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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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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2, 2021
남종섭 위원장, 기흥호수는 시민의 품으로. 1인시위에 나서
남종섭 위원장, 기흥호수는 시민의 품으로. 1인시위에 나서 [국회의정저널] 기흥호수 둘레길을 가로 막고 있어 수상골프연습장의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이 연장계약 반대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22일 오전 8시부터 9시 반까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 앞에서 출근길 1인 시위를 한 남종섭 위원장은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하라’,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가 적힌 팻말을 놓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상골프연습장 연장불허를 통해 이제는 기흥호수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함을 호소했다.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도 시민은 뒷전·임대수익에만 관심을 갖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던 남종섭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마땅히 그 시대의 가치와 공공복리로서의 주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며 그것이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이며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공공기관에는 과감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기흥호수는 이제 경기도민들께 돌려드려야 하는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써 만들어 갈 의무가 있는 만큼 기흥호수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흥호수는 2.58㎢의 규모로 경기도에서는 3번째로 큰 농업용저수지로 조성됐으나 현재는 농업용수로서의 기능은 대부분 상실했고 오히려 주변의 용인·수원·화성 등 인접한 300만 도민들이 쉴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써의 역할 변화가 시대적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에서는 지금까지 11㎞에 달하는 기흥호수 주변에 둘레길을 조성하고 나무와 꽃을 심어 그늘이 있는 아름다운 산책로를 조성했으나 기흥호수 남측에 위치한 수상골프연습장이 호수로의 접근을 막고 있어 미완성의 둘레길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수상골프연습장의 허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3개월 전에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달 4월 중에는 연장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연장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또 다시 4~5년간은 시민들의 기흥호수 둘레길 이용에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여 이날 남 위원장은 전격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by 편집국 -
Apr. 22, 2021
김경호 도의원, 축산산림국대상 현안 문제 심도 있게 지적
김경호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지난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김경호 도의원은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한 추경안 심사 중 현안문제를 심도 있게 짚었다. 김 의원은 축산산림국 심사에서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 시 가축과 사람이 함께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등 인류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로 인해 전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것도 동물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일부 보고서가 있기에 가축의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경기도를 비롯해 가평군 산림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잣나무 허리노린재의 경우 생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사업비로 추경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 방제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상반기 안으로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어 추경 예산에서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토종벌 보급사업과 말벌 퇴치 사업비가 삭감된 이유에 대해 묻고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뉴질랜드의 마누카꿀처럼 우리 한봉과 양봉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복구 비용은 전액 시군으로 내려 보냈으나 개인이 산림훼손 허가를 득하고 방치되고 있는 산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하고 6월 우기 전에 수해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산림이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우기 전에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림 조성과 관련해서는 낙엽송, 백합나무, 자작나무, 헛개나무 등이 있으나 이를 좀 더 다양화 할 것을 주문하며 루브라 참나무 등을 검토해 식재토록 주문했다. 김 의원은 “산림 특화사업으로 밀원수를 심을 수 있도록 해 헛개나무에 이어 500m 이상에서 자라는 피나무, 약성이 뛰어난 참옻나무 등을 밀원수로 선택해 식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최근 산나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특히 두릅 채취를 목적으로 도시 사람들이 산림에서 무단 채취하는 과정에서 산림이 황폐화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by 편집국 -
Apr. 22, 2021
서울시의회 통 큰 협력에 의회 무력화로 답한 오세훈 시장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4월 19일 전격적으로 발표한 29일자 서울시 고위직 공무원 전보인사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라며 오세훈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준비없이 서울시정을 책임지게 된 오세훈 시장을 배려해 시정질문을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보류하는 등 통 큰 결단을 내리고 전면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제300회 임시회 개회식 당일 각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둔 시점에 10여일 후에 있을 주요 현안부서 부서장에 대한 인사를 서둘러 발표해 상임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조치로 답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미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시 주요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획했으나, 이날 발표된 전보 인사에 따라 전보대상 부서장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는 서울시 주요 정책의 추진방향과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시민과의 약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알면서도 업무보고를 해야 할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은 서울시의회 무력화 시도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이번 전보 인사가 박원순 전 시장 장례식을 총괄했던 행정국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결정한 것은 특정 개인의 결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업 공무원인 개인에게 모두 책임지우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며 서울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오세훈 표 줄세우기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만큼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서울시의회의 전폭적인 협력에 불통으로 답한 독단에 대해서 성찰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지 10여일 지난 오세훈 시장의 독선적인 모습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에 반대해 서울시장직을 스스로 박차고 나갔던 지난 2011년 8월 그 날이 떠오른 것이 기우가 아니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그 동안 관례적으로 인사발령 2~3일 전에 관련 내용을 발표해 왔으나, 이례적으로 10일이나 앞선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9일자로 도시교통실장, 행정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등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갑작스런 전보인사에 따라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현 부서장과 함께 전보 발령된 부서장들을 함께 출석하도록 요구해 이들이 동시에 상임위원회에 출석하게 됐다.
