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위드코로나시대 학원가의 지속가능한 방역대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좌장 맡아 [국회의정저널] 전병주 서울시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위드코로나시대 학원가의 지속가능한 방역대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학원가에 적용된 방역기준과 그로 인한 학원가의 고충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최선 서울시의원과 서울시학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최선 시의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조미희 서울시 학원연합회장, 고경희 서울시 교육정책과장, 김덕희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의 자유토론 순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선 의원은 코로나19 심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해 먼저 언급하면서 이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에 적용된 거리두기에 따른 영향에 지적했다. 폐업에 내몰리고 있는 학원들의 현실과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 등에 대해 시의원으로서가 아닌 아이의 엄마로서 학부모로서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조미희 서울시학원연합회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4단계 개편, 학원은 무엇이 바뀌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특히 조 회장은 서울시 학원들은 서울시 조례로 교습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되어 있어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격이며 또한 학원이 필요 이상으로 다중이용시설로 규정되어 학원만 강력한 핀셋규제 대상이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해결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영희 서울시 교육정책과장과 김덕희 서울시 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각각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무조건 제한보다 맞춤형 방역수칙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서 교육부와 중대본에 꾸준히 건의하며 중간자의 역할을 수행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전병주 의원은 “우리 사회 교육에 있어서 공교육과 사교육은 구분되어 지는 것이 아닌 공생·공존해야 한다는 것이 철학”이라고 밝히면서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목소리, 특히 학원 관계자들의 가슴 아픈 현장의 목소리를 잘 기억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by 고정화김경우 의원,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이 3월 24일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을 주최한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는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 질의,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인물을 알리기 위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경우 의원은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 부적정 문제 등을 통해 시설 규정 준수에 대한 점검을 주문하고 안심귀가스카우트 및 찾동 방문인력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민 의료 서비스 이용 개선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시립병원 의료장비 노후화 문제, 의료진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배치 부족 현황을 제기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김경우 의원은 “지난 2년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동을 마무리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첫 해에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고 말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 개발과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by 고정화박기재 시의원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은 24일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가 주관한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모니터링해 철저한 준비, 전문적 식견, 참신한 정책 제안, 중량감 있는 내용 등을 제시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수여하는 상이다. 박기재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사업’의 성급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간과 예산 등 여건을 고려하고 철저한 준비를 거쳐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했고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사업수입 예산액 대비 발생 수입의 저조, 민간 기피 서비스 이행실적 미흡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확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예산 수립과 수익 창출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민간기관과 차별성을 갖는 사회서비스원만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을 제안했으며 중구를 비롯한 도심권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생명 및 안전 담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중구 소재 美 극동공병단 부지로 이전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대안 제시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기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튼튼한 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라는 자리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며“이 상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의정활동을 이어가라는 독려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정치에 첫발을 디뎠던 그 마음을 되새겨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가치를 더 소중히 지켜드릴 수 있도록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by 고정화최선 의원, ‘With 코로나 시대, 학원가 방역대책 논의’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학원가에 적용된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이 강화되며 운영위기를 겪는 학원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방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은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 서울시학원연합회와 함께 3월 24일 오전10시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위드코로나 시대 학원가의 지속가능한 방역대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최선 의원은 ‘학원가의 지속가능한 방역대책 논의’를 주제로 발제를 했으며 전병주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이날 토론자로는 서울시학원연합회 조미희 회장, 서울시교육정책과 고경희 과장,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김덕희 과장이 참석해 코로나19 상황 속 학원가에 적용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의견을 펼쳤다. 최선 의원은 발제를 통해 “버스·지하철, 대형마트처럼 밀집도 높은 곳이 코로나19 감염에 훨씬 취약함에도 학원·교습소에만 운영금지라는 핀셋규제를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며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을 다소 완화하였지만, 이미 많은 원생들이 그만두어 생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선 의원은, “학원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한다면, 방역지침을 만들 때 신중을 더욱 기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원마저 운영 제한되자, 맞벌이 가구나 부모들의 부담이 더욱 증가했다 정부의 방역지침은 학원의 돌봄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고 말했다. 다음으로 서울시학원연합회 조미희 회장은 발표를 통해 “현재 거리두기단계가 완화됐지만, 조례상 학원 교습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되어 있어 운영의 어려움은 그대로.”며 “학원은 계속 폐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개인과외는 급증하고 있다. 