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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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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3, 2021
유상호 도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연천 유치” 강력 촉구
유상호 도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연천 유치” 강력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상호 의원이 3월 23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연천군 유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상호 의원은 “연천은 구석기 시대 유물 등이 잘 보존되어 있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유지해 유네스코 등재까지 이뤄진 가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각종규제 등으로 인해 낙후지역으로 머물러 왔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하는 것처럼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연천군의 공공기관 유치가 꼭 이루어져 더 이상 경기도 변방지역이 아니라 남북평화 교류의 출발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의원은 “경과원의 위치는 연천BIX가 가장 적합하다”며 “연천BIX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약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농업의 4차산업 혁명과 연계된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해 지역농업과 상생하는 그린바이오 산업단지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의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경과원을 유치해 기관 내 우수한 인력의 바이오 산업 연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경과원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임을 고려할 때, 경과원의 이전 위치는 연천BIX가 가장 적합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도 공공기관 연천군 범군민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 마련한 자리로서 경기도의 3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과원의 연천유치를 촉구하며 5만 서명운동의 경과 등을 알리기도 했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인천시의회 강원모 의원, 지역 언론의 발전을 통한 인천의 진정성 회복 제안
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지역 언론과 인천시의회가 서로 어깨를 맞대 지역 언론이 제목소리를 내고 그로 인해 인천의 참모습을 찾아가는 방안을 찾자는 제안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강원모 의원은 23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 신상발언에 나서 ‘지역 언론 발전 방향에 대해’라는 주제로 올바른 지역 언론 발전을 통한 인천의 참모습을 제대로 알리는 길을 찾자고 호소했다. 이날 강 의원은 여러 가지 언론 현황 데이터를 제시하며 인천지역 언론의 열악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강 의원은 “인천시민이 내는 시청료 총액이 부산보다 더 많은데도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KBS총국과 지역MBC가 없는 곳이 인천”이라며 “OBS라는 공중파 방송이 있지만, 평균 1%가 안 되는 시청률이 말해주듯이 그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했다. 이어 “지역신문 역시 인천의 5대 일간지 신문사의 총 유료발행부수를 다 합쳐도 10만부가 되지 않는다”며 “부산과 영남지역을 커버하는 부산일보, 최근 5·18왜곡 만평을 게재해 큰 물의를 빚고 있는 대구매일신문 등보다 열악한 실정이라 인천의 신문과 방송은 그 전달능력에서 경쟁 도시에 크게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런 열악한 언론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정치가 나올 수 없다며 지역 언론 발전에 대해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중앙언론은 인천 관련 기사로 각종 사건사고만 보도하면서 인천이라는 도시를 ‘사건사고의 도시’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이젠 이런 이미지를 바꿔야 할 때라 생각하며 그 역할은 지역 언론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그 첫 번째 시도로 OBS가 지역방송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면 인천시가 방송 지원에 적극 나서고 그에 부합해 OBS에게는 인천뉴스를 제안한다”며 “오로지 인천소식만 전하는 뉴스를 만들어 인천만의 방송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역 신문사 역시 시와 시의회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통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신문사는 그 지원을 통한 올바른 인천 알리기에 나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앞으로 인천의 언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며 “인천의 언론 발전이 결국 인천의 사회·정치 환경 개선을 가져오리라 확신하기에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는 제 문제의식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인천광역시의회 “의회혁신 협업TF”
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회의 혁신적인 발전 실현을 위한 해법을 찾는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의회혁신 협업TF’는 23일 효율적 의정활동 수행환경 조성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회발전 10대 혁신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의회혁신 협업TF’는 지난해 12월 2일 조성혜 의회운영위원장을 단장으로 2개 팀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그동안 시민이 공감하는 의정활동 운영, 시민과 소통하는 민주적 의회운영 등을 위해 활동을 펼쳐왔다. 