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감사패’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감사패’를 수상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는 27명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의원들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산하조직으로박옥분 의원은 지난 2년여 동안 민여협 회장으로서 여성의원들이 탁월한 의정활동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성의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성인지 교육, 디지털 성범죄 교육, 성평등 조례 설치, 정치현안에 대한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펼쳐왔다. 박옥분 의원은 “그동안 민여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올 수 있게 협력하고 지지해 준 여성의원들께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며 “여성의 활발한 정치활동이 가능한 지방자치 환경조성을 위해 앞으로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박옥분 의원과 함께 민여협 활동을 해 온 심규순·왕성옥·손희정 의원도 감사패를 수상했다.
by 편집국기획재정위원회, 2021년 평화협력국 주요 현안 보고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협력국으로부터 2021년 주요 사업을 논의하고 Let’s DMZ 추진방향 등 DMZ 관련 사업의 추진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회에서 평화협력국은 DMZ 사업으로 추진되는 DMZ포럼, Live in DMZ를 비롯한 DMZ 155마일 걷기, 평화통일 마라톤 대회, Tour de DMZ 등을 통해 평화와 화합의 상징인 DMZ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경기도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필근 부위원장과 이종인 부위원장은 각각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의 대안마련을 요청했고 사무위탁 사업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달수의원은 평화협력국 사업이 수 년째 비슷한 주제로 진행됨을 지적하면서 차별성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고 이제영의원은 작년 행감과 예산심의에서 지적된 Let’s DMZ 조직위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평화협력국의 사무위탁 관련해 원미정의원은 사무위탁 시 의회동의와 협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김재균의원도 사업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시 사전에 도의회와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말했다. 염종현의원은 사무위탁 재계약 타당성의 세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한편 전반기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강식 의원은 “‘Let’s DMZ ’사업은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에 비해 사업의 효과가 부족하고 운영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매년 있었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도 의회가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신설된 경기국제평화센터에 대해서 이영봉의원은 센터가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화사업 발굴을 주문했고 정희시의원은 신설된 센터의 안정적 업무 추진을 위해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신 국장은 “그동안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Let’s DMZ ’총괄감독 체계를 도입했으며 앞으로도 흥행성 높은 공연과 도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추진해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사항을 청취한 심규순 기재위원장은 “평화협력국의 DMZ사업은 5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지만 DMZ사업의 인지도 측면이나 사업의 내실화, 운영 투명성에 다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조직위원회 신뢰회복과 사업 내실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사회서비스원 개원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27일 대전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개원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원식은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등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의 통합 돌봄서비스 기관인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개원으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며“시의회 차원에서도 시민의 돌봄 고민을 함께 해결해 돌봄 공백 ZERO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서비스원은 고령화, 여성경제활동으로 아동·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에 따라 열악한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로 대전은 전국에서 10번째로 설립됐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홍종원 행자치위원장, ‘자치분권 기대해’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은 자치분권 2.0 시대 메시지 확산‘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올해는 지방자치 30년을 맞는 해로 주민참여권 강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전문 인력제도 등이 신설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 및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토대가 더욱 강화됨과 함께 진정한 지방자치의 길을 여는데 힘찬 걸음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한 미래와 대전의 발전을 이끄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 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이 뜻깊은 챌린지의 다음 참여자로 대전광역시의회 문성원 의원과, 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 여성위원회 한현희 상임댸표, 대전광역시 사회적협동조합 유지곤 이사장, 그리고 민주평통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 기용순 간사를 지명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국환의원은 27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제출, 위원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화토록 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의 민주성, 공정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자문, 심의, 의결 기능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으로 해금 취득한 정보의 누설금지,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해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화토록 했고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회의 방식이 일반화된 현실 등을 반영해 화상 회의를 포함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국환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전문성을 갖추는 것과 아울러 금품, 향응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마련되어 더욱 시민들이 신뢰하는 시정이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애형 의원,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공청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애형 의원은 1월 27일 용인 성지초 별관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 제정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날 공청회는 코로나 거리두기 관계로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 담당자와 현장자문단, 마스터 클래스 진행 전문예술가 등 전문가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애형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본의원이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운영과 활동내용에 대해서 알게 된 후 작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고 지속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서두르게 됐다”고 밝히면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 예술창작소 참여자들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안을 놓고 축조심사를 하는 형식으로라도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공청회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예술교육이 학교에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 사회가 명실상부한 문화선진국이 됐다을 반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악기의 단순한 기법을 배우는 도구적 문화예술교육이 아닌 내면의 성찰을 통한 회복과 치유의 문화예술교육이 우리의 교육의 나아갈 길임”을 표명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중심 학교예술교육 이외에도 쉼과 나눔이 있는 예술공감터 사업에 300개교,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미술 등 총 287개교를 지원하고 사회적 배려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6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또 용인 경기학교예술창작소를 운영해 창의형과 심화형 프로그램을 통해 9개 영역에 만명 이상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각적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오늘 공청회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보니, 조례 제정이 더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오늘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내 최소 동서남북 4개 권역에 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책무감을 표방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은 27일 열린 미래산업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주문했다. 