정부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방역을 준수함에도 매번 학원의 희생만을 강요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원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한 뒤, 이어지는 토론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서울시 학원들이 ‘학원자율방역지원단’을 구성해 민관 합동 학원방역에 나서는 등 적극적 면모로 많은 위기들을 극복할 수있었다”며 “학원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선 의원은, “현재 2주마다 찾아오는 중대위기 발표에 민생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이기에 방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며 “무조건적 운영제한으로 생업을 잃는 결과를 불러오지 않도록, 위기상황에서도 학원가를 포함, 모든 업종이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역을 전환해야 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by 고정화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제10차 정기총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3월 24일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제10차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해 사업보고 및 올해 사업계획 등 활동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박진범 회장, 경기도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곽선미 사회적경제과장, NGO, 유관기관 등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문 부의장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열심히 노력해준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이렇게 육성된 사회적 기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도 도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의 지역사회 정착과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마무리 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경선 의원은 3월 24일 ‘2020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 강화를 위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논리적인 문제 제기와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로 의정활동의 귀감이 되는 우수의원에게 상을 수여해오고 있다. 이 의원은 2020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재개발 대상지 선정기준이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지침 마련을 촉구했고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도시계획 심의과정의 절차적 공정성 확립을 주문하는 등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경선 의원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는 소감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에 적극 임할 것이며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승재 의원은 풍납동 경관녹지를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으로 정비하 여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풍납동 경관녹지는 고물상, 주차장, 자재적치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나 2011년 공원으로 조성되어 풍납동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바닥분수가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초기의 기능을 상실해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 의원은 문화재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풍납동 주민 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서울시예산 5억원을 확보했으며 송파구에서는 노후되고 고장난 수경시설에 대한 보수를 통해 물길을 조성하고 새롭게 물을 이용한 수경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주변에 식물을 식재 보완해 경관녹지의 기능을 강화함 으로써 풍성한 녹음과 함께 물이 흐르는 조화로운 휴식 공간 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사기간은 2021년 4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5월~8월까지 공사를 시행해 준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승재 의원은 “주민의견을 반영해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시공할 것을 송파구청에 당부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금 불편이 따르더라도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by 고정화이광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선정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은 지난해 말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등 서울시의 대중교통 수단을 관할하는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 진행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통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간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 등을 지적 개선토록 하는 등 돋보이는 의정활동으로 서울시의회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여년 간 노동자들과 함께하며 노동자들의 인권을 개선하고자 노력했고 제10기 서울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되어 서울시의회에 입성했다. 전반기 2년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지난해 7월부터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의정 활동 중이며 정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이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가 공동으로 선정한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의원들의 감사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시민생활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현안 해결 기여 등을 고려해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해오고 있다. 추 의원은 도시교통실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3,300억원을 징수했다에도 불구하고 혼잡도 개선 효과가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력히 주문하는 등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민생문제를 시정건의해왔다. 추 의원은 교통위원회 위원뿐 아니라 운영위원회 위원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금번 수상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감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게 됐다. 추 의원은 “서초 주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뜻깊은 상을 받게 됐다”며 “2021년에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늘 소통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고정화우애자 대전시의원, 시립오페라단 창단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대전에 시립오페라단이 필요하다는 문화예술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대전시의회 우애자 의원은 제2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대미문의 코로나 19로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는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도시로서 대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시립오페라단 창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선 7기 출마 당시 오페라단 창단을 약속했던 허태정시장은 대전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에 오페라단 창단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우의원은 “지난 2018년 허태정시장 취임 후 열린 민선7기 문화관광체육 분야 정책 브리핑에서 시립오페라단 창단 계획이 발표되던 당시 대전의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환호하던 모습이 생생하다”며 포문을 연 우의원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오페라단 창단과 관련한 정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이 자취를 감춘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더 이상은 창단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의원은 대전과 시세가 비슷한 대구나 광주는 각 각 30여년과 10여년 전에 시 주도로 오페라단을 창단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부산시와 세종시 등은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세계적 규모의 오페라하우스를 조성하고 있는 것에 반해 대전은 유독 오페라에 대한 투자가 없다고 지적하며 대전은 시립합창단과 시립관현악단, 시립무용단이 창단된지 30년이 넘고 대전예술의전당 등 오페라 공연이 가능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연간 1500명 가량 배출되는 음악 전공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오페라단 창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우의원은 대전시립오페라단의 연간 운영비는 약 10억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연간 두 편 정도의 작품은 대전을 대표할 만한 대작으로 기획하고 그 밖에 중소 규모의 작품은 연수단원들에게 맡겨 무대에 올린다면 열정과 재능을 겸비한 청년예술가들에게는 재능 발휘는 물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되는 1석 2조의 성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오페라는 성악 분야만이 아닌 연극, 무용, 의상, 무대장식, 음향 기술 등 거의 모든 문화예술 분야가 접목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허시장 임기 내에 창단을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태정 시장은 “취임 초기에는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을 운영비 등의 부담으로 미루어 왔었으나, 우애자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오페라단 창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대전의 시립오페라단 창단의 기대감을 높였다. 우의원은 “허태정 시장의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립오페라단 창단의 가시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이번에도 허시장의 공약이 헛구호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았는데,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립오페라단 창단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어서 매우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