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김미숙 도의원 지자체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업 현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지자체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운영 현황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학생의 26%가 재학하는 전국 최대의 지역으로서 저소득층 학생 역시 전국 최대일 수 밖에 없고 통계에 존재하는 저소득층 학생만도 15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학교 교육복지는 사업의 명칭과 구색만 갖췄을 뿐, 실질적인 학생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교육복지사 확충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이 나서지 않으니 지자체가 지원을 시작한 것인데 이제는 지자체 지원마저 거절하고 협력을 저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 윤선희 사무관은 지자체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하며 “현재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인력관리의 부담이 교육청에 있어 정규직 전환 논의 시 인력고용에 대한 부담감이 상존한다”고 말하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인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미숙 의원은 “학교에는 반드시 교육복지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교육청이 가지고 있지 않으니 효과성이 아닌 인력문제만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심리·사회적으로 취약한 학생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학교사회복지사들의 고용, 유지, 관리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회와 교육청, 지자체가 협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는 도교육청이 직접 채용·배치한 교육복지사 117명과 지자체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채용·배치한 학교사회복지사가 116명이 있으나, 도내 학교 수에 비하면 현재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인력이 태부족한 상태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지자체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운영 중인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해서 감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by 편집국이세열 의원, 마포어린이공원 ‘창의어린이놀이터’재조성사업 사전설명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은 22일 마포동에 위치한 마포어린이공원을 찾아 지역주민,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사업에 관한 사전설명회를 가졌다. ‘창의어린이놀이터’는 공원 내 노후하고 개성 없는 놀이터를 아이들이 무한한 창의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이번 마포어린이공원에 조성될 창의어린이놀이터는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전문가 협업으로 추진되는 ‘사용자 및 놀이중심 놀이터’로 아이들이 모험적이고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공원 내 Fog분수, 출렁다리, 바구니그네, 물놀이 체험 시설 등이 설치 될 예정이다. 이세열의원은 “마포어린이공원은 그 이름이 무색하게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 변변치 않아 안타까웠는데,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으로 부족한 놀이공간을 확보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놀이와 신체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마포어린이공원은 마포한강공원으로 이어져 있는 만큼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한강을 산책하는 이용자들도 오가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특별히 주문했다.
by 고정화한기영 서울시의원,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기영 부위원장은 지난 3년간 서울시 청소년 정책 및 시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는 “한기영 의원은 서울시 청소년들이 이러한 혜택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으로 청소년 정책 및 시설에 이바지한 점이 지대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린다” 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기영 의원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청소년 정책 및 시설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기영 의원은 “서울시 청소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고 코로나19로 청소년들이 겪을 상황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들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최영주 의원이 2021년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시 국악 활성화를 위해 증액 요청했던 예비 국악인 지원 사업 예산 1억 5천만원이 올해 4월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최영주 의원은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비 국악인의 공연기회 확대 등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국악 꿈나무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국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국악의 생활화 및 세계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하며 예비 국악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서울시는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 국악인들의 예술 공연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국악고등학교 예술단 학생들은 7월초 제주공연을 기획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고 국악을 알리기 위한 예술제를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도 주민을 위한 국악 공연을 통해 공연 예술 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의 기회를 갖게 된다. 최의원은, 이 사업이 국악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올해를 시작으로 서울시의 예비 국악인 지원 사업이 점차 확대되어 국악 꿈나무들이 미래 국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by 고정화황영란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가정내 폭력과 학대, 빈곤, 가정해체 등으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안전망을 만든다. 도의회는 황영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한 자립을 돕기 위해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지원 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과 상담·보호, 교육 또는 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과 진로지도 등의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학습지원금과 의료비 등 사후지원 조항도 포함했다. 황 의원은 “가출 청소년이 왜 가정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고민하기보다 일탈이나 비행 등 부정적 선입견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팽배하다”며 “이로 인해 가정 밖 청소년들은 사회적 낙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가 시행되면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보호·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자립 지원정책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인식 개선은 물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조승만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조승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꺼리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을 사회안전망으로 포섭하고자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정책 수립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지원 기간 범위 등의 기준을 매년 고시토록 했다. 또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와 부정수급자 환수 방안도 조례안에 명시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시대 온 국민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영세 소상공인은 경제적 이유로 보험에 가입해있지 않아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인 자영업자 중 희망자에 한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만큼 조례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y 편집국김기영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김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이용권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문화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범위, 사업 수행 주관대상과 위임·위탁 운영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향후 문화예술 환경 변화 트렌드를 반영하고 문화이용권 활용 범위를 대면·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플랫폼 구축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안장헌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계획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접수, 영상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을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근거 조항도 조례안에 담았다. 이밖에 도 출자·출연기관 및 학교에서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인식 개선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안 의원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합성·편집 등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통돼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정병기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는 마이스산업 육성 발판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마이스산업의 핵심인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에 발맞춰 충남의 관광·문화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마이스는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해당 분야를 융합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의미한다. 조례안에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추진,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과 홍보 등 지원 방안을 명시했다. 마이스산업 육성 전담조직과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도 조례안에 담았다. 정 의원은 “현재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충남을 포함한 4곳만 국제컨벤션센터가 없는 실정”이라며 “충남은 오는 2024년 말 완공되는 만큼 사전에 차별화된 국제회의와 행사 수요를 발굴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김종인 의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인 김종인 의원이 24일 필수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날 김종인 의원은 조상호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지명으로 챌린지에 참여한다며 페이스북에 인증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번 챌린지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 돌봄 서비스, 안전, 환경미화, 사회복지 등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분들에게 고마움과 격려의 마음을 전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김종인 의원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맡은 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주시는 필수노동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필수노동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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