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진출현황 및 대응방안’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진출현황 및 대응방안에 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버스회사의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단기 수익률에 향상에 치중해 자산 매각, 비수익·적자노선 폐선, 운수종사자 처우 악화 등으로 인해 자칫 대중교통의 중요한 가치인 공공성 훼손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한국BRT자동차를 인수한 차파트너스는 2019년 영업이익이 20억원임에도 45억원의 배당금을 집행해 논란이 됐고 경기도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이 수원여객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횡령사건이 붉어져 2020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큰 이슈가 됐다.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해 수원여객 횡령사건을 언급하며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 시스템을 갖추어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직란 의원은 “사모펀드가 버스회사의 경영에 관여한다면 공공성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이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어렵다면 법령개정을 건의해서라도 감시·감독 체제를 확보할 수 있는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 나아가 원용희 의원은 “도비지원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종의 보증서를 받아 놓아야 하고 업체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회계장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유정훈 교수, 김점산 연구위원, 박재민 이사 등의 전문가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 하면서도 “지자체가 민간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by 편집국이필근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의원은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매일 고소·고발 두려움 속에서 운행 중인 경기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들의 안전인증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내 어린이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안전한 통학여건 조성을 하도록 하는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 학통마을버스 운송사업자들은 1996년부터 관련 지침에 따라 운행을 개시했고 도로교통법상 ‘학통버스’에 대한 정의가 없어 마을버스로 분류되어 왔으나, 2015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마을버스’가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20여 년 동안 도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힘써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위법 취급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가 과거 필요에 의해 학통버스 제도를 신설했다는 점과 학통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고려해 대책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히며 경기도의 행정 소홀과 함께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17일부터 23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 과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 내용 전달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신기종 회장과 주요 현안 및 업무 계획에 관련된 면담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신기종 회장은 19기 주요활동 내용을 전달하고 남은 임기동안 지역·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평화통일 플랫폼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배수문 의원은 “지역사회에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개인택시 증차 관련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하남택시 총량제 산정기준 제도개선에 따른 하남신장개인택시 추진위로부터 하남택시 증차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서 기존 인구에 비해 1일 10시간 운행을 정상운행으로 산정하는 현행 기준은 운수종사자에게 운행시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바, 1일 8시간 이상 운행차량을 정상운행 1대로 계산토록 가동률 산정기준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총량계획 수립 당시 대비 주민등록 인구가 5% 이상 증가 시, 국토부 승인을 얻어 택시 총량재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 제도에서 광주, 하남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인 동시에, 조건 충족에 따른 총량 재산정 추진시 택시 증차 도모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내 택시 대당 하남시 현황은 30만명 인구수에 비해 1대당 인구수 881명이 넘는 등 문제점이 가시화된 시점으로 인구증가율 기준에 따른 총량 조정률의 재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장개인택시 추진위원회의 설명이다. 신장개인택시 이상준 추진위원장은 “현재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 등 택지 개발 완료에 따른 대규모 인구유입, 지하철 개통 등 택시의 수요에 현저한 인구증가로 공급부족의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에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경기도가 나서서 국토부와 함께 대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 내의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해 택시총량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하고 신뢰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단순한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남시민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며 “더 이상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교통정책은 없어야 하고 시,군의 택시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구역별 주민등록인구기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 임채철 의원 교육환경영향평가 평가기준 관련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주택 리모델링사업 시행 시 심의 받고 있는 교육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관계자는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저비용 고효율 개발방식으로 진행되어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적음에도 리모델링 사업,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분 없이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하며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교육환경영향평가가 될 수 있도록 사업규모나 방식 등 사업 별로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해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의원은 “1기 신도시 지역은 주택 리모델링이 가장 선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라며 “도시 정비구역 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30년 이상된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도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육청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다.