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은 제2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개발지구 학교용지 변경에 대해 근시안적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대책을 요구했다.

최근 부동산3법 이후 대전 최초로 분양한 용산지구 1,3블럭은 학생수가 700여명, 2,4지구는 190여명 등으로 파악되어 기존 학교의 수용범위를 벗어난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입주예정자들은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설립을 강하게 요청하는 행동에 돌입했다.

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학생 수 500명 수준으로 인근 용산초등학교 증축으로 수용이 가능하다.

학교 신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구본환 위원장은 “2년 전부터 학교 설립 문제 제기와 대책을 요구했다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은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규제 때문에, 예산이 없다.

최종 결정은 교육부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대응했다”며 대전시, 구청,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구본환 위원장은 “대전 지역 내 인구는 도시 내 개발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이동성이 높고 부동산 3법 영향으로 실거주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공간, 주거, 인구, 개발계획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며 학교 신설, 이전재배치, 학구 조정 등 교육현안에 대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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