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행문위 “충남도 윷놀이대회, 의회 경시 행위” 질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최근 논란을 빚은 충남도의 전국 윷놀이대회 사업에 대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초 예산심사에서 승인된 사업이 계획과 다르게 별도의 보고 없이 예산 등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2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정병기 위원장은 “윷놀이의 역사성을 계승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사업비 1억원을 승인한 것”이라며 “급박한 상황이라는 핑계로 사전보고 없이 변경한 것은 잘못됐다”며 “도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화 위원도 “도민 문화 기회 향유를 위해 승인한 사업임에도 예산이 1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 것은 의회를 속인 것”이라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설명조차 없었다. 도민들이 매우 화가 난 상황”이라고 나무랐다. 김연 위원도 “윷놀이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선 충남만의 독창성과 역사성을 고려해야 하는 데 쉬운 길은 아닌 것 같다”며 “유네스코 등재가 쉽지 않은 만큼 충남만의 역사적인 스토리텔링 발굴 등 세부 계획부터 탄탄하게 준비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옥수 부위원장은 “문화의달 행사를 3일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는 만큼 명절 연휴 등을 활용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지 못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관광지 개발과 예술인 지원 문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형도 위원은 “원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이유는 탁상행정 때문”이라며 “직접 발로 뛰고 움직여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우 위원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위해 별도 전담반을 꾸려 30년 정도 운영하고 있지만 서너건의 투자유치는 무산되고 현재 기획재정부 연수원 한 건만 확정된 상황”이라며 “실적이 없는 사업부서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기영 위원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취지에 비해 적용대상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월 소득 50만원 이상, 65세 이상 제한은 현실성이 없는 만큼 대상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경기도 배달앱 ‘배달특급’ 도입 관련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이일규 시의원, 경기도청, 경기도주식회사, 광명시청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공공배달앱 도입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배달특급’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관협력을 통해 출시한 배달 어플리케이션이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파주시에서 시범 서비스 중으로 올해 안에 25개 지역에서 추가로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오늘 정담회는 광명시 도입을 앞두고 효율적 업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청 관계자는 경기도 배달앱이 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 15%할인 혜택의 효과가 있으며 소상공인에게는 광고비 없이 종전 민간앱 대비 가맹점 수수료가 6~13% 저렴하다는 장점을 설명하며 가맹점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전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현재 시범운영 하는 지자체에서 개선할 점을 모색해 최대한 도입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배달앱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계기관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일규 시의원은 “배달앱 수수료가 제2의 임대료가 되어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 혜택도 풍부하니 개선할 점은 조속히 개선해 광명시에서도 홍보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와 전담인력의 구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담회를 마친 정대운 도의원은 “특정기업 중개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수수료 상승으로 가맹점과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광명은 3분기에 도입 예정이지만 소상공인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송아량 서울시의원이 한국경제문화연구원이 주최한 ‘제7회 2020 한국경제문화대상’에서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경제문화대상은 지난 2014년 세계경제와 문화를 주도하는 지식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자 개최된 ‘대한민국창조신지식인대상’의 바통을 이어받아 2016년 제3회부터 한국경제문화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해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한국경제문화연구원은 국내의 다양한 연구원 및 대학교 등과 업무제휴 및 산학협력을 진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금번 제7회 2020 한국경제문화대상 수상자는 총 19명으로 이 중 박용진 국회의원과 송석준 국회의원이 정치부문 수상자로 선정됐고 지방자치 부문에서는 송아량 의원이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당초 작년 12월 30일 로 예정되었던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연기되어 지난 1월 8일 세종대학교 학생회관 대공연장에서 참여 인원을 최소화해 진행됐다. 송아량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 교통정책 및 주요 예산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시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 발전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지방자치 부문의 상을 수상했다. 송의원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도시철도망 조기 추진 불합리한 택시 정책 정비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편의 증진 교통약자의 안전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과 교통복지 확대에 기여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내·마을버스 방역지원금 집행의 문제와 지도·감독 소홀 대중교통 방역 관련 표준매뉴얼 부재 9호선 1단계 MRG 폐지 이후 재정지원액 증가 교통신호체계 운영 용역 다변화 필요성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의 법적 표시기준 미준수와 부실한 관리실태 역사 내 수유실 및 기저귀 교환대 시설물 관련 어린이 안전제품 기준 적용 LED등 교체 등 노후역사 조도 개선 1역 1동선 확보 관련 엘리베이터 설치 조속추진 장애인과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조치 시급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제정과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개정 등을 통해 노동자 복지 증진과 상생을 위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송아량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의미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과 함께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수상소감을 전하고 “앞으로도 교통 분야뿐만 아니라 서울시정의 전 영역에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국비 50% 부담 합의사항을 이행하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월 26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 룸에서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정부의 약속만 믿고 버스요금 인상까지 한 경기도의 입장에선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기획재정부의 처사에 대해 심히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으며 “이미 국토교통부와 