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원 109명 및 25개구 구청장 모두 전수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2021년 3월 17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은 정의당 서울시당과 함께 ‘서울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권수정 의원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일삼는 공공기관 직원보다, 부동산 정보를 입안하는 의원들과 고위관료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 행정에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공직자들과 서울시 사무에 대해 감시해야 할 입법기관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금 당장 서울시의원 109명부터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제안하고 제 자신부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시 의회 소속 민주당의원들 스스로 셀프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소속의원들조차 모르고 있을 만큼 여론을 의식한 졸속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권 의원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꾸준하게 대응해 온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등의 전문가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독립된 조사 기구를 구성해 서울시의회에서 결의하고 공직자윤리위원과 감사실 등이 행정적 보완을 하는 ‘서울시 부동산 투기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특히 4월 원 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시간끌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서울이다. 부동산 투기의 노른자인 서울에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서울시 주택,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과 SH 전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서울에서부터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 이에 정의당 서울시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익제보 센터’를 운영할 계획과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각종 부동산 투기 제보를 받아 적극 대응하고 고발조치에 나서겠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정의당 서울시당은 전, 답, 임야, 대지 소유 중심 조사 및 서울시 10년간 공원조성, 개발, 정비사업 등에 토지, 건물 매입보상을 중심으로 한 조사 방향을 제시하고 25개 구청장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현재 진행 중인 '용산 성장현 구청장' 사례와 유사한 정황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인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후보들부터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시 의혹이 있다면 소명과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말잔치로 끝내지 않겠다 부동산 투기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정의당 서울시당이 앞서 바로 그 상식의 기준을 세워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by 고정화대전시의회 김찬술 의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 의원은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으로 상정한‘대전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심의 과정에서 대전시 물류단지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업무가 양분돼 있다는 것. 일자리경제국에서 물류단지 관련 업무만 처리하고 있으며 교통건설국에서 물류터미널사업과 물류창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물류단지와 물류터미널의 차이점은 지원시설과 물류단지지정 여부인데 둘 다 규모 등에 대한 규제가 없어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류단지 지정 시 전체면적 기준이 없고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비율이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60% 이상으로 계획해야 하고 나머지 40%는 지원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을 보면 물류단지 조성계획 시 수요에 대해 실수요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겠다는 내용이나, 반면 민간 등이 물류터미널사업 또는 창고업 사업추진 시 이러한 수요나 예측에 대한 사전검증이 없이 조성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시 인근에 있는 4차선도로에 접하고 있는 땅을 구입해 물류시설법에 따른 사업계획만 있으면 관련 물류시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자연녹지가 물류시설로 바뀌면서 40%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현재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물류시설법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국이나 교통건설국에서 국토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난개발이 방지되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김찬술 의원은 “물류시설 조성 시 도시계획심의 등을 받아 난개발이 되지않도록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물류관련 업무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업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남종섭 의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정상’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이 17일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에서 주관하는 의정상을 수상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의정상은 사회현안의 발굴과 갈등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와 꾸준한 소통 및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하는 등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온 우수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남종섭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재임 7년 동안 전국 최초의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등 9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763건의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등을 공동발의 하는 등 왕성한 입법 활동을 해왔다. 특히 12회에 걸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를 맡아 경기도정과 경기교육행정이 도민의 삶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정책수립과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해왔다. 남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을 맡아 경기교육의 내일을 위한 지원에 전념하고 있으며 용인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그늘 숲 조성 등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노력해 시민의 삶의 질 증진에 큰 기여를 해왔다. 이번 수상에 대해 남종섭 의원은 “수상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 매진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수상의 영광이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아닌 앞으로 도민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한층 더 열심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 부평구 소재 학교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인천지역 학교현장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신은호 의장은 17일 이미영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각급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등과 함께 부원중학교, 부평여자고등학교, 인천부원초증학교, 부평중학교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신 의장은 해당 학교들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후된 시설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원도심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학교 관계자와 함께 논의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신은호 의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아낌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원도심 내 학교 지원을 강화해 소외계층과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78-20210317161743.jpg][국회의정저널] 국중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은 윤봉춘 성남교육지원청 행정국장과 17일 성남동중학교를 방문해 각종 학교 현안 및 교육환경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 했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학교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업비 5억4천만원을 편성해 성남동중학교 교사동 화장실 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화장실 개선공사 추진을 위해 2020년 겨울방학에 교사동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완료했다. 