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김경근 의원, 양정역세권 개발 관련 주민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회 김경근 의원은 지난 27일 남양주상담소에서 양정역세권 개발 관련 LH의 입장 바꾸기로 발생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LH가 양정역세권 개발시 이주자택지를 조성 원가로 공급하기로 했으나, 최근 권익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이주자택지를 감정가로 공급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고 한다”며 이에 대한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김경근 의원은 “인근 주변은 조성원가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면서 양정동 지역만 감정가로 공급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LH는 방침을 바꿔 합리적으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토지개발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도 존중되어야 하며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LH와 남양주시의 말만 믿어 왔는데 지금에 이르러 내부방침이며 입장을 바꾸니,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면서 “도시개발로 인해 원주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기존 장애인 거주시설과 충돌하지 않는 장애인 자립 사업 추진해야 ” [국회의정저널] 이영주 경기도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정담회’를 가졌다.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29개 지역의 거주시설 장애인 1,0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7.9%가 자립생활을 희망하고 있으며 시설을 떠나 살고 싶은 이유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가 31.3%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근거로 이날 정담회에서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용주 회장은‘중증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중장기 계획’을 제안했다. 해당 계획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거주생활시설간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인권교육과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교류강화 등 장애인 자립생활을 연계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해당 계획 등을 점검하며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장애인의 자립 정책에 대해 반대와 찬성 의견이 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거주시설내에서 장애인 자립에 관한 교육과 자립생활기술 훈련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설들의 수용범위와 방법 등을 관계자들과 논의해 의견을 반영하고 수정·보완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영주 의원은 “지사님께서도 장애인 인권과 자립에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 거주시설과 자립사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사업 제안 검토에 있어 관계부서의 협업을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는 이영주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김용주 회장, 박근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숙 장애인시설팀장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임종국 의원 , 의원 역량강화교육이수 우수의원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은 지난 27일 서울시의회가 주관한 “20년도 의원 역량강화교육이수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20년도에 처음 실시된 의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의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히 참여한 의원 4명에게 수여됐다. 의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 총 8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코로나 이후의 세계경제 트렌드’, ‘통계자료, 제대로 읽는 기술’, ‘행정사무감사·예산심사기법’ 등 국·내외 정책방향 및 의정실무분야 사례탐구 등 분야별 전문가 특강과 심층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강좌로 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임종국 의원은 “의원으로서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책 입안과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by 편집국이동현 서울시의원, 코로나 19극복 위한 학교 특별휴업제도 도입 제안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은 28일 기존 학교휴업제도를 보완한 ‘특별휴업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동현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장기간 원격수업이 진행되었으나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등의 우려로 인해 조만간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학급 대상으로 우선 등교가 추진될 예정”이라며 “등교수업의 재개는 불가피하나, 자녀의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등교수업 대체를 희망하는 보호자들을 위해 교육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등교수업과 유사한 수준의 학업성과를 도출해 학습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존 학교휴업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실시되어 온 기존의 학교휴업제도는 체험학습 등 자율적인 자녀 교육을 실시해 학교수업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며 “이러한 구조는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녀의 구체적 학습계획을 알아서 수립해야 하고 보고서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 등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보호자에게 전가한다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 ‘특별휴업제도’는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최대한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동안 비대면 교육에서 활용된 교육키트, 학교 학습자료 등을 특별휴업을 원하는 가정에 지급하고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등교해서 학습결과를 제출하고 이를 검토 받는 방식으로 특별휴업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아이들의 