협의까지 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국가사무에 대한 비용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기획재정부 결정에 대해 적극 반대하며 당초 합의한 대로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국비 50%를 부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2019년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19년 9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400원 인상하고 지난 해 9월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 등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면서 결국 30%만 반영하자 경기도와 기재부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위원장은 “기재부가 경기도와 국토부간 합의를 부정하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경기도 나아가 경기도민에게 재정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기재위, 국토위 위원들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원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오진택 부위원장, 권재형 부위원장, 김경일 김종배, 김직란, 원용희, 이필근, 추민규. 최승원, 김진일의원 등 제10대 건설교통위원회 전·현 위원이 미리 준비한 회견문을 돌아가며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은 1월 26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최경자, 유광혁,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북부지역 시·군의 재정취약성이 균등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생활SOC시설 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근화 책임연구원은 선행 연구된 북부지역의 다양한 연구내용을 토대로 균등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조달의 지속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생활SOC시설 비교 지표분석을 통해서 형평화된 생활 SOC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포럼 회장인 최경자 의원은 “사회복지와 관련해 동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경기복지재단에 소장되어 있어 이를 참고할 것과 도 집행부에서도 북부지역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니, 동 사업들을 파악해 연구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최종보고서 작성시 연구의 참신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경기북부지역 사회복지서비스와 생활SOC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내용을 세밀히 분석하고 그에 근거해 정책적 제안과 의회에서 발굴한 연구용역인만큼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검토해 필요한 조례 제정이나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안광석 의원은 2021년 서울시 강북구 투자예산 506억 2천만원과 서울시교육청 강북구 학교시설사업비 예산 8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광석 의원이 확보한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은 강북구의 사회복지 기능 강화,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 안전도시 구축, 주거환경 개선, 문화체육도시 구축, 지역상권 발전 및 학습권 보장을 통해 강북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코로나19로 망가진 시민들의 삶을 회복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광석 의원이 확보한 서울시 주요예산은 환경보전 분야 예산은 중랑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사업 85억원, 도봉로16길 주변 외 지역 지선 하수관로 개량 지원사업 17억 6천만원, 북서울꿈의숲 및 서울창포원 유지관리사업 9억 2천만원, 미아동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사업 6억원 등 총 23건 140억원이 편성되어 강북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친환경 생활권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자치구로 거듭날 기반을 마련했다. 주택·도시관리 분야 예산은 수유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64억 3천만원,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21억 4천만원 등 총 6건 127억 2천만원이 편성되어 해당 예산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해 강북구민들의 주거권이 보장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화관광진흥 분야 예산은 강북구립 종합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 33억원,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사업 31억 3천만원, 강북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지원사업 10억원, 통일문화센터 건립사업 2억원 등 총 7건 79억원이 편성되어 강북구민들과 아동·청소년들이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문화체육도시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 도로·교통 분야 예산은 총 54억원으로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 37억원, 어린이 보호구역의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10억 9천만원, 관내 횡단보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사업 4억 5천만원 및 관내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 지원사업 1억 6천만원이 편성되어 원활한 교통 흐름은 물론 안전도시 구축을 통해 강북구민들과 아동·청소년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상권의 산업경제력제고 분야 예산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21억 6천만원,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사업 7억원,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사업 3억원 등 총 7건 36억 8천만원이 편성되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지역상권의 발전과 산업경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도시안전관리 분야 예산은 우이천 쌍한교 재설치 공사 19억원, 번동 일대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사업 5억 8천만원, 우이천 산책로 노후포장 정비사업 3억원 등 총 10건 33억 6천만원이 편성되어 안전도시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권 보장 확대가 기대된다. 일반행정 분야 예산은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사업 8억 5천만원, 관내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5억 5천만원, 관내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3억 4천만원,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1억 9천만원, 미아동·번3동 등의 동단위계획형 지원사업 1억 2천만원 등 총 8건 22억원이 편성되어 강북구민들의 적극적인 자치활동 보장과 스마트도시 구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구립강북장애인 복지관 별관 신축 건립사업 5억 5천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2억 1천만원 등 총 4건 7억 8천만원이 편성되어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의 최소화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복지 분야 예산은 총 6억 2천만원으로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사업 5억 2천만원과 모두의학교 운영 모델 확산사업 1억원이 편성되어 강북구 아동 및 청소년의 학습권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총 81억원으로 관내 학교의 수업환경 개선, 조리실 시설 교체, 냉난방기 교체, 방송장비 개선, 체육관 및 수영장 개선사업 등의 사업이 편성되어 지역 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통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안광석 의원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였다 2021년에는 백신접종을 통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고난과 역경은 현재진행형”이며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코로나19 이후 주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산을 통해 주민들이 코로나19 이후 망가졌던 이전의 삶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이준형 시의원, 서울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판매수수료 인하 결정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이 서울사랑상품권의 판매수수료 인하를 위해 적극적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다. 