 기관 합동 민원 간담회 36회를 실시했다. 민원 발생 지역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서초구’가 96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고 ‘강동구’ 90건, ‘강북구’ 74건 순이었다. 의원과 시의회사무처가 협력해 2020년 한 해 동안 특히 시민 편의와 안전 증진에 중점을 두고 시민 권익 보호에 앞장섰으며 주요 민원 해결 사례는 다음과 같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의회 민원 분석 자료는 시민의 생생한 요구와 기대가 담긴 의정자료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서울시의원 모두가 꼭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하며 “제기된 민원들을 세심히 살펴 시민의 눈높이로 일상 속 불편사항을 하나씩 개선해나가며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서울시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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