교육권과 생존권 어느 하나 중요치 않은 권리는 없다”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도 교육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아이들의 건강권도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저학년 등교를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교육감 재량으로 특별휴업제도를 실시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거듭 제안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감사패 전달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감사패 전달식이 26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은 지난해 10월 새롭게 구성된 6기 집행부가 지난 2년 동안 ‘민여협’을 헌신과 열정으로 이끌어 온 5기 임원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사패를 받은 ‘민여협’ 5기 임원진은 박옥분 전 회장, 왕성옥·심규순 전 부회장, 손희정 전 사무총장이다. 김미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위상강화를 위해 활동한 전임 민여협 임원진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민여협 회장을 맡으면서 실감하게 됐다고 전하면서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힘 있게 ‘민여협’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민여협 여성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성과”를 냈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여성의원님들이 맘껏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정책적인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응원했다. 장현국 의장은 “전임 박옥분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그동안 “민여협 여성의원님들은 성인지 교육, 성평등 조례, 정치현안에 대한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문경희 부의장은 “민여협’이 6기가 구성되기까지 역할이 많이 정착되고 발전해 왔다”며“성평등 조례 만들기, 예·결산서 분석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의 양성평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더 큰 활약을 기대한다고 격려 인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진용복 부의장은 “민여협이 1기에서 4기까지는 정착을 잘 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고“5기~6기는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해 왔다”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6기 김미리 회장은 최경자 의원, 고은정 의원, 김미숙 의원을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김영해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선임해 총5명의 집행부가 향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실현을 위해 세부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하남선 2단계 개통 관련 추진현황” 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하남선 2단계 개통 관련해 추진경과 보고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하남선 추진은 대광위, 교통공단, 경기도, 서울시, 하남시 간의 적극 협의 사항으로 시운전에서 별도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3월 27일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남선 2단계 시운전은 1월 30일∼2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영업시운전 결과처리는 3월 3일이다.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조치형 과장은“경기도의 입장은 3월 27일 완료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대한 안전점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 “미사역과 풍산역이 완공됐지만 여전히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남선 2단계 구간도 소음측정 및 선로바퀴의 잡음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고 말하며 “더구나 시운전시 장애문제가 발생한다면 시간적으로 4월 초 완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할 수 있으니, 제대로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신정현 의원, 방역대책 없이 2차 재난기본소득 서두르는 집행부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지난 26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안건은 경기도가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하게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일 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25일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현 위원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확장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방역추이를 살피지 않고 신속 지급에만 급급해하는 집행부에 대해 방역체계 붕괴의 우려를 표명했다. 신정현 위원은 “경기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첫 한 달 내 현장수령인원은 540여만명으로 전체 수령인원의 약 91%에 해당되는 대규모 인원으로 이는 지급 후 첫 한 달간 동주민자치센터에 하루 평균 약 500명 몰렸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경기도 임시선별진료소의 확진률은 0.7%이고 현장수령 도민 대부분 감염이 취약한 고령자인 점을 감안하면 한 달동안 3만 8천여 감염자가 몰린다는 의미인데, 자칫 감염확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재난기본소득 십만원 수령하러 가는 것을 방치하는 꼴”며 우려점을 표명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와 관련한 방역예산으로 인건비 80억, 운영비 20억만을 책정해 결국 31개 시·군에 방역대책을 떠미는 상황이 됐다”고 하며 “아무런 방역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신속지급에만 급급하다가 지금껏 온국민이 공을 들여온 방역체계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격하되고 강력한 방역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방역대책의 대안으로 제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당시 축적된 인적데이터를 활용해 최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온라인 가입자를 유도하고 현장에서 수령했던 도민들의 사유를 분석해 오프라인 가입자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신정현 의원은 본질의에서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본회의 