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부위원장, 부천교육지원청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황진희 의원은 지난 24일 부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조직개편 현황을 살펴보며 주요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는 3월 1일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부천교육지원청에 신설된 ‘학교행정지원과’와 ‘감사담당관’의 부서 운영을 점검하고 황미동 부천 교육장을 비롯한 국·과장들에게 전체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로 학교 개방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 주요 교육 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황진희 부위원장은 지자체 교육경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의 지역 주민을 위한 학교 개방에 대한 인식과 의지는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학교가 단순한 배움의 공간이 아닌 지역주민의 평생교육과 문화, 생활체육 등에 있어서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학교 시설을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언급했고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부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계약 체결 등 교육기관이 앞장서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황미동 교육장은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지역 주민들과 잘 협조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학교와 지역사회, 도의회를 연결하는 소통의 창구로써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며 밝혔다. 끝으로 황진희 부위원장은 최근 방문한 부천남초등학교의 수영장 리모델링 추진과 관련해 신현택 경영지원국장의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책무과 소임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 연천역 연계 주변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상호 도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지역경제과 팀장에게 연천역 연계 주변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용역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사 관계자, 연천군의원, 연천읍장, 상가 주민들이 참여해 자유로운 의견 제시로 용역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 유상호 의원은 “연천역은 경원선 전철의 종착역으로서 지금 상황으로는 방문객을 맞이하기엔 열악한 상태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먹거리·볼거리를 준비해 외부인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체류형으로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인위적 투자를 해나갈 수 있는 방안 연구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재석 군의원은 “연천군을 찾는 방문객들이 저렴하게 여행하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해달라”고 했으며 연천읍장은 “연천 이미지가 낙후되어 있다는 게 고민이고 아픔이다. 젊은 층이 들어올 수 있는 특화분야별 참여 교육을 통해 성장해나가는 젊은 연천이 될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용역사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기존에 있는 자원을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구성하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군을 통해 의견제시를 해주면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道의회, 지방자치제 70주년 기념 ‘경기도의회史’연구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최초의 지방의회 의원선거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70주년을 맞아 경기도의회사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24일 오후 의회 광교신청사 현장사무실에서 ‘지방자치70년 경기도의회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라키비움 자문단장인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과 부단장인 양철민 의원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진일 의원과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및 용역업체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남종섭 의원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앞장 서 지방과 지방의회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된 의의를 1,380만 도민께 알려야 할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취지를 밝혔다. 라키비움 자문단 등 참석자들은 이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함께 자문단 운영회의를 진행하며 의회사 연구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유물 수집방안 등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과 1952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거쳐 현재까지 지방자치에 대한 역사연구와 경기도의회 중심의 사건사고 및 주요업적을 발굴을 목표로 진행된다. 주요 연구내용은 1~10대에 걸친 ‘경기도의회 시대사’와 사람과 단체, 공간에 대해 분석하는 ‘경기도의회 분류사’, 향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경기도의회 미래’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도의회의 탄생과 해산 부활과 의정활동 미래 등을 주제로 한 ‘시대별 정리’와 1956년 건물과 내부구성 1991년 임시의사당 1993년 현 의회 건물이전 2022년 신청사 이전 등 공간 및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정리’로 나뉘어 구성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전·현직 의원 등 관계자 인터뷰, 자료수집, 문헌연구 등의 과업을 통해 도출해 낸 연구 결과를 책자로 발간하는 한편 의회신청사 내 들어설 ‘의정 체험형 전시공간’인 라키비움의 전시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기세 의회사무처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근현대사 속 경기도의회의 의정성과와 의의를 재발견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와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지방자치 근거가 마련되고 1952년 전국 7개 도, 360개 선거구에서 최초의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됐으나, 경기도는 6·25 전쟁으로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은 25일 최근 각종 재해·재난 빈발에 따라 재난 대응 및 복구에 참여하는 민간 자원봉사자에 대해 실비지급의 구체적 규정을 위한 ‘경기도 재난자원봉사 실비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추 의원은 “코로나19 등 각종 재해와 재난의 발생에 따라 기존 대응체계 한계 봉착 및 민간 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도내 재난대응에 지원한 민간 인력에 대한 실비지급 등 명확한 보상기준이 미비한 바, 재난대응 및 복구에 참여하는 민간 자원봉사자에 대해 실비지급 규정을 마련해 보다 효율적으로 재난 및 재해에 대응하고자 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추민규 의원은 이전부터 도내 자원봉사활동 참여도 상승을 위해서 정담회 및 조례개정 추진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노력해왔다고 알려져 있다. 