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의정부지역 도의원, 신임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면담 및 고산지구 학교 설립 요구 민원상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부시 도의원 최경자, 이영봉, 권재형, 김원기 네 명의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최근 새로 부임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김진선 교육장을 만나 환담을 나누고 의정부 지역 교육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의정부 지역 교육발전 진일보를 위한 미래교육 방안과 대응지원사업 및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됐다. 이어 고산지구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초·중·고 학교설립과 개교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접수받고 의정부 지역도의원 4인이 주민대표자 및 경기도의정부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한 모든 의원들은 “학교설립은 의정부교육지원청 학교설립계획 심의→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학교설립의 타당성과 적정성 심사로 결정된다”며 “2021년 4월 정기 1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최우선한 입주민들의 의견이 수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by 편집국권락용 경기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이 제안한 한강사업본부와 김포소방서 간 신곡수중보 수문개방 핫라인, 일명 ‘오동진, 심문규 신곡수중보 통보시스템’이 김포 소방서에 설치되어 경기도의 수중안전사고 대응력이 강화됐다. ‘오동진, 심문규 신곡수중보 통보시스템’은 지난 2018년 8월 12일 김포 신곡수중보 보트전복 사고로 순직한 김포 수난구조대 오동진 소방장과 심문규 소방교의 뜻을 기리고자 붙여진 이름으로 신곡수중보 관리주체인 한강사업본부가 수문 개방 시 김포 수난구조대에 즉시 통보하는 핫라인을 설치해 선박사고 및 안전사고에 대해 공조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2020년 9월, 소방재난본부 업무 보고에서 권락용 의원은 “수난구조 활동 중 2명의 소방관이 너무나 안타깝게 순직하였지만, 사고이후 수난구조 활동의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구조작업 중 순직한 오동진, 심문규 소방관들의 뜻을 받들고 후배 소방관들에게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문 개방 시 한강사업본부와 김포소방서 간 핫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포소방서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순직 소방관들의 뜻을 기리고자 오동진, 심문규 소방관의 이름이 적힌 청동 명패를 제작했으며 안경욱 김포소방서장은 “소방관들의 구조환경 개선에 더욱 매진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전했다. 권락용 의원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작지만 실천적인 것부터 바꾸어야 한다”며 “오동진 심문규 소방관들의 뜻을 받들어 특히 헬기나 보트는 소방관들의 사고 위험도가 높은 만큼 지속적으로 안전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은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치유농업 지원 조례안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치유농업 육성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해 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치유농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 의원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치유농업 육성 조례안은 17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된 후 오는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오광영의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오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7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을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대전광역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추가해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광영 의원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해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201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많은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일자리경제국, 과학산업국 소관 조례안 5건 등에 대한 심의 및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오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시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했고 의원들은 업무 등에 대해 질의를 실시했다. 김찬술 의원은 물류단지 관련 질의를 통해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터미널, 물류창고 조성에 따른 난개발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현재 물류단지 지정과 물류터미널 등 사업인허가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의좋은 형제기업 협약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협약업무는 성과가 필요하며 내실 없는 협약에 대해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광영 의원은 중소기업 제품구매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중소기업 범주에 속해는 있지만 적용의 일관성을 위해 유사 조례인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도 같이 개정하는 등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온통대전 배달앱 관련 질의를 통해 “온통대전 배달앱의 플랫폼 일원화 및 많은 배달업체가 참여하고 고객들의 편리하게 사용해 활성화 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남진근 의원은 경제분야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시가 노잼도시에서 볼거리가 많은 도시로 바뀔 필요가 있으며 도시를 빛낸 사람을 선정해 관련 기념관, 아카데미 등을 통한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 등 노잼도시를 탈피하고 일자리확충을 위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윤종명 의원은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관련 질의를 통해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시 전문성 및 시정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해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물류시설관련 업무의 이원화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복 의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매뉴얼 관련 질의를 통해 “관련부서에서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지역업체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귀속력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 지석환 도의원, 지역구 내 학교 설립 계획단계부터 용인시와 소통, 직접 챙기겠다. [국회의정저널] 지석환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지난 16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미래국 국장, 대외협력과장 등 관계자 5명과 함께 용인 내 신설학교 진행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석환 도의원의 지역구인 용인시 제1선거구에는 급속히 증가하는 학령인구 수에 비해 학교가 부족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자 용신고를 비롯해 모현의 학생 수요를 고려해 초·중 통합 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용인 내 신설학교 진행 상황, 문제점 및 세부계획을 보고 받고 동시에 경기도교육청 이관 업무인 미래국 신설 보고를 받는 등 현안 사항을 챙겼다. 