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시 강화군을 지역구로 둔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소상공인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고충해결과 강화 폐기물 불법매립 근절에 발 벗고 나섰다. 윤재상 의원은 23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 신상발언과 5분발언에 각각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서 농·어업 분야가 철저히 배제된 실정을 질타하며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포함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강화군 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으로 인한 강화군의 대내외적인 이미지 훼손을 우려했다. 우선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포함에 대해 “농·어업은 지난해부터 이상 기온·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어획량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수출부진, 외식산업 불황, 학교급식 대폭 감소 등으로 농·어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피해로 신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그동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재돼 홀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각지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는 농·어민들의 실정과 고통의 무관심에 대해 문제제기가 분출되고 있으며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 인천의 수많은 농·어업인의 고된 처지를 반영해서 농민과 어민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시와 중앙정부에 재차 강력히 건의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강화군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쳐 폐기물 불법매립이 자행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번 언론보도로 인해 연간 1천만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청정지역 강화군 전체가 폐기물 불법폐기물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엄벌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공무원 기강을 확립하는 등 지역구 의원으로서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폐기물 매립은 강화군의 극히 일부지역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강화군은 여전히 역사성을 지닌 청정지역임이 분명하며 계속해서 변함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호소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여민전에 색채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제시된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지역화폐 판매 규모는 2019년 대비 4.2배 증가한 가운데 세종시 여민전의 경우 지난 한해 1,789억원이 판매돼 역내 소비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민전에 다양한 기능을 보강해 전 연령층에게 사랑받는 지역화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의원은 “청소년도 상생을 위한 지역적 연대감을 체감하고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에 여민전 기능을 탑재하자”고 제안했다. 30~40대가 여민전 발행의 75.4%를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10대의 지역화폐 가입률이 가장 낮은 만큼 청소년을 시작으로 50~60대까지 전 연령층의 고른 참여를 유도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특히 지역화폐와 연계한 사원증 발행 기부 및 전자투표, 설문 서비스 등의 플랫폼 활용 사업 시민 참여형 마일리지 사업 데이터 거래 발생 수익을 되돌려주는 데이터 배당 제도와 공연관람료 페이백 제도 등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해 여민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화폐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 내 소비의 이점과 매력을 개발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화폐’라는 여민전의 의미처럼 시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해서 오랜 기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이윤희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윤희 의원은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괴화산에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무장애 둘레길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된 자료에 의하면 작년 11월에 발간된 ‘행정중심복합도시 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설계용역 최종보고서’에는 LH의 행복도시 둘레길 조성사업에 괴화산 구간이 포함돼 있지만, 실제로 계획이 이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는 6월경 8-2차 공공시설물 인수 계획에 따라 괴화산이 세종시로 이관될 예정인 가운데 이윤희 의원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시민 불편을 방치하고 있는 괴화산 둘레길에 대한 조성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이 의원은 비좁은 길과 웅덩이처럼 움푹 파인 길, 고장 난 운동시설, 우거진 수풀과 고사목 방치 등 괴화산 둘레길의 실태를 공개하고 향후 둘레길 유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 보행약자 등 남녀노소 이용 가능한 무장애길 조성 원형지 보전지역인 괴화산 환경을 감안한 구절초 등 다년생 꽃길 조성 인근 유치원생들의 야외 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자연공원 설치 등이 거론됐다. 이 의원은 “괴화산 정상에 있는 고려시대 추정 유적인 석축유구의 보존 사례처럼 괴화산 정비는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의원은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업발전기금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발언에 의하면 세종시 농업발전기금은 영농 시설 및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로 농업인의 소득 수준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2년 조성됐다. 하지만 조성 원금인 300억원에서 차감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수 농가에 소액 융자되고 시중금리 인하로 지원 효과가 낮은 데다 농업법인 구분 없이 융자 한도가 1억원으로 동일해 농업법인 등의 성장 활성화 수단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농지 가격이 높아 농산물 생산 자동화와 가공 식품화 및 관광 상품화 등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차 의원은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농산물 가공업체 등의 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전환 농산물 가공업체 등에 대한 지원상한액 현실화 세종시 전용 농·식품 펀드 조성 등이 포함됐다. 끝으로 차 의원은 “농·식품 기업 및 스타트업 등에 농업발전기금을 지원해 자체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간다면 투자 이익금이 다시 농업발전기금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급식의 안전성 향상과 지역 먹거리 산업의 선순환을 위해 세종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으로는 센터에 공급되는 지역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낮은 비율 권역별에서 학교 선택 방식으로 축산물 공급방식 변경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 발생 우려 일부 품목의 최저가 낙찰로 인한 식품 품질 저하 우려 직영 방식에서 외주 용역 변경 추진의 시기적 부적절성 등이다. 