이날 국중범은 학교 시설물을 점검하며 “성남동중학교 주요 현안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고 당면과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박옥분 의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정상’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의정상’시상식에서 의정상을 수상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의정상은 사회현안을 발굴하고 갈등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 긍정적인 변화와 갈등해소에 기여하는 등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온 우수의원을 선정해 부여하는 상이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박옥분 의원은 그동안 여성, 청소년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례제정, 정책발굴, 예산확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특히 경기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을 역임하며 공교육에서 보호받지 못한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과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쉼터 지원 등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령기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주도해 왔다. 이번 수상에 대해 박 의원은 “여성유권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주는 상을 수상하게 되어 지난 약 7년간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제 발자취에 대한 평가로 생각돼 더 큰 의미가 있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광역의원으로서 교육위원으로서 각계각층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수원지역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7일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현장인 수원 소재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직원 및 학부모와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전문성 및 진로교육 강화’ 대책을 모색하고 일선 교육현장의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수원하이텍고교를 찾아 수원교육과 마이스터고교에 대한 현황, 교육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어 실습현장을 견학한 뒤 교직원 및 학부모와 정담회를 열고 원격수업 장기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충과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교육현장 방문에는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을 비롯해 곽원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이형우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의근 수원하이텍고 학교장 및 학부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 이의근 교장은 “수원하이텍고는 1학년 때부터 주도적인 진로설계와 직업탐색을 통해 졸업 때는 거의 모든 학생이 원하는 산업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학생별로 맞춤형 수업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해 졸업생의 94.2%가 대기업과 공기업, 우수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등 직업교육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지 못하고 등교와 실습에 제약이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직업교육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경기도의회와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올해 ‘현장 맞춤형 직업교육 실습 적극 지원’을 도교육청에 정책 제안했다”며 “직업교육 발전을 넘어 산업체 실습현장에서도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이스터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0호에 근거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전문적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다. 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한 맞춤교육으로 일과 교육의 미스매치를 해소함에 따라 산업현장의 만족도와 학생 취업률이 높다. 현재 도내 마이스터고로는 수원하이텍고 평택기계공업고 경기게임마이스터고 등 총 3개 고교가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총 51개교가 운영 중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 조성환 도의원 2021 미래형 직업교육실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조성환 도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파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 5명과 함께 2021 미래형 직업교육실 구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형 직업교육실이란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의 직업 변화에 대비하고 다양한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창의적이며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는 혁신적인 교육 공간으로 장애학생들의 미래 자립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미래형 직업, 직종, 직무 관련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교육 공간이다. 이 사업은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정책토론회에서 특수학급에 편성된 학생들의 개별화교육의 어려움과 기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서 시작됐으며 2020년 정책토론회에서 조성환 의원은 ”개별화 교육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들에게 자립을 지원하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경기도 파주와 평택지역에서 사업을 실시,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운영프로그램이 준비 되는 등 절실했던 장애학생들의 직업연계 현안을 해결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날 정담회에서는 장애학생들 개개인에게 적합한 학습 내용 제공을 위한 흥미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학습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조성환 도의원은 “장애 학생들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지속적인 교육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장애 학생들의 발달 특성과 연령에 맞는 체계적인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발굴하고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2021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역량강화’교육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가 진행하는 여성의원 ‘역량강화’ 교육이 16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여성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비대면 시대‘ZOOM 활용 방법’과 ‘경기도 여성정책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김미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여성의원들이 한곳에 모여 소통하고 공부를 하는 자리가 많지 않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여러 여성의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어서 의미가 깊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여성의원들은 남성중심 의회에서 섬세하면서도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전하며 “여성의원 역량강화 교육은 공부하고 학습하는 여성의원님들에게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참석한 여성의원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여성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펼쳐 주신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 의원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며 “여성의원들이 성평등 문화 확산을 비롯해 우리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여러 다양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문경희 부의장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번 여성의원 역량강화 교육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을 비롯해 도내 시·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부의 방침을 준수해 진행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윤용대 의원 “갈마아파트 노인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윤용대 의원은 17일 시의회에서 서구 갈마아파트 노인회로부터 지역사회발전과 갈마아파트 노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윤용대 의원은 감사패 전달에 감사를 표하고“앞으로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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