그 활동 성과로 이번에 자치분권 2.0시대를 먼저 실천하는 의회 청렴사회 조성에 솔선수범하는 의회 업무 전산화로 소통이 빠르고 원활한 의회 인천 민주사회 실천에 앞장서는 의회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며 공부하는 의회 시민·전문가의 의견을 소중히 듣는 의회 성평등 가치를 존중하는 의회 의회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의회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의회 지방자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의회 등 ‘의회발전 10대 혁신과제’를 선정했다. 10대 혁신과제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남궁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했고 의원들은 앞으로도 지방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혁신과제 발굴 후속조치로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혜 위원장, 남궁형·서정호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발전 10대 혁신안 실현을 위한 ‘의회혁신 토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신은호 의장은 “우리 37명의 시의원들 스스로 혁신과제를 만들어 의회 발전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아마도 17개 시·도의회 중 처음인 것 같다”며 “스스로 혁신과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다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저 역시 동참과 함께 크게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성혜 위원장은 “예전에 의정감시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들과의 소통으로 없어졌다”며 “이렇듯 앞으로 의회 스스로 시민들과 다양한 온·오프라인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많이 만들어 더욱 발전되고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인천시의회로 거듭 나도록 37명의 시의원들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이광복 대전시의원, 의회 기본 조례 대표 발의
이광복 대전시의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광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이 23일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개별 조례와 규칙으로 산재되어 있는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기존에 회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의장·부의장 선출 관련 세부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광복 의원은“이번 조례안은 의회 운영의 종합적인 기틀을 마련해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의원들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자치법규 등 제도적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충남도의회 해양·환경특위, 대산석유화학단지 현장방문
충남도의회 해양·환경특위, 대산석유화학단지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해양·환경특별위원회는 23일 주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산석유화학단지를 찾아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60여 개 기업이 입주해 1만여명이 종사하는 대산단지에선 최근 10년간 크고 작은 환경·안전 관련 사고가 32건 발생해 주민과 노동자들의 걱정이 큰 지역이다. 특히 최근 유증기 유출과 폭발사고 등 연이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해양환경특위 소속 장승재 의원은 이날 한화토탈 회의실에서 현대오일뱅크와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KCC, 코오롱인더스트리 환경안전담당 임원을 비롯해 충남도·서산시 관계부서 과장과 만나 최근 몇 년간 대산단지에서 발생한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 후에는 현장 관계자들과 4개 기업 현장을 둘러보며 환경과 안전사고 예방대책 가동 현황을 확인했다. 장 의원은 “화학공단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재산과 인명 피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 단 한 건의 작은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과 노동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사의 평가가 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 시정 2002년 약속한 환경영향평가 즉각 시행 조속한 지역상생기금 일정 확보를 요구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도의회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니 대산공단 입주업체들은 지역주민 피해보상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총 7건 대표 발의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7건이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은 시장에게 반려동물의 실태와 길고양이 관리의무를 규정했다. 특히 반려견 보험 가입을 통해 현재 저조한 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고 ‘개 물림’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상 상비약 외에 심야 시간대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심야약국 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상 의원은 “이로써 시민들의 심야시간 약국이용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에 대한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례’에서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보행 보조 기구 구입 지원을 규정했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4년을 주기로 1회 지원이 가능하다.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고령층과 청소년 근로자 등이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이 시행되면 고령자 경비원, 근로청소년, 비정규직 및 저임금근로자 등 취약근로자의 근무환경개선 등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될 수 있다. 이에 상 의원은 “모든 근로자들이 평등하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관내에 거주하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 및 연고자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 이외에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상 의원은 “고인을 위한 최소한의 장례지원은 남아 있는 모든 이들의 사회적인 책임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지난 해 개정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와 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에 대한 내용 및 주차장 관리자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 시행에 따라 관리자는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 표지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로써 앞으로는 주차장 실태조사 및 관리에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지며 안전시설 