의결은 물론 상임위 및 예결특위 심사조차 거치지도 않았는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결정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게첩됐다”고 지적하며 “이는 집행부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 행위로 행정과 의회가 지켜야 할 절차적 정당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코로나 이후 청소년 삶 크게 흔들려, 등교 확대해야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해 대전지역 청소년들은 코로나19 이후의 삶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 코로나19와 청소년연구회’는 27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12월 배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수행한 ‘코로나19 이후 교육환경 변화에 의한 청소년 삶의 변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지역 초.중.고 남녀 청소년 8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등교시간이 줄어들고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의 삶에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코로나 이후의 마음 상태는 “죽을 맛이다” 28.4%, “불안하다” 17.4%, “화가 난다” 16.6%, “우울하다” 10.3% 등 부정적인 응답이 72.6%로 “재미있다” 13.1%, “자유롭다” 12.4% 등 긍정적 응답 25.5%의 약 3배 가까이 많았다. 또, 학교에 등교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0.3%로 “늘어났다”고 응답한 청소년보다 많아 전체 68.4%의 청소년이 등교에 대한 심리 상태에 큰 변화가 생겼으며 부정적인 변화가 크게 증가했다. 잠자는 시간이 늘거나 줄었고 식욕도 늘거나 줄었으며 운동시간이 늘거나 줄었고 공부의 양이 늘거나 줄어 진로에 대한 확신이 늘어난 청소년 보다 줄어든 청소년이 훨씬 많아 절반이 넘는 청소년들이 생활습관과 학습 습관, 심리상태 등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코로나 이후 선생님의 생활지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었다고 응답했고 학원이나 과외가 늘어난 청소년과 줄어든 청소년의 차이가 나타나, 사교육에 의한 학력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줄어든 청소년보다 늘어난 청소년이 많아 가족간의 갈등은 늘어난 청소년보다 줄어든 청소년이 다소 많았다. 친구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은 줄어든데 비해 온라인에서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 교우관계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이후 게임이나 인터넷을 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청소년은 33.9%에 달했으며 늘어난 학생들 중 66.1%가 하루 4시간 이상 게임이나 인터넷을 한다고 응답했다. 코로나 이후 도움이 되는 수업방법으로는 학교 수업보다 온라인 수업 등을 선호하고 있어 학교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보고서는 코로나 이후 청소년들은 등교 시간이 줄고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행복감이 감소했으며 온라인 수업에 따른 급변화된 교육환경 변화로 학교부적응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연구회 회장인 정기현 의원은 “코로나 이후 청소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등교 수업을 확대하고 쌍방향 온라인 수업 내실화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코로나 사태가 올해에도 지속될 예정이므로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관계자와 대전시 청소년 정책부서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향후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는 지난해 11월~12월 2개월간 수행했으며 청소년은 5개 자치구 남녀 초.중.고 812명과 이들의 학부모 7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전시의회 코로나19와 청소년연구회는 회장인 정기현 의원 외에 권중순 의장, 윤종명 의원, 윤용대 의원, 채계순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by 편집국박옥분 의원, 학교 시설환경 개선위한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26일 도의회 상임위원실에서 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시설과 관계 공무원과 함께 수원시 학교 시설 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도 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과 함께 한 자리에서 “경기 체육중·고 학생들이 추운 겨울철 실외 운동장 트랙을 이용할 수 없는데다 좁고 노후화된 기숙사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운동장 차양막 설치 등 개선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명인중학교의 소규모 학교교육경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학생들의 교육환경 질적 제고에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어 시설과 시설기획담당 사무관에게는 “2020년 체육관 건립 교육협력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된 천일초등학교가 예정대로라면 오는 3월에 설계를 시작하게 된다”며 “본관에서 증축되는 실내체육관과 급식소는 50m이상 떨어져 있다 보니 학생과 교직원들의 편리한 통행을 고려한 ‘브릿지’같은 연결시설물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문형근 의원, 안양천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사업 착수보고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형근 도의원은 27일 안양시청 주민참여예산방에서 열린 안양천 쌍개울 문화 조성공사 실시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참석했다. 착수보고회는 안양시 강기남 시의원, 이성우 시의원, 정덕남 시의원, 안양시 하천녹지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시하천녹지사업소 생태하천과 용역 수행업체인 ㈜에이스디이씨 이병대 대표로부터 관련 내용을 듣고 설계 용역 과업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안양천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 공사를 통해 그늘막 설치 290㎡ 주변 친수 시설 1식을 확충해 하천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시민 힐링 공간으로 환경개선을 하기로 결정했다. 문형근 도의원은 “안양천은 시민들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는 건강한 도시형 하천”이라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쌍개울 문화공간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문형근 도의원은 쌍개울 문화공간 환경개선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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