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낙농단체와 현안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김영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 김영춘 이천농업기술센터 소장, 강보형 서울우유 경기도연합지회장과 함께 23일 이천시 소재 낙농가를 찾아 지역 낙농인과 현안 정담회를 갖고 낙농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축산업계는 “고병원성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코로나19등 여러 악재가 겹치며 경영이 힘든 상황이다”며 “축산업의 경영 발전과 소득안정을 위해 도차원의 관심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며 호소했다. 김 위원장도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지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관련부서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안정적으로 낙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더불어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및 차단방역 생활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선 고병원성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방역,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 축사악취문제 등 낙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 극복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오광영의원 “‘민생회복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오광영 의원은 24일 제25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대전시가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광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대전시는 전체 사업체수의 78%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피해가 극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20년 3월 개인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월대비 23.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표적인 중심상업지역인 둔산동과 유성온천역 주변의 공실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오 의원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자료를 인용, 지난해 정부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4.9~18.9%의 순소비 증가분이 일어났는데 이는 593~752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지역을 대전으로 제한해 온라인이나 대형마트에서 이루어졌던 소비수요도 중소상인으로 이전한 효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오광영 의원에 따르면 대전은 통합재정수지 등 재정건전성이 좋은 편에 속하고 지난해 더 걷힌 부동산 취득세와 코로나로 인해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합치면 2,408억원으로 대전시민 1인당 16만원의 민생회복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심각한 타격을 입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선별적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시민들의 소비를 진작해 서비스업을 살리는 것이 더 나은 선순환 방법”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정부의 제1차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를 보면 보편지급을 통해 소비증대 효과가 혁혁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침체된 대전의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모든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재난기본소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찬술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시정질문 연축지구 개발 및 장기방치건축물 해소 방안 요구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의원은 24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2대덕밸리 조성과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한 연축지구 혁신도시 개발구상 및 장기방치건축물 해소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김찬술 의원은 첫 번째 시정질문에서 “제2대덕밸리 조성 및 연축지구 혁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현재 추진계획이나 관련 용역이 수행된바 없으며 대덕구의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계획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축지구의 부족한 가용용지 확보 및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연축지구를 행정과 쾌적한 주거생활이 조화로운 새로운 혁신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연축지구 인근 지역 추가 확보 등을 제안했다. 이어 카이스트 AI대학원의 서울 이전과 관련해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대전시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타격이나 AI연구원 설립이라는 대안 마련은 바람직하며 AI연구원의 연축지구 입주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에는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방치 된 건축물이 10개소에 이르며 건축이 중단된 지 20년이 지난 장기방치건축물은 6개소나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방치건축물의 대책에 관해 대전시나 산하 공공기관이 활용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문제 해소를 요구했다. 김찬술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대전시 불균형 해소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대덕구의 산업단지 기여도를 빼면 낙후도는 5개구 중 꼴지이며 균형발전을 위한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고 연축지구의 지속성장을 위한 외곽순환도로망의 조속한 시행 및 트램역의 연장 등을 통한 신대지구와 연계한 4차산업 거점공간의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덕구 송촌동의 흉물로 방치된 송촌스포렉스의 해결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며 거시적인 시각에서 대덕구의 혁신도시와 균형발전을 위한 대전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문성원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시정질문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대전을 위한 대책 촉구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문성원 의원은 24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충청권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연계교통체계 대안과 대책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착한 선결제 캠페인’등과 같은 자발적 소비촉진 운동을 위한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문성원 의원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이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데 기점에서 종점까지의 주요 경유지는 12개소로 계룡역을 제외한 11개소가 모두 대전 내에 위치함을 언급하며 이러한 철도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역과 버스, 택시, 타슈 등의 교통수단과의 연계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연계교통체계 구축과 관련해 현재의 진행상황에 대해 시정질문 했다. 이어서 우리 시는 11월까지 접종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백신 안전성을 걱정하는 시민이 상당한 만큼, 신뢰성있는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다각화할 것을 요구하고 알기쉬운 예방접종 정보제공에 대해 어떤 대안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문성원 의원은“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시에서 ‘착한 선결제 캠페인’과 자발적소비촉진운동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고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 줄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허태정 시장은“문성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대전시정 반영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성원 의원은 “미래들 대비한 시민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며“앞으로도 시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수 있는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by 편집국홍재표 충남도의원 ‘태안 볏가릿대세우기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촉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은 24일 도 문화체육부지사실에서 태안군 이원면 ‘볏가릿대세우기’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무형문화재 종목지정을 위한 충남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홍재표 의원과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를 비롯해 태안 볏가리세우기 보존회장, 마을지도자 등 태안군민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태안군 이원면 ‘볏가리대세우기’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위한 지원 방안 및 향후 대책 등이 논의됐다. ‘볏가리대세우기’는 태안군 이원면에서 전승되어온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로이원면 관1리는 2002년 농촌진흥청 농촌전통 테마마을에 선정됐고 이후 볏가리마을로 개칭됐다. 