보완 등 시민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 의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조례를 제·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발굴과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충남도의회, 비대면 시대 SNS 소통 역량 쑥쑥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3일 소회의실에서 비대면 시대 온라인 소통을 위한 의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도민과의 온라인 소통, 쌍방향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연수는 ‘도민과 더 가까운 소통 누리소통망을 활용한 소통의 기술’을 주제로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SNS 채널별 특징과 맞춤별 의정활동 홍보방안부터 SNS 이용 시 유의사항,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게시물 작성법 등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을 청취했다. 특히 단순 전달성 교육이 아닌 실습과 시연 위주로 진행해 연수 효과를 극대화했다. 김명선 의장은 “이번 연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마련한 자리”며 “앞으로도 소통·공감 의정 실현을 통해 도민과 동행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조철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아산지역 초·중학교 현장방문
조철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아산지역 초·중학교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조철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아산지역 초·중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최근 음봉중학교를 방문해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아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교실 증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음봉중은 통학구역 내 신축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면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날 학교 관계자들은 “2024년까지 교실이 증축되지 않으면 수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조 위원장도 “아파트 건축기간을 고려할 경우 2024년 3월 이전까지 교실 증축을 완료해야 일반교실 수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학생 수 지속 증가에 따른 교실 부족 현황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러면서 “교실 증축이 당장 어렵다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형 이동식 스마트교실을 도입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 달라”고 교육청에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음봉중 인근 지역 운동장 인조 잔디 설치 요구에 따른 필요성을 확인하고 인근 쌍룡초등학교로 자리를 옮겨 열악한 학교 환경을 둘러보며 환경개선사업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대전시의회 지방자치연구회,“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전략 마련”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지방자치연구회,“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전략 마련”정책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지방자치연구회 회장 채계순 의원은 23일“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이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시 과학산업진흥원장을 초청해 지역 주도 혁신의 중요성과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 방안, 그리고 지방의 대응 전략에 대해 토론했다. 채계순 의원은 과거 국가 주도의 성장 모델은 중앙, 수도권 중심 구조로 균형발전, 지역혁신 역량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주도 혁신전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과학기술 기반 혁신전략 마련을 위해 더욱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이 참석해“대전의 과학기술 강점을 활용해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을 위한 지역 협력, 제도 및 정책개발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인천시의회 김성준 의원,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개발, 정책도 전담부서도 없이 주민 희망 고문만
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시 도화 도시개발사업구역의 미개발지로 방치돼 있는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개발 계획이 전담부서도 없이 잦은 정책변경으로 주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성준 의원은 23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개발의 총괄책임 부서 지정과 주민 소통을 통한 체계적인 종합계획 마련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가 명분이었던 도화 도시개발사업은 인천대 송도 이전 후 도화구역 내 여러 상가는 공실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학생들로 넘쳐났던 제물포역 북쪽 일대는 슬럼화가 되고 있다”며 “인천대가 제물포캠퍼스에 평생교육대학,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건립 등 공공인프라 확대, 실내스포츠센터, 공원 조성 등의 계획을 세웠지만, 이 같은 공공인프라 확대 계획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인천대 제물포캠퍼스는 22만1천298㎡의 면적에 학교 건물 19개 동이 있으며 지난해 인천시가 인천대에 이 부지를 넘겼고 인천대가 이 부지에 대한 원도심 활성화계획을 마련하면 시가 용도변경 등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시에서는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송도·계양지역을 거점으로 한 ‘D·N·A 혁신밸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성준 의원은 “소유권도 없는 인천시 특정부서에서 예산 부서와 협의 없이 제물포캠퍼스 성리관을 리모델링해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를 만들겠다는 일방적인 계획을 발표했다”며 “도화구역이 준공되고 제물포캠퍼스 부지를 인천대에 이관하면서 시 개발계획과와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손을 뗀 가운데 일자리 경제본부가 자기 땅인 양 개발 수립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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