by 고정화 기자 -
Apr. 22, 2021
자치경찰 소위원회,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상임위원회에 보고
자치경찰 소위원회,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상임위원회에 보고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최종 검토를 마쳤다. 자치경찰 조례안은 오는 22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어, 소위원회는 그간 여러 차례 업무보고와 서울시, 서울시경찰청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 자치경찰 조례안의 쟁점사항을 조문별로 검토하고 소위원회 수정안을 확정했다. 소위원회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그간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이 이견을 보이던 서울시장과 서울시경찰청장의 합의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안 제2조 제2항을 삭제하고 자치경찰사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서울시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안 제2조 제3항을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자치경찰사무 수행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과 공무직을 포함한 안 제18조를 원안대로 수용했고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의 제청과 실무협의회 협의결과 통보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수정했으며 실무협의회 참여기관에 서울교육청을 추가하는 등 조례안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다. 그 밖에 조례의 효력시기를 7월 1일이 아닌 공포시로 수정해 서울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그간 소위원회의 활동성과를 집약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 간의 이견을 조율한 소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해 자치경찰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안착에 근간이 되는 자치경찰 조례안 제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동길 위원장은 “조례안의 제정 이후에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위촉, 사무국 구성, 예산 편성, 대시민 홍보 등 자치경찰제 시행 과정을 단계별로 점검해 제도 변경에 따른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 시민 친화적인 자치경찰제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 -
Apr. 22, 2021
남종섭 위원장, 학생 통학권 보장 제도적 기틀 마련
남종섭 위원장, 학생 통학권 보장 제도적 기틀 마련 [국회의정저널]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가 알아서 할 일 정도로만 치부되어 왔던 학생 통학권이 이제 교육당국이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교육권의 하나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고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위원회에서 통학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방법 등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별 통학 지원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대책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날 남종섭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무상급식, 무상교복,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해 왔지만 정작 본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했던 학교를 통학하는 문제에 대해선 학생과 학부모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개인의 문제 정도로만 치부해 왔다”고 말하고 “학교 신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고 가정 여건 때문에 학교에서 먼 곳에 거주해 원거리 통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일 때도 이는 어디까지나 학생이 올곧이 감수해야 하는 문제로만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 위원장은 “원거리의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학생의 통학여건은 단순히 교통이 불편한 정도를 넘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소지마저 다분한 실정이고 실제 통학로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다”고 밝히고 “특히 원거리 통학으로 고통 받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부터 시급히 통학 지원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지역 특수학교로 올해 개교한 용인다움학교의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와 경기도 광주 삼동지역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줄곧 학생 통학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남종섭 위원장은 지난 2일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으며 토론회에서 통학정책이 교육적 가치 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과 교육청, 시청, 학부모가 함께 실질적인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한 협력관계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조례안 통과 후 남종섭 위원장은 “도내에는 3㎞ 이상을 통학하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만 2,017명에 달하는데, 왕복으로 따져보면 하루에만 6㎞ 이상을 통학하는 셈이어서 15리 길을 매일 다니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통학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모에게만 맡기고 교육당국과 학교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 통학권 보장의 법적 기틀이 마련되는 것인 만큼 이후 조례에 근거해 교육청이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범위와 지원방법을 정하고 또 시·군청과 함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Apr. 22, 2021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제351회 임시회 바쁜 일정 마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제351회 임시회 바쁜 일정 마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안과 11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등 바쁜 일정을 진행했다. 