이선영 위원은 “구호로만 그치는 그린뉴딜이 되지 않으려면 실제 탄소제로화와 도민의 삶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송전선 주변에 거주하시면서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에게 온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도가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양에 집착하기보단 좋은 일자리로 이어져야 한다”며 “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산업장비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스마트공장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공휘 위원은 “천안·아산 R&D 집적지구, 태안 인공지능융합연구소 등 도내 곳곳에 조성 중인 첨단 산업지구가 최대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 계획과 근거에 따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은 또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천안과학기술원보다 규모가 작은 수준”이라며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도 전체의 과학기술 전반을 이끄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인철 위원은 “천안·아산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선정이라는 쾌거를 얻기까지 힘써온 노고에 치하드린다”며 격려하고 “충남도가 미래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강사 양성부터 취업교육으로 연결까지 전반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해 인공지능·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길연 위원은 “수년째 지적하고 있음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낙후한 지역이 많다”며 “도민 삶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누구도 에너지 복지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충남이 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역설했다. 조승만 위원도 “충남이 세계에서 수소 산업을 선도하려면 관련 인프라 구축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며 “수소충전소 추가 설치를 비롯해 수소차 대중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도내 대학의 과학기술 인력 확충방안을 도의 로드맵에 꼭 포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은 “미래산업국은 도의 백년 먹거리를 고민하는 부서인만큼 예산을 과감하게 늘려서라도 사업추진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필요없이 도 자체적으로 에너지·미래바이오 등 차세대 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날로 커지는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서 충남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곳이 미래산업국”이라며 “의원님들의 당부를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도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최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어린이집 유아교육비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오 의원은 “2018년 7월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이 사립유치원 지원 업무협약까지 체결하며 2020년부터 무상교육을 5세까지 시행했는데, 2021년에 충남교육청 독단으로 유치원만 만 4세까지 무상 지원하겠다는 공문이 전달돼 어린이집 단체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지금 어린이집 원아모집 시기인데 이같은 방침이 나오면 누가 어린이집에 보내겠느냐”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모두 충남도민의 자녀다. 똑같이 교육세를 내고 통일된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만 4세까지 유치원만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평등교육을 실현해야 할 교육청이 편을 가르고 차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무책임한 행위나 다름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5세까지 지원해준다고 약속해 놓고 정작 이렇게가르기, 차별적 지원을 하겠다는 무책임한 행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충남도청은 산출근거를 기초로 재점검해 조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하균 도 기획조정실장은 “본 사항은 이해관계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도의 입장을 빨리 밝히고 내부 확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326회 임시회 기간 정책 제언을 통해 올해 충남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교육위는 26일부터 이틀간 충남도교육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은나 위원은 “매년 도청 등과 협력이 필요한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면 실질적인 교육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효율적인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은 “학교 악기대여 사업이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다만 악기 관리를 위해 학교 간 공유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유병국 위원은 “시설공사비 집행 시 2000만원 이상은 시설직 공무원 등 전문인력을 갖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시행·관리·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육지원청 업무량이 과다할 경우 필요 인력을 증원받는 방법을 고민하라“고 요구했다. 홍재표 위원은 “도교육청은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방역을 철저히 하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학업 공백을 메우고 학생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수 위원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과정이 연기돼 학생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되 교육과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양금봉 위원은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으로 다양한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됐지만 올해는 각종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비대면으로 대체하는 등에 방법으로 미뤄진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며 “다만,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교육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장은 “계속되는 개발로 인한 학생 수용 정책의 혼란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학교 설립요건 등 지침을 명확하게 밝히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이창균 의원, GB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과 추대운 과장 등과 GB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새로 부임한 추대운 과장과 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창균 의원은 “GB 훼손지 정비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관련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GB의 합리적 관리’라는 본래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면서 “취임이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기도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관리자들이 계속 바뀌고 전국의 지자체에 접수된 약 126건 중 국토부에 이관된 것은 4건에 불과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시주택과 담당자는 “사업신청 건수에 비해 국토부에 이관된 건수만 보면 실적이 저조하지만, 미비된 서류를 요청해 보완하는 등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환경보존 등 공공의 이익과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일부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 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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