이준형 의원은 지난 제29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중 운영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2020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약 90억원 규모임을 지적한 이후, 발행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5천 5백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했으며 투입된 예산만 385억원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결제 형태로 서울시는 발행하는 상품권에 대한 1.65%의 수수료를 한결원에 지급하고 있어, 한결원은 20년 한 해에만 약 9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게 된 셈이다. 이에 이준형 의원은 상품권 판매수수료율 1.65%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문제제기 이후 타 시·도와 함께 한결원과 수수료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2020년 12월 말 오랜 협상 끝에 수수료를 1.1%로 결론지어 2021년부터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시 0.55%의 발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준형 의원은 “서울사랑상품권 수수료 인하 필요성에 응답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감사드리며 2021년 서울사랑상품권 4,000억원 발행으로 절감되는 22억원에 대해는 코로나19 장기 확산에 따른 민생 경제 지원 대책으로 궁극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지석환·남종섭 도의원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고유초·고유중학교 설립 심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지석환·남종섭 도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1년 제1회 학교설립계획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지석환, 남종섭 도의원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지석환 도의원의 지역구인 유림동 고유초등학교·고유중학교 설립이 학교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유림동 지역주민의 숙원인 고유초·중학교가 설립된다면 지역구 내 학교 부족으로 인한 주민과 학생들의 통학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석환 도의원은 “고유초·고유중학교의 설립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통학 여건과 학습권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반드시 제때 개교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종섭 도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조속한 설립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 간부급 공무원들의 대정부 활동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실국별 대정부 예산확보 활동을 위한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횟수도 편차가 크고 전방위로 나서야 할 간부급 공무원들의 컨트롤타워도 부재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26일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정부 예산심사 막바지인 지난해 11월부터 공모절차 등이 진행되는 올해 1월까지 실국 및 사업소 13곳에서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한 횟수는 95회에 그쳤다. 평균 방문 횟수는 7.3회다. 실제 사회간접자본 등 건설과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건설교통국이 22회기획조정실 19회 해양수산국 13회 미래산업국 12회 등 두 자릿수 이상 방문 부서는 4곳에 불과했다. 반면 도민 경제 및 생활안정에 비중이 큰 경제실은 9회에 불과했으며 기후환경국 6회 자치행정국 5회 농림축산국 3회 저출산보건복지실 2회로 낮았다. 1회 방문에 그친 부서는 문화체육관광국 공동체지원국 여성가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로 나타났다. 이들 실국은 도의 양성평등, 다문화정책, 청소년 정책, 코로나19 등 도민 건강을 전담하는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부서로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중요한데도 국비 확보 및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정의 중요 과제인 저출산과 복지 현안을 담당하는 저출산보건복지실의 경우 중앙부처를 방문한 횟수는 겨우 2회에 불과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 위원장은 “타 시도의 경우 예산심사가 이뤄지는 11월부터 국비 확보와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에 상주하다시피 하는 등 눈에 불을 켜며 예산 확보전을 벌이고 있다”며 “반면 우리 도의 경우 중앙부처와 국회가 있는 세종시와 여의도의 비교적 가까운 지리적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국비 확보와 정부의 핵심 공모사업 선정과정에서도 간부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대응은 도정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간절함과 적극성이 타 시도와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한다”고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국비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에 무관심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도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진심을 담아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6일 농업기술원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기술연구·개발을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은 “농업기술원은 농민을 위한 기술 연구·개발 등 많은 일을 하는데 결원이 22명이나 되고 작년 대비 예산이 14.3%가 감소했다”며 “농민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는 만큼 충원계획에 따라 인력을 보강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숙 위원은 “충남의 농업정책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며 “그동안 그린뉴딜과 기후환경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할 정책을 주문해왔는데 올해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관련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정책 농산물 온라인 유통 확장성 정책 농업분야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령화, 영세농가 등을 위한 공공급식 품목 개발 푸드플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농산물 기술개발·검토 등을 제사하며 몇 년째 반복되는 시범사업의 과감한 정리를 주문했다. 장승재 위원은 “하우스시설 지원 등 보조금 사업은 시군에 맡기고 고유업무인 농업인을 위한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향후 농업인구 고령화가 심해지면 소농가의 소멸위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농에 대한 정책 연구·지원이 필요하다”며 “급속한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당장에 경제성은 떨어질지라도 아열대작물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은 “현재 충남도 농업정책의 판매유통 분야가 미흡하다”며 “급변하는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청년농업인의 온라인 판매 유통방식을 연구하고 마케팅에 힘을 쏟으면 2025년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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