조례안은 25일부터 3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김동일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의료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김동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관련법에서 규정한 희귀질환자에 대해 도비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시했다. 희귀질환이란 국내 환자수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지원 절차와 방법은 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는 것으로 하고 대상자 발굴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 조항도 조례안에 담았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내 의료기관, 관련 단체·협회와 협력체계도 구축토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 지정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도내 희귀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희귀질환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도민 건강증진과 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by 편집국이공휘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 내 출자·출연기관에서 수행하는 대행사업 수수료율의 기준이 수립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표 발의한 이공휘 의원을 비롯해 모두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 상호 협의한 사업비 10% 이내에서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조례에는 대행사업에 따른 명확한 수수료율 기준이 없었다. 이로 인해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 기관부터 많게는 22.5%까지 차이를 보이면서 각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대행사업 위탁 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비용부담에 관한 조문 일부를 새롭게 명기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수수료율 표준 기준이 마련돼 기관 간 형평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도민 복지 증진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김형도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김형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전쟁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위령사업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또 민간인 희생자 정의를 기존 도민에서 도내 희생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도내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사해 이들의 넋을 달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옥수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익히고 계승·보존하기 위한 ‘문화재교육’ 시행 근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에서 만들어진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문화재교육은 2006년부터 문화재청에서 시행해왔지만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예산 확보와 인력 양성 등 관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다 지난 연말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문화재교육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문화재교육 활성화 진흥계획 수립, 관련 실태조사 실시, 프로그램·교육 자료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특히 민·관이 함께 문화재교육 진흥에 힘쓸 수 있도록 도교육청, 시·군 및 관련 교육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사무 위탁 조항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충남은 백제문화를 비롯해 내포문화권과 회니문화권 등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아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문화재교육의 길이 열려 도민에게 우리 문화재의 중요성과 자긍심을 길러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최정순 시의원,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선정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최정순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수도권일보·시사뉴스에서 주최하는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수상했다.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의원들의 감사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시민생활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현안 해결 기여 등을 고려해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정순 의원은 서울시 여성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관련 시책을 점검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각종 추진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 의원은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미세먼지 통합연구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민참여 유도와 예방교육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백만인 양성교육’을 제안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다시 점검하도록 지적, 보조금 전용카드 및 제로페이 사용 실적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심각한 후유증과 생활고 속에서 고통 받는 원폭 피해자와 피해자 후손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앞장섰다. 최정순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주민의 대표로 현장에서 발로 뛰고 주민들의 소리를 직접 들으며 열심히 의정활동으로 채워온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방의회와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고정화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장상기 의원이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애쓴 공로로 ‘2020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장상기 의원은 코로나19와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부재로 인해 시정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한 상황에서 치러진 2020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주택분야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상기 의원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도시재생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난관에 가로막힌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10분 동네 생활SOC사업 등 주민체감형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개설 학교 용지와 학교 이전적지 공공개발, 도시·주택분야 각종 심의위원회의 책임성 강화, 상업지역 선정과 종 상향 요청에 대한 다양한 공공기여 기준 마련 등 서울시 도시·주택분야 정책을 두루 점검했다. 아울러 산업용지 유보지 활용과 미착공 토지 관리 계획 등 마곡을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상기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은 한 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