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산본1동 3지구 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인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산본1동 3지구 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이미녀 위원장은 “재개발정비사업에 제외되었던 산본1동 3지구는 과밀지역으로 도시가 노후화돼서 도시재개발 추진 시 이지역도 함께 포함 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산본1동 3지구 재개발에 따른 전반적인 현 상황을 관련부서로부터 보고받고 “현재 군포시 인구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사업이 진행됨으로써 군포시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관련부서와 협의해 재개발정책 사업 추진 시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안광률 의원, 규정개정을 둘러싼 도교육청 노사갈등 중재에 나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운영 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을 둘러싸고 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 노조가 팽팽한 대립을 보이던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25일 시흥상담소에서 도교육청 관계자와 교육공무직 노조 관계자 3명씩을 참석시켜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막판 중재에 나섰다. 23일까지 진행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무려 440건이 넘는 개정 반대의견이 제출된 가운데 교육공무직 노조에서는 이번 개정이 단협에서 합의한 교무, 과학, 전산, 행정, 구육성회 직종의 구분을 무력화하고 행정실무사로 변칙 통합했으며 학교의 현실을 무시한 개악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여건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반면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에서는 행정실무사로의 직종통합은 이미 2012년에 합의를 통해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이 변칙 통합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현재도 행정실무사의 틀 안에서 교무, 과학, 전산, 행정, 구육성회 직종을 구분해 단협을 통해 존중하고 있고 더 이상 ‘정원규정’과 ‘운영규정’의 자구상의 불일치를 방치해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에 맞추어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상호 불신을 바탕으로 잠시나마 감정대립으로 격앙됐으며 안광률 부위원장은 도교육청과 노조 모두를 향해 “모든 협의는 어느 한 쪽이 100% 만족할 수 없으며 이렇게 서로의 주장만 고수한다면 논의를 할 수가 없다”고 선을 긋고는, “양쪽 모두 한발 물러서 서로의 입장에서 각자 조금씩 양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지금 노사갈등의 원인이 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운영 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은 조례도 아닌 규정인데다가 내용도 인사 운영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전속적 권한에 해당되어 사실 도의회가 개입할 여지도 전혀 없다”고 잘라 말하고 “그럼에도 소관 상임위를 대표해 의원이 중재를 하는 것은 교육공동체의 갈등이 결국 우리 학교 현장을 멍들게 하고 상호 불신의 벽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나 노조 모두 패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양 쪽 모두 서로 안 볼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안 부위원장의 오랜 시간에 걸친 적극적인 중재노력에 따라 가시적인 합의안이 도출되었는데, 규정개정 자체를 반대해 온 노조와 규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도교육청이 각각 한 발씩 양보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3가지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먼저 이번 개정이 단협에서 보장한 행정실무사의 틀 안에서의 직종간 구분 존중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정원규정’과 ‘운영규정’의 자구상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에 있음을 개정 규정안의 개정이유에 명문화하기로 했고 규정 개정 후 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행할 때 이 같은 주요 개정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기로 했으며 학교에서 의사와 반하는 업무 배정이나 위치 상 감내할 수 밖에 없는 고충 등 관리자에 의한 갑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회의를 마치며 안 부위원장은 “규정 개정으로 인해 불편함이 예상되기에 개정 자체를 반대함에도 협의에 나서준 노조 관계자와 규정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지 않고 끝까지 원만히 처리하고자 함께해 준 도교육청 관계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고 “협의의 결과가 극한 대립을 보여온 노사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기억해 달라”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중재자로써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옥수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지역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시책과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및 작품 판로지원 사업, 시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 근거 등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도내에 많은 장애예술인이 활동하고 있지만 도 차원에서 제대로 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조사한 ‘2018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에 따르면 충남에는 2458명의 장애 예술활동가와 장애예술인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y 편집국한영신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한영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고교 졸업생 고용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학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고교 졸업생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도내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일자리 관련 단체·기관과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채용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교 졸업생에게 인사·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 상 차별하지 않도록 불이익 금지 조항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직업 지도와 취업 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자리박람회 개최, 고용촉진 시책 사업 등을 담은 고교 졸업생 고용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시했다. 한 의원은 “우리 사회의 학력 중심 사회구조를 타파하고 능력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기 위해선 국가와 지자체는 물론 기업과 도민의 인식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며 “이 조례가 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기영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김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향교와 서원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활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보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법규를 단순 재규정한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지원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토록 신설했다. 이와 별도로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현재 국비보조사업 외 추진실적이 없는 자체사업 이행, 종합계획 수립을 권고키로 했다. 