경기도교육청 2021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1,251억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1조 1,251억원의 세입재원으로 2021년 본예산 인건비 미편성분 3,484억원, 학교 신·증축 2,645억원, 체육관증축 2,104억원 등 의무경비 및 지역현안수요와 환경개선사업 등이 세출예산에 편성됐다. 심의과정에서 정윤경 위원장은 일부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집행에 대해 사전 적정성 검토후 집행할 것을 제안했고 체험학습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에 따른 유연한 운영을 위한 사업내역의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례 심의와 관련해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식재산교육, 특수교육지원, 화장실 불법촬영예방,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효행·경로교육 활성화,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당뇨병 학생 지원, 물품 및 용역관련 지역산업활성화 방안이 담긴 11개의 조례안이 심도있는 논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21일 진행된 교육지원청을 대상 업무보고는 그동안 본청 중심으로 운영되던 업무보고와 별도로 일선학교와 가장 가까운 교육지원청의 다양한 지원역할과 구체적 실현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 자리로 구리남양주, 연천,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군포의왕, 평택,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임채철 부위원장 은 금번 조직개편은 학교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대외협력 기능강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 만큼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주문했다. 정윤경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어 교육장들의 세심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학원강사들에 대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코로나 안내 필요성,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코로나19 방역 관리운영 현황 점검과 대응 강화 사회적경제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협동조합의 운영 확대 조리환경개선을 위한 인덕션 등 조리기구 확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노력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소규모 운영 연구 학부모교육 강화 특수교육관련 보조공학기 대여 활성화 장애인 물품구매 확대를 통한 더불어사는 문화 확산 등 다양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기형의원 하도급 및 관급자재에 대한 지역업체 발주현황을 비교하고 안양과천 교육지원청의 모범적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례를 공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마치며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등으로 기초학력부족과 학력격차가 심해져 가고 있고 어느 때보다 학생교육을 위한 가정의 역할이 커진 상황에서 교육복지대상, 특수학생, 다문화학생 등 사각지대에 대한 강화된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교육지원청 교육관계자들에게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Apr. 21, 2021
교육행정위원회, 직업계고 활성화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삼일공업고등학교·삼일상업고등학교 방문
교육행정위원회, 직업계고 활성화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삼일공업고등학교·삼일상업고등학교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기간인 21일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삼일공업고등학교·삼일상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행사에는 남종섭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들과 조도연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이형우 수원시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관계 부서 국·과장, 수원 관내 직업계고 교장들이 참석해 직업계고 취업률 제고와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참석 내빈들의 간단한 인사 뒤 김동수 삼일공업고등학교 교장은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홍보의 어려운 점, 고졸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산·관·학 협약을 통한 우수기업 DB구축 등에 대해 제언했다. 이에 남종섭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는 제10대 후반기 임기가 시작한 뒤부터 줄 곳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을 통해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주문을 했다”며 말을 열었다. 권정선 부위원장은 “우수기업체와의 연계가 강화되어야만 직업계고에 대한 지원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개별 학교는 기업체와의 연계 역할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청이 산·관·학 협력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유근식 의원은 “그동안의 자료 검토를 통해 직업계고등학교가 지원을 받은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성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사회로 나아가 국가 기반산업에 중요한 축을 맡는 만큼 실습장비에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으며 박옥분 의원은 “평소 직업계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앞으로도 직업계고등학교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의원은 “직업계고의 발전방안을 임기 시작 때부터 지속적으로 고민했고 다방면의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로 담아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현재 발의했다 앞으로도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도연 제2부교육감은 “여러 의원님들과 학교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경기도교육청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현재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TF팀 구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나아가 교육부와 필요한 관계 법령개정을 논의하는 등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화답했다. 정담회를 마친 뒤 이어 삼일공업고등학교 MR실과 삼일상업고등학교에 마련된 삼일학교 역사관을 들러 수원 근대교육의 효시가된 ‘삼일학당’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본 뒤 이날 현장방문을 마쳤다.