이날 간담회의 자리에서 태안 군민들은 ‘볏가릿대세우기’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 “오래전부터 이어온 전통문화가 소멸될 위기에 있다”고 우려하며 ‘볏가리대세우기’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는 등 충청남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홍 의원은 “태안 ‘볏가릿대세우기’가 무형문화재로 반드시 지정되어 충남의 문화유산이 보존·계승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도의 아낌없는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화체육부지사는 “제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도에서도 볏가릿세우기 등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방안을 적극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도는 2018년 이원 볏가리 놀이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 2019년 충남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연구용역을 완료한 바 있고 태안군에서 지정을 신청할 경우 차기 위원회에서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종목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의정부지역 도의원,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분도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관련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경자, 이영봉, 권재형, 김원기 도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관계자들을 만나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사업 현황 설명을 듣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주요사업인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외 분도 관련 추진현황 생활SOC 복합화 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개발활성화 舊)600 기무부대 부지 개발활성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건의 등 추진 현황과 이슈 등을 설명했다. 이에 모든 의원들은 “경기도 분도는 경기북부 도민들의 염원이며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표명과 분도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요구 및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논문자료를 참고해 행정에 반영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정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시 토양 환경오염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사전에 세심한 행정을 펼치고 경기도 전체를 컨트롤 하는 입장에서 균형발전기획실의 역할 강조 및 반환공여지 환경정화도 마찬가지로 북부환경관리과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사업 계획 변경시 지역구 의원들과의 자료 공유 및 유관기관과의 상호 공조를 통해 문제 예방과 이슈 등에 적극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김원기 도의원, 민락지구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이용불편 개선 요구안 민원상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도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시각장애인협회 관계자와 의정부시의회 안지찬, 이계옥 시의원, 의정부시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각장애인 횡단보도 앞 진입 불편과 유도블럭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받고 빠른 해결을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 해당 민원은 민락지구 오목로 196 소재 횡단보도 앞 보행 진입구간이 ‘부분 턱 낮춤’으로 경계석 턱이 위치하며 그쪽 방향으로 바닥에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이 설치되있어 지팡이로 의지해 걷는 시각장애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보행안전 확보와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히 개선을 해달라는 내용이다. 참석한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 지역내 대부분의 횡단보도 앞이 ‘부분 턱 낮춤’ 방식으로 설치되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부분 턱 낮춤’을 ‘전체 낮춤’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원기 도의원과 시의원들은 “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민락지구 뿐 아니라 의정부 전지역 횡단보도 앞 보도 상태를 면밀히 파악해 개선과 시설 정비를 관계기관과 협의 후 서둘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현 민원은 장시간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보행 중 사고의 위험이 높은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고 바로 현장 확인을 위해 관계자들과 동행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문복위 세미나실에서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복위 이병래 의원이 좌장과 사회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김하운 시 경제특별보좌관, 장안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운영실장, 장우식 인천테크노파크 콘텐츠지원센터 차장, 백승국 인하대학교 교수, ㈜트리플 박성민 대표 등이 나섰다. 토론자로 나선 장안나 투자운영실장은 “문화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예산의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에 투자펀드 등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장우식 차장은 “콘텐츠와 산업이 연계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물류 및 해외접근이 용이한 인천인 만큼 국비 확보를 통한 행사 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고 제시했다. 또 백승국 교수는 “조례안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하는 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그간 답답했던 마음이 해소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민 대표는 “현실적으로 문화콘텐츠기업은 기술을 수익화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인천의 문화콘텐츠기업이 서울 등 타 시·도로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하운 경제특별보좌관은 “문화콘텐츠의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지역적인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며 “인천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준 위원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아 인천시 문화콘텐츠과장은 “오늘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투자예산 확보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는 등 문화콘텐츠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분과별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병래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각 분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시 문화콘텐츠과와의 긴밀한 협조와 검토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를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가평군은 범죄로부터 더 안전한 경기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CCTV 기반 생활안전망 구축 사업’에 3개소가 배정되어 올해 3월 중에 본격적으로 설치를 시작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2021년 CCTV 기반 생활안전망 구축 사업’ 총90개소 설치를 확정하고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14개소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는 우선순위 배분 비율에 따라 사업대상지 배분 및 배정점수기준 등에 의해 90개소만 배정하고 나머지는 탈락한 가운데 가평군은 3개소를 신청해 3개소가 배정됐다. 따라서 경기도는 지난 2월 사업대상지 통보 및 도비 보조금을 교부한 상태로 가평군은 이에 따라 설치 예정지 3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은 가평읍 대곡리 300-1, 조종면 현리 477-193, 북면 이곡리 605-8번지이다. 사업비는 총 6,600만원으로 이 중 도비는 1,980만원, 군비는 4,620만원이다. 이에 앞선 지난 2020년 경기도는 도비 5억 4,000만원, 군비 13억원 등 총 18억원을 투입해 2020년 지능형 관제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이번에 CCTV가 설치되면 학교 주변의 위험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는 가평군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가평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김경근 의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23일 김경근 의원과 함께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3월 1일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신설된 미래국와 감사당담관의 부서운영을 점검하고 교육지원청 사무공간 재구조화 상황을 살펴보며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미래국’과 ‘감사담당관’이 신설되어 총 3국 11과 체제로 확대됐으며 ‘미래국’은 학교 현장 중심 행정 지원 강화를 위해 혁신교육과 학생 관련 업무 지원하는 ‘혁신·학생지원과’, 학교행정을 지원하는 ‘학교행정지원과’, 대외협력업무 등을 담당하는 ‘대외협력과’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역적 특성상 각종 개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갈등과 의견이 표출되고 있고 2023년이후 설립예정인 학교수가 64개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교육현안을 가지고 있다며 비슷한 수준의 타 교육지원청에 비해 정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경근 의원은 “교육기획위원으로서 구리남양주 지역의 현안에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언급하며 “금번 조직 개편을 통해 학교가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지역사회의 구심적 역할과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 도의회를 연결하는 소통의 창구로써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조직개편으로 교육지원청에 새롭게 부여되거나 강화된 업무에 대해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대외협력업무에 있어 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은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함에도, 의회의 기능과 의정활동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업무인식 정도가 낮은 실정”이라며 일선학교에 대한 인식전환과 대외적 소통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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