앞으로 용인 내 상기 지역구에 초, 중, 고교가 신설된다면 학교 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석환 도의원은 용인 내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며 “최근 용인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고유초, 중학교 관련 사항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가평 관내 국도비 투입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경기도내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한 경기도 제2차 균형발전사업 중 가평군 사업 현장을 점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점검은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사업, 조종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 청평면 시가지공영주차장, 구역사 일원 도시재생사업, 가평문화원 건립, 명지산 군립공원 하늘 구름다리 설치사업 현장을 방문하며 이루어졌다.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조종면이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부각하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도비 48억원, 군비 19억원이 투입되며 금년 중으로 출렁다리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종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은 지방으로 이관된 사업으로서 지역청소년 문화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건축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35억원, 군비 31억원이 투입됐으며 공정률은 35%로 금년 중으로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시가지공영주차장사업은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조종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가평읍 공영주차장은 완공해 운영 중에 있으며 설악면 공영주차장과 조종면 공영주차장은 금년 중으로 완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청평면 공영주차장은 행정 절차 등의 이유로 2022년 말에 준공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역사 일원 도시 재생사업은 경기도 제1차 균형발전사업으로 2020년에 마무리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사업은 가평역 플랫폼 조성, 친환경 녹색길 조성, 전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도비 83억, 군비 15억이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률은 90%로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평문화원 건립사업은 지역 고유문화 개발 및 보전 전승사업을 위해 가평문화원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31억원, 군비 47억원을 투입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5월 중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명지산 군립공원 하늘구름다리 설치사업은 명지산주차장에서 명지목포 구간에 하늘구름다리 2개소와 데크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36억원, 군비 10억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착공해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김경호 도의원은 “제2차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은 가평군에 450억원의 경기도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사업비 확보가 매우 어려웠던 사업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하는 만큼 이 사업들로 가평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사업이 제대로 완공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김경호 의원, 연인산 도립공원 활성화 방안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경기도 공원녹지과 관계자들과 연인산 도립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의된 내용은 연인산 도립공원 내 시설 정비사업으로 용추계곡 환경복원공사와 더불어 거주하던 주민을 이주시키고 자생식물원 조성공사 현황에 대한 보고와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연인산 도립공원 목공체험장 조성에 대한 검토보고와 함께 개별적으로 건립하기보다는 경기도 나눔목공소 공모사업을 통해 나눔목공소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경기도 나눔목공소는 시·군별로 활용 가능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마을 목공소를 조성하고 도민에게 산림 부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목공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어 연인산 도립공원 백둔 지역의 민원문제를 논의했다. 연인산 정산까지 백둔리에서 가장 짧은 코스로 인해 등산객이 몰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보강키로 했다. 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화장실 개보수와 수세식으로 변경토록 하는 등 실질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김경호 도의원은 “연인산은 가평의 중요한 자원이며 경기도의 자원으로 이를 잘 활용해 지역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며 “연인 도립공원이 중요한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경기도비 투입과 관광인프라 구축, 목공 관련 산업 발전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관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헌책방 서울책보고 외벽을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주민친화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서울책보고는 서울시가 헌책방들을 모아 오래된 책의 가치를 담아 2019년 3월 개관한 헌책방이다. 헌책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대표하는 명사와 지식인들의 기증도서 등 다양한 독립출판물을 접할 수 있으며 아울러 책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맛보는 시민들의 복합 문화공간이다. 서울책보고의 내부는 최고의 시설에 헌책방과 도서관 그리고 다양한 코너와 많은 주민이 이용가능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으나, 건물외부 외벽은 인근의 잠현초등학교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 인근 잠실파크리오아파트 주민들과 잠현초등학교 학생들의 정비 요구가 있어왔다. 노승재 의원은 “잠현초등학교 학생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고 잠실나루역 인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시비 2억원을 확보했으며 주민의견을 반영해 서울책보고의 경관개선과 지역주민들에게 친근감 있는 시설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여기가 약수역 10번 출구이다” [국회의정저널] 지난 3월 13일 지하철 3호선 약수역 10번 출입구에 출구번호·역이름·호선번호가 표시된 ‘기둥형 표지판[폴사인]’이 설치됐다. 이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은 약수역 10번 출입구 폴사인 설치 현장을 방문해 폴사인이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이용시민에게 불편은 없는지 등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약수역은 3호선과 6호선 두 개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으로 총 10개의 출입구가 있는데다, 특히 10번 출입구는 지하철 전용 출구가 아닌 상가건물과 연결되어 내려가는 곳에 위치해 눈에 잘 띄지 않고 찾기 어렵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박 의원이 출입구 표지판 설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표지판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박기재 의원은 “이번 약수역 10번 출입구 표지판 설치로 많은 시민들이 약수역에 쉽게 접근하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하철역 출입구에 설치된 폴사인은 지하철 이용 시민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길 찾기나 약속 장소를 정할 때 기준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은 지난해 지하철역 캐노피 설치 예산을 확보해 설치가 완료된 약수역, 동대입구역, 버티고개역을 차례로 찾아 설치 현황을 체크하고 추가 개선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박기재 의원은 “대중교통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최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걸맞은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불편이 없도록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