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신구로선 포함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은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항동-고척을 잇는 신구로선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 수요조사 등을 실시했고 항동-온수동-수궁동-개봉1동-고척동을 잇는 신구로선 신규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협조한 결과, 4.22일 개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그 결실을 보게 됐다. 신구로선은 이인영 국회의원이 그동안 숙고해 왔던 지하철 신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광역철도 및 용역을 의뢰하고 구로구는 서울시에 신규철도노선 신설 반영 요청, 서울시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신구로선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신규 광역교통시설 수요조사와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요청하면서 계획에 포함됐다. 김인제 의원은 “구로구는 항동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신규택지지역의 광역교통수단 부족으로 중심지로의 접근성이 불편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교통난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 서남권의 교통문제 해소와 균형 있는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구로구 항동과 고척동-강서권을 연결하는 철도노선의 신설이 절실하다”며 “신구로선이 유치된다면 수도권 서남부지역과 구로구의 광역교통 부족에 따른 교통난 해소와 지역주민 출퇴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인제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이자 구로구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신구로선이 확정 고시될 때까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광역교통 부족으로 출퇴근 교통난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계획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세종시의회‘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은 22일 오후 2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사업 주체별로 제각각이었던 토지사용승낙서의 통일된 표준안을 마련하고 목원대 박선규 교수가 발제한 ‘세종시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방향’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 추진할 연구용역의 세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세종시의 급격한 토지 가격 상승과 토지소유권 변동에 따른 사유재산권 행사 등으로 인해 비법정도로 분쟁과 관련된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과 관련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논의한 해결 방안으로는 조례 개정을 통한 도로 지정 대상 확대 성장관리방안 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 확보 비법정도로의 도로 지정 및 통행제한 억제 방안 지속 강구의 필요성 등이다. 연구모임은 이번 간담회에 이어 ‘세종시 관내 비법정도로 분쟁지역 현황 조사 및 분석’과 ‘관련 법령, 조례, 판례, 사례 등 조사분석’, 개선방안 제시 등을 주요 과업으로 하는 연구용역 추진 등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사용되는 사실상의 도로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로 도로 내 지장물 설치 등 인근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비법정도로 분쟁 현황 조사 및 제도적운영적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비법정도로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나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이 22일 이천시 율면 농협을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역을 돕기 위해 김 위원장은 이천시 율면 육묘장에서 농민, 농협 직원 등과 함께 모판을 나르며 일손을 보탰다. 김 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봉사활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농정 관련 경기도 예산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넘었는데,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계신 농민들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 사회와 농업의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봉사활동에는 정종철 이천시의회 의장, 조인희 이천시의원, 박병건 율면조합장, 이상수 이장단협의회장 외 이장도 함께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관열 의원은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진행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규제 보상적 예산 및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를 지역구로 둔 박관열 의원은 이번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 동부권역의 중첩된 규제를 낱낱이 지적하고 성장·발전전략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광주시는 규제의 전시장, 규제의 백화점이라고들 한다 이에 동의하시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부권역의 중첩된 규제는 그 시·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과된 규제가 아니라,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2,600만 시민들에게 물을 제공하기 위한 희생인 것”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경기연구원이 8가지 규제를 대상으로 중첩비율을 확인한 결과, 광주시가 1위로 나타났다. 2, 3위는 양평군과 이천시로 나타나 동부권역의 규제 중첩이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20년 2월, 경기도의 모든 공모사업에 있어 규제상위지역에게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물은 산소와 같아서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수도권 시민들을 위한 광주시 등 동부권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예산과 정책으로 보상하라”고 강력히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은 2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난상토론’에 참석해 이재명 도지사의 독단적인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과정과 행정의 일관성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3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대해 경기도의회, 해당기관 노조, 소재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지난 2월 이재명 도지사는 낙후된 경기동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 남부지역에 편재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등 7개 도 산하 공공기관을 경기동북부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철민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남부와 북동부의 균형발전 정책추진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공공기관 이전 발표 하루 전 경기도의회에 사실상 통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도지사의 의지와 결단만 가지고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가 2019년 경기주택도시공사 신청사를 광교에 건설하겠다는 추진동의안까지 제출했으나 2년도 되지 않아 그 결정을 뒤집었다”고 밝히며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GH공사와 같은 대규모 기관의 경우 일부 기능은 남부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행정의 일관성 훼손문제는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체육 진흥을 위한 공모예산 증액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은 20일 10시 상임위 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으며 시군체육회와 종목단체, 민간단체 체육행사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 공모사업에 1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아울러 파주에서 열리는 경기도 체육대회와 관련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5억원의 예산을 증액 요청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공모사업은 총 23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감액사항으로는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과 관련해 본부장인건비, 관리업무수당, 업무추진비, 홍보비, 단기차량임차료가 감액됐다.