by 편집국 -
Apr. 21, 2021
“경기도 사회보장 격차 줄이겠다”
“경기도 사회보장 격차 줄이겠다” [국회의정저널] “사는 곳과 관계없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 격차 해소가 시급한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보건복지위원실에서‘경기도 사회보장 발전지표 개발’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유병선 연구위원은 연구배경에 대해 경기도 31개 시군별 사회보장 상황의 큰 격차에도 불구하고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14개 영역과 269개 지표로 사회보장 지표를 제시했으나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경기도민은 31개 시군 간 생활수준, 보건 및 복지 인프라 등의 격차가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으나 어떤 생활환경이나 보건 및 복지 인프라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지 분석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설명했다. 방재율 위원장은“1,380만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의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는 사회복지 수요 증가와 함께 사회보장의 중요성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경기도 31개 시군의 복지격차를 해소해 경기도민이라면 어느 곳에 살고 있더라도 동등하고 수준 높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연구용역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되어 경기도 사회보장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디딤돌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경기도의회에서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 유광혁 · 왕성옥 경기도의원, 유병선 · 김영수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권문주 경기도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 -
Apr. 21, 2021
박옥분 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안정적인 사회정착 위한 기반 마련
박옥분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이 21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박옥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우리나라에서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 원이고 재범의 경우 10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고 말하며 “재범률이 1% 낮아질 때마다 사회적 비용은 연간 903억원이 절감되나 최근 3년 간 재범률은 약 7%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업서비스를 제공받은 출소자의 재범률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출소자들이 취업의 어려움 등 생활고에 의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의 방증일 수 있다”며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죄를 지은 자에게 혈세를 지원해야 하는 것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죄를 지었다고 평생 낙인이 찍힌 채 재기할 기회조차 박탈되는 사회는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언급하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가 제공되는 평등한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종착지이며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협력 사항을 규정했고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을 담았으며 아울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보호관찰제도의 특성을 감안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규정해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했다. 조례 통과 후 박옥분 의원은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이 우리사회 안전성 제고로 연결되는, 사회 전체적인 시각에서 발의한 저의 의도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이 이해해주시고 공감해 원활히 통과시켜주신 것 같아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향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 안전한 지역 공동체가 구현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전했다.
by 편집국 -
Apr. 21, 2021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K-바이오 랩센트럴 추진협의회 출범식’참석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K-바이오 랩센트럴 추진협의회 출범식’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K-바이오랩 센트럴 추진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출범한 추진협의회에는 지역 바이오기업을 비롯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출연기관, 한국과학기술원·충남대·한남대 등 지역대학, 충남대병원 등 종합병원, 금융기관 등이 참여했다. 권중순 의장은 축사를 통해“바이오기업이 창업할 수 있는 연구기관과 대학교수, 벤처 등이 모여 역량과 기반이 갖춰져 있고 수많은 바이오기업들이 자생적으로 발전한 대전이야말로 K-바이오 랩센트럴의 최적지”고 강조하며“지역 모든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 K-바이오 랩센트럴이 과학도시 대전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보스턴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한 K-바이오 랩센트럴은 실험시설, 사무공간, 네트워킹 등을 제공해 바이오 분야 벤처·스타트업을 지원·육성하는 기관이다. 후보지 선정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는 5월 진행될 예정으로 국·시비 포함 최대 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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