김 의원은 “전통문화와 문화재 가치 보존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자체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정신과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방한일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노후한 농공단지의 재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26일 밝혔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오래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복리증진과 용수공급, 산업재해 예방, 환경오염 방지,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해당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도에서 우선 구매토록 명시했다.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기업체 간 상호 협력·발전 도모를 위한 ‘농공단지협의회’ 운영·기능 사항도 조례안에 포함했다. 방 의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충남의 농공단지 중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농공단지는 50% 이상이며 35년 이상 경과한 곳은 92개소나 된다”며 “3만여 농공단지 근로자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25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 주요 과제 선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서금택 대표의원을 비롯해 상병헌 의원과 이재현 의원, 세종시 정진기 예산담당관, 도시재생과 정제문 뉴딜정책담당 등 관계 공무원, 홍순기 전 세정과장과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간한 김흥주 연구위원의 ‘세종시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개선방안’에 대해 청취하고 연구모임에서 추진할 연구용역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면밀한 보통 교부세 분석을 통해 세종시 출범의 목적과 기능에 맞는 재정 수요 확보방안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예산 규모에 맞는 연구 과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금택 대표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심도 있게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우리 시 재정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심규순 위원장, ‘평화 ODA’ 발전방향 모색 위해 국제평화토론회 참석해 축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은 25일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방정부 평화 ODA와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2회 국제평화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그동안 ODA를 통한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과 경제 개발지원에도 불구하고 원조를 받는 국가의 분쟁과 갈등 상황은 인도적 지원활동 성과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렇게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원조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 근원적인 위기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심규순 위원장은 “이번 경기도형 평화 ODA가 단순히 일방적인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인도주의적 사업을 기반으로 원조를 받는 국가의 경제사회적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평화가 확산·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기존 ODA와는 다른 차별화된 접근방식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형 ODA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에도 평화의 바람이 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가 국내외 각계 전문가와 기존 지방정부 ODA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부터 ‘평화 ODA’라는 방향성을 갖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by 편집국정희시 의원, ‘평화 ODA’ 발전방향 모색 위해 국제평화토론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은 지난 25일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방정부 평화 ODA와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2회 국제평화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가 국내외 각계 전문가와 기존 지방정부 ODA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부터 ‘평화 ODA’라는 방향성을 갖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정희시 의원은 “공여국 중심의 개발 원조를 받으며 경제적 성장에만 치우쳐 노동자의 인권은 오히려 보장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며 “평화 ODA 위원회는 원조받는 나라 중심의 ODA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강점을 살려 해당 지역의 수요를 살피고 원조 받는 지역이 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경기도가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ODA 모델을 구축하고 국제사회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자로 정희시 의원을 비롯해 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전성환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버나디아 텐트라데위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사무총장, 조대식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무총장, 박지연 전북대 교수가 참석했으며 축사로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 기념사로 이재강 평화부지사, 좌장을 맡은 곽재성 경희대 교수, 주제발표는 김성규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이 했다.
by 편집국안광석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안광석 의원은 3월 24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개최된 ‘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시민참여중심의 시정과 문화예술향유권의 중요성 등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본 시상식은 수도권일보가 주최하고 시사뉴스가 주관했으며 2020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편집국 기자 및 외부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투표를 통해 22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안광석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된 제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중심의 행정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안 의원은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문화 사업에 있어서 소득격차에 따른 문화향유 기회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민 문화 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방문화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지방문화원의 지위 향상과 시민을 위한 역할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안광석 의원은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한류테마 관광 추천코스 개발에 있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오버투어리즘과 투어리피케이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안 의원은 서울시립교향악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월간지 사업에 있어서 사회적기업과 희망기업 등이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서울시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역할을 제안했다. 안광석 의원은 “서울시의 존재 자체는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행정은 시민 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 않았나. 특히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며 “이런 때에 서울시가 앞장서서 사회적기업이나 희망기업과 같은 곳의 구매를 촉진하거나 사업대상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안광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삶은 무너지고 있다. 이런 때에는 우리 모두 연대를 통해 이겨나가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서울시가 연대의 중추적인 역할은 물론, 시민들의 희망을 지탱해 주는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