상 의원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은 아이들뿐 아니라 관내 공공기관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사용할 식자재의 우수한 품질과 지역 상품의 판로는 물론,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책 대안으로 가변작부체계 활용을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지원과 관내 업체 발굴 및 육성 지원 친환경 농산물 공급원칙 수립 및 친환경인증농가 적극 육성 변경된 축산물 공급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학교급식점검단 운영 활성화로 공적 검증체계 보완시장가격을 반영해 적정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식품의 품질 확보 수산물, 가공식품, 김치, 전통장류의 경우 본사 직거래 공공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배송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한 시 직영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학교급식점검단 활성화와 더불어 안전하고 신선한 식자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은 물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시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총 213억원을 들여 시설을 구축하고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이며 관내 학교 136개교를 대상으로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한편 상 의원은 세종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지난 8일 현장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용희 의원은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읍면교육발전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세종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박용희 의원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 도약하고 있지만 읍·면과 동 지역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 5년간 동 지역 학생 수는 88.8% 증가한 반면 읍·면 지역 학생 수는 14.9%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동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읍·면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종시 교육 분야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읍면교육발전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이 언급됐다. 오는 4월 제4기 구성을 앞두고 있는 민·관·학교 협의체인 읍면교육발전협의회를 활성화시켜 세종시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이에 개선 방안으로 읍면교육발전협의회 인적 구성의 균형성과 다양성 확보 읍면교육발전협의회 내 권역별 협의체 구성과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 간 갈등 극복을 위한 심리적 거리 좁히기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도시,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조화로운 균형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시작에는 교육이 있다”고 강조하며 “읍면교육발전협의회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세종교육의 균형발전과 협력문화의 새 장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3일 열린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총 71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차성호, 박용희, 이윤희, 이순열, 상병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2건,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30건,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26건,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13건 등이다. 특히 세종시의회 전 의원은 본회의 종료 직후 국회법 개정과 미얀마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35일간 제69회 1차 정례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도의회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장쑤성 인민대표대회와 화상회의를 갖고 우호교류 협력 체결 10주년 기념 상호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선 의장과 조길연 제2부의장, 홍기후 운영위원장, 리샤오밍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이 참여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도의회와 인민대표회의는 현재 진행 중인 교류 협력보다 진일보한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환경, 과학기술 인재 교류, 청소년 교류 등이다.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오는 5월 장쑤성에서 열릴 예정인 동아시아 기업인 태호포럼 등 국제행사 개최 시 온라인 참여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도의회는 교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향후 호주 남호주주의회까지 참여하는 3자 교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도의회가 상호결연 협약을 맺는 것은 최초 사례”며 “협약 체결을 통해 과학인재 및 청소년 교류,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 협력 분야를 점진적으로 넓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6개국 14개 의회·자치단체와 우호교류 협력을 맺고 있다. 장쑤성과는 2011년 우호교류 협력을 체결하고 총 7차례 대면 교류와 각급 학교 간 친선 축구 경기 등 활발한 교류를 펼쳐 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감사패 수상 및 자문위원 위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은 22일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장 이·취임식에서 감사패를 수상하고 자문위원으로 재위촉됐다. 1989년 창립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국민의 정신 혁명을 선도하는 국민운동단체로 30여 년간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발전과 화합에 앞장섰으며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국민정신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 대화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대운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기본이념인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을 널리 알리고 이념 실천을 위해 지역 내에서의 다양한 봉사활동과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는 등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고를 인정받아 광명시협의회를 대표해 김포중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또한 정 의원은 광명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오랜 기간 생활정치인으로서 광명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소신을 바탕으로 지역현안에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앞장서는 등 그간 자문위원으로서의 역량과 성과를 인정받아 자문위원으로 재위촉됐다. 정대운 의원은 “가정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사회의 도덕성 회복운동에 앞장서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떠나시는 고복현 회장님의 그간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주신 감사패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대신해 받은 것이라 생각하니 참으로 감사하면서도 송구한 마음"이며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광명시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광명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박수빈의원 한밭대로 상습정체구간 개선 위해 시민과 소통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박수빈 의원 은 지난 22일 월평동 누리네거리 일원 한밭대로 상습교통정체구간 개선을 위해 대전시 교통건설국과 함께 현장 방문해 지역주민에게 사업 설명을 했다. 이 사업은 원활한 교통흐름과 차량 정체로 인해 환경오염 등을 개선하기 위해 대전시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업으로 설계비포함 총 192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2021년 6월에 착공해 12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박수빈 의원은 “차로 확장을 통해 한밭대로 상습교통정체구간을 완화 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앞으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시민께 사업을 알리고 그에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 시민과 소통하면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