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민원접수도 가능하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인근 학교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 현장 및 인근 학교인 백석중학교, 백석고등학교, 주얼리고등학교 등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근 학교의 교육활동 지장 여부 등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계획됐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공사현장과 학교 3곳을 돌아보며 공사 실시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한 후 공기질 및 소음 관리, 안전한 통학로 운영 등을 철저히 당부했다. 이어 현장점검 후에는 ㈜DK아시아 및 대우건설 등 공사 관계자, 인천시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등과 함께 자리를 햇다. 이 자리에서는 공사 실시에 따른 학교의 애로사항 청취는 물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김진규 의원은 효율적인 민원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해 학교의 애료사항을 신속히 해결해줄 것과 학교와 사업시행자 간 체결한 이행확약서의 이행을 촉구했다. 임지훈 위원장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학교·사업시행자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상훈 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TF” 단장 선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은 3월 12일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그린뉴딜TF’ 단장으로 선출됐다. ‘그린뉴딜 TF’는 17개 전국 시·도의회에서 각 1명씩 추천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의회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를 구성하고 지역주도형 그린뉴딜 관련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민주도 지역중심 그린뉴딜 전국 광역시도의원 워크샵’과 2021년 1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의원-광역시도의원 온라인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린뉴딜 관련 정책에 매진해 오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역별 그린뉴딜 정책 공유와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 그린뉴딜 관련 법률 제·개정 건의 등 성공적인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5일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안이 통과됐고 의원연구단체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문명 전환도시연구회”를 만들어 서울시의원들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다. 이상훈 의원은 “그린뉴딜의 3대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며 이 목표들은 각 광역시도나 기초기시군의 최상위 도시계획과 연결되어야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이 짜임새있게 구축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고정화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대전광역시 새마을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16일 둔산동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린 대전광역시 새마을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 제16대 박경수 회장 후임으로 양용모 회장이 제1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 “코로나19의 극복과 대전시 새마을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박경수 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새로 취임하시는 양용모 회장님을 주축으로 대전시 새마을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 해 더 많은 활동을 펼치고 대전시를 위한 진정한 봉사단체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유근식 의원, 광명교육청-산업계 간 고졸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의 ‘일등공신’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의 중계로 광명시 관내 특성화고와 산업체 간 산학연계를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과 사단법인 G-밸리산업협회는 지난 11일 ‘고졸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협약대상자인 G-밸리산업협회는 금천, 구로 가산 등에 1만 7,0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한 건물운영단이 회원으로 있는 협회로 이번 협약을 통해 광명교육지원청과 G-밸리산업협회 회원 기업의 고졸 채용 정보 제공, 특성화고등학교 NCS교육과정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고졸 진로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제공 등 관내 고졸자들에 대한 원활한 취업 지원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날 자리에는 유근식 의원을 비롯해 협약대상자인 광명교육지원청 김광옥 교육장과 G-밸리산업협회 이재건 협회장, 광명경영회계고 최성희 교장, 경기항공고 오세춘 교장 등 업무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협약식은 유근식 의원의 중계를 통해 협약의 전 과정이 성사되었기에 협약 추진 과정에서 유근식 의원은 주민과 행정, 지역 간 조정자로서 지방의원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협약식에서 김광옥 교육장은 “광명경영회계고와 경기항공고 등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과 직업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을 나누던 중 유근식 의원의 추천으로 산업협회와의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주선해준 유근식 의원께 깊이 감사드리며 산업계와 교육계 간 협업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역량교육과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건 협회장은 “고졸 취업율 제고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광명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어 교육과 산업현장을 연계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고졸 취업생들이 산업현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직무역량을 발휘하고 취업 후에도 꾸준한 자기계발이 가능하도록 G-밸리산업협회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유근식 의원은 “그동안 교육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사안 중 하나가 산학 연계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의 활성화였다”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특성화고 학생 등 고졸 취업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에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산학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우리 사회가 학벌을 타파한 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여성정책 입안활동 통해 ‘여권 신장’ 기여해야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여권 신장을 위해서는 여성정책에 대한 입안활동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16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해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우리사회의 이해와 공감을 확산하고 실천과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여성정책 개발과 여권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열정을 확인했다”며 “경기도 여성정책의 현황과 쟁점을 논의하며 양성평등 사회로 한발 다가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교육은 김미리 회장과 최경자 수석부회장, 고은정·김미숙 부회장 등 여성 도의원과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 여성의원 등 총 70여명이 참석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1강 비대면 시대 줌 활용방법’과 ‘2강 경기도 여성정책의 현황과 쟁점’ 등이 다뤄졌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