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 의장, 자치분권 새 시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동 결의문 채택 [국회의정저널]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 의장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 등 자치분권 새 시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18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먼저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4개 시도의회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현안들에 대해 적극 힘을 모으겠다는 결의의 내용도 담겼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 차원의 공동 선언문 채택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고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선제적으로 모색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지방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제를 발굴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세종시 호수공원 내 국가균형발전 상징공원 등을 방문한 데 이어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춰 실질적 재정분권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충청남도의 재정분권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이 18일 충남창업마루 나비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건전하고 생산적인 충남도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재정거버넌스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했다. 이공휘 의원을 대표로 도의원과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총 20명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회원들은 앞으로 연수와 토론회 등을 통해 도출한 사례집을 발간·배포해 연구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방 자주재원 부족과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지방의 중앙의존을 심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자치분권위원회의 분석이 있었다”며 “실질적인 재정분권 달성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초석을 놓는 연구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청권 시도의회, 지방분권 촉진 힘 모은다 [국회의정저널] 충청권 시도의회가 32년 만에 옷을 갈아입은 새 지방자치의 조기 안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과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은 18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성공 정착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4개 시도의회는 결의문 채택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안착에 적극 협력하고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도 촉구할 예정이다. 의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제고 등 자치분권에 큰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 촉진될 수 있도록 충청권 시도의회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오후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차 임시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전담인력 정원 확보 건의안 등 1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지난 16일 공포·시행됐다. 이영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경기도의 장애인 선수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경기 참가 및 진행에 도움을 주는 장애인 보조 인력)에게 일정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 러너란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 참여를 돕는 비장애인을 말하는데, 시각장애인 마라톤대회와 시각장애인 알파인 스키경기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가이드 러너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장애인 선수들은 가이드 러너 없이 대회에 참가하기도 하는데 경기중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장애인 보조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전국규모 대회인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들의 보조 인력에게 대회운영기준을 근거로 교통비, 식비, 숙박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회마다 기준이 다르고 조례 등 법적인 지원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영주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장애인 선수의 보조인력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문화 해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 충청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 공동 결의문 발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열린 충청권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 협력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12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돼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 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의회의장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은 큰 의미가 있다. 공동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을 위한 정보공유·공동 대응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협력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타 현안사항에 대한 협력 강화 이다. 권중순 의장은 “앞으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더불어, 충청권 의회의장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공적이고 시의성 있는 제도 시행으로 새로운 자치분권의 정착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한국여성유권자 경기연맹으로부터 의정활동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는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여성유권자 경기연맹으로부터 도민들의 사회적 갈등 해소 및 민생향상, 국가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의정활동대상을 수여받았다. 추 의원은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경기도민들을 위한 현안 발굴과 더불어 직접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 등 대민접근성 증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인정받아 금일 의정활동대상을 받았다. 추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도민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인데, 의정활동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오늘 수상은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으며 도민중심·소통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어 “금일 시상식을 주최한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함께 실질적인 민주주의 확립과 연계 및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상호 도의원은 지난 17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군 사업관계자에게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보고를 받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연천역 현장에서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천군 사업관계자에 의하면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을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전철계획과 연계되는 역전광장, 접근도로 환승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이 미반영 되어 있어 전철역 주변 활성화 사업으로 이용객 증가에 따른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철 개통시기에 맞추어 광장 및 진입도로 개설을 완공해야 하나 ’21년도 도비 신청분 51억원 중 15억원만 본예산에 확보되어 보상비 및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미 확보된 36억원 예산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상호 도의원은 “경원선 전철화 사업과 연계, 도로 및 주차장 확충으로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개선, 시가지 활성화로 지역상권이 부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빠른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학교 엘리트체육 활동 관련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이일규 시의원, 광명시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관내 중학교 축구부 학부모들의 학교 엘리트체육 활동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작년 초부터 시작 된 코로나로 등교가 제한되면서 학교 엘리트체육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운동 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교과목과 달리 직접 발로 뛰고 움직여야 하는 운동부는 혼자 연습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는 사설클럽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엘리트체육부와 달리 사설 스포츠클럽은 꾸준한 연습과 전지훈련이 가능해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학교에 출석할 수 없는 엘리트체육 학생들과 갈수록 실력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서 학생들 기량은 연습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국대회에서 실력 차이가 난다면 이는 진로에도 영향을 주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학교장에게 넓은 재량권을 주어 최소 2/3는 같이 등교해 운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담회를 마친 정대운 도의원은 “엘리트축구부가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과 지역교육청이 머리를 맞대어 학생들을 위한 방법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도교육청에 전달해 교육부 질의·회신을 통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북면119지역대 신축과 119구급차량 전진 배치 요구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17일 가평소방서 현안 업무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소방서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산불화재를 초기 진압한 공으로 표창장을 받은 북면자율소방대원을 격려했다. 이날 오전 소방서 2층 서장 집무실에서 개최된 정책설명회는 김경호 의원, 구본현 가평소방서 서장 등 5명이 참석해 주요 추진 업무와 당면현안 보고 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소방서는 산불 화재를 신속히 진압해 큰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은 북면 자율소방대원 4명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표창은 지난해 12월 30일 북면 백둔리 지역 산불이 나자 북면 자율소방대원이 이를 발견하고 집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나와 초기 진압에 성공한 사례로서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소방서가 공로를 인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하게 됐다. 이날 표창장은 임도형 소방부대장, 임주택 정비팀장, 이신한 정비부팀장, 김경희 총무가 받았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정책회의에 앞서 가평소방서를 방문해 북면 119지역대 신축 북면 등 관내 거리가 먼 지역 119구급차량 전진배치 등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가평소방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만들고 있다. 김경호 도의원은 “북면 119지역대는 많이 낡아 신축이 요구되고 있으며 넓은 관리 면적으로 인해 응급환자 발생시 수송에 시간이 걸려 사람이 많아지는 행락철에는 북면에 119구급차량의 전진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표창을 받은 자율소방대원들에게 감사하다 이런 분들이 귀감이 되어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고 발전시켜 나간다”며 감사를 표했다.
by 편집국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금정중 체육관 공사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17일 군포 지역 금정중학교 체육관 증축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금정중학교 체육관 준공 전 최종 공사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점검했다. 금정중학교 체육관은 앞서 정윤경 위원장이 총 사업비 약 29억원을 확보해 증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 896.11㎡, 1층 피로티, 2층 다목적체육관의 규모로 2021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정윤경 위원장은 “심각한 미세먼지 등과 같은 외부 환경의 제한 없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며 “학교 시설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세심하게 공사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과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이 제한적이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한 후 우리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과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윤경 위원장은 금정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현장과 산본고등학교 석면교체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등 군포 지역 내 학교 교육시설 점검을 통해 군포시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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