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도체육회가 지원 받은 예산은 경기도민 분들이 피땀 흘려 일한 세금인데, 지난해 도와 도의회에서 진행한 감사 결과 경기도체육회의 회계 부정이 대거 드러났으며 이런 비리가 특정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경기도체육회 조직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최소한의 패널티를 이번 추경에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경기도 체육회는 앞으로 혁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업무로서 경기도민께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설치건으로 인한 주민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박윤영 도의원은 22일 봉담읍 와우1리 대표 및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마련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주요 논의된 사항은 와우리 와우 효행 사거리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기안 지구 아파트 시공 공사로 인해 도로확장 및 육교철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화성시 도시정책과와 도로과에서 기안 지구단위 계획안대로 설계되어 시공 중에 있으나 화성 서부경찰서에서는 육교의 철거가 불가하다고 우방 건설사에서 통보를 받았으므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와우리 주민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 공사 시 보완 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와우1리 강경석 이장은 주민들이 수 십 년간 횡단보도가 없어 우마차, 농기계, 자전거, 장애우 이동이 어려웠고 육교 밑으로 무단 횡단을 하게 됨으로 인해 끊임없는 인사 사고와 교통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함으로 주민들이 고통스러웠음을 호소했다. 또한, 이은주 주민은 “사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거리의 명칭이 없어 사거리의 명칭을 와우 효행사거리로 명명해 주기를 원 한다”고 말했다. 박윤영 도의원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오늘 주민들께서 말씀해 주신 불편사항이 단기간이 아닌 오랜 기간 불편하셨을 것 같으며 특히 교통 안전성에 대한 불안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므로 화성 시와 화성서부경찰서가 협조해 제기된 민원사항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며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는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까지 운영 중이며 화성시 동화길85 이원타워 3층 에 위치하고 있다.
by 편집국오명근 의원, 한국 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일부 학과 평택시 유치 적극 나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21일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에서 정인학 학장 및 산학협력 처장, 경기평택항만공사 장성환 본부장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 최근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에서는 융합복합기술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융합교육 시설인 “러닝 팩토리”개관을 통해 인재양성의 폭을 넓히면서 평택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화성캠퍼스에서는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장소만 제공되면 무료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고 이에 경기평택항만공사 측에서는 평택항 홍보관을 교육 장소로 흔쾌히 승낙하며 차후 세부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오명근 도의원은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 문제로 걱정이 많다”며 “화성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러닝팩토리’를 통해 전문 고급 인력을 양성해, 취업의 문을 넓혀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시 40·50대 이상 중 장년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밀착형 실무교육을 통해, 평택시 관내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오명근 도의원은 “화성캠퍼스 일부 학과를 평택시에 유치해 평택시민이 좋은 환경 여건 하에서 교육을 이수받아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렸으면 한다”며 일부 학과의 평택시 이전을 한국폴리텍대학 정인학 학장에게 제안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만남과 협의를 통해 오늘 논의된 사항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정인학 학장은 “일부 학과 평택시 유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언론홍보 역량강화 교육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2일 소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언론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경쟁력 있는 스피치 방법과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실전 인터뷰 방법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스피치의 중요성과 좋은 말하기를 위한 다양한 기법들에 대해 진지한 얼굴로 청취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닌 스피치를 실습을 해보거나 실제 카메라를 앞에 두고 하는 실전 뉴스 인터뷰를 통해 연수 효과를 극대화했다. 김명선 의장은 “이번 연수는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마련한 자리”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기경위 “수출 전국1위 올라설 로드맵 만들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수출 전국1위 쟁취를 위해 팔걷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2일 충남경제진흥원을 방문해 도 수출유관기관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수출 유관기관 별 사업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도 수출지원 중점 추진계획을 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길었던 침체기를 지나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반도체·석유제품 등 주력품목 수요증가에 대비해 선제적인 시장점유 확대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품목별, 수입국가·대륙권·경제권별 및 가공단계별 등 데이터를 토대로 해외시장을 공략할 면밀한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공휘 의원은 “코로나로 상실된 해외마케팅 기회를 비대면 온라인 수출지원을 통해 만회하자”며 “충남도 시장개척단 온라인 추진을 비롯한 기업 수요에 따른 온·오프라인 융합방식 지원을 통해 수출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세계 인구 4위인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를 계기로 성장잠재력이 큰 동남아시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밖에 기경위와 수출 유관기관은 해외마케팅 패키지 사업, 해외전시박람회, 충남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등 각종 수출지원 사업 추진에 긴밀히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안 위원장은 “지금 경기침체의 돌파구가 수출증대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충남이 수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날까지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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