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명원 위원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부천 옥길∼강남 노선을 포함한 경기도 18개 신규노선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교통국에 주문했다. 이번 18개 신규노선은 시-도간 광역버스가 대상이며 택지개발지구, 소외지역 등 경기도 전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공모되는 사업이다. 김 위원장은 차질없는 사업 추진 요청과 동시에 “18개 신규노선의 예산은 확보되었는지”를 말하며 교통국에 예산 확보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은 “국비와 도비의 일부 예산은 확보됐으며 노선이 확정되면 추가 예산은 향후 추경에서 확보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교통국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사업인 만큼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은 “신규노선 선정은 경기도 교통국의 내부 노선선정위원회를 거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올라가며 대광위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해 최종 노선을 선정하게 된다”고 선정 과정과 함께 원활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를 20일 개최하고 이선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범위에 도내 시·군 및 주민이 시행하는 담장미관개선사업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선구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낙후된 도심지역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한 담장미관개선사업을 통해 생동감 있고 밝은 도시경관을 조성해 도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김직란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19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서울시의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추진 직결불가 원칙’에 따른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개정 촉구 및 광역교통특별회계 분담금에 따른 지역안배 정책을 제안했다. 김 도의원은 지난 4월 1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직결불가 원칙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경기도중심의 철도망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김 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 촉구하였던 내용을 거듭 강조하며 “서울시에서 직결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도차원에서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경기도 중심의 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개정이 적기임을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의 철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서울시의 의견만을 따를 수는 없다”며 “수원·용인·성남 3개시 협의체를 구성해 차량기지 후보지를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국토교통부에 3호선연장에 대한 공식적 건의, 서울∼경기 남부를 연계한 노선을 계획하되, 3호선 노선과 별도로 도시철도와 연계해 수서∼경부선까지 연장하는 방안 검토,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을 확대해 도시철도 환승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 적극 검토”를 제안했다. 이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으나, 철도망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군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광역교통특별회계 분담금이 경기 남부지역에서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며 “분담금 비율에 따른 광역교통특별회계의 지역안배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광역교통특별회계에 다양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철도항만물류국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지난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김 도의원은 경기도 건설국 및 건설본부에 경기도 하천정비사업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사용되는 도료 재료와 성분에 대해 집중 질의를 했었다. 이날 김 도의원은 민생현장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면서 “도내 소하천 정비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에서 아직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 일부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도지사께서 하천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건설국 차원에서 시·군의 예산 집행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지는 건설본부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붉은 도료로 인해 차량운전자들이 미끄러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건설본부 차원에서 재료·성분과 관련해 철저하게 성능부분을 분석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송해충 건설본부장은 “실제 사례들을 확인해보고 전문가들과 확인 및 다방면으로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김직란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이 20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정지원금 신청을 허위·조작해 이를 과다 수령하거나 일부를 불법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도의원은 “경기도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05년부터 매년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산하 시⋅군 인허가 버스업체가 운영 중인 적자노선의 운영유지 및 운영개선을 위해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정지원금 신청자료를 허위·조작해 재정지원금을 과다 수령하거다 재정지원금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누수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 해금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로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서는 부정수급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부지 확보와 관련해 토지매입 등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드는 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저비용 고효율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장려해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 활성화 및 주차장 개방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개방한 이후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도의원은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최만식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제 351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을 경기도지사로 하는 등 경기도 체육진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 체육진흥 센터 설치·운영 전국규모대회 및 기타 국제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시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체육정책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고자한다” 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근거를 통해 경기체육에 대한 위상이 보다 강화될 것” 이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by 편집국김미리 의원, 남양주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청취 “급식카드 이용 관련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김미리 의원은 지난 16일 남양주시 여성아동과 담당자들로부터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선한 영향력 가게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 등이 함께 했다. 김미리 의원은 “급식카드인 G드림카드를 소지한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려는 점포들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급식카드로 전환한 학생이 적어 많은 학생들이 무료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면서 “코로나로 모두 어려운 시기에도 결식아동을 지원하려는 점주들께 감사드리고 남양주시가 점주들의 사회환원을 돕고자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남양주시 담당자는 “급식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결식아동들도 선한 영향력 가게에서 식사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미리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국 업무보고 당시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1인당 6천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성장기 아이들이 매끼 6천원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경기도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급식비를 7천원으로 올리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8천원이던 1회 사용한도도 1만2천원으로 올려 지원금을 모아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남양주시에서는 2021년 7월 중학생 대상자 중 희망자에 대해 급식카드로 전환하고 2022년 1월 초등학생·미취학아동 대상자 중 희망자에 대해 급식카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민경선 도의원, 화훼농가 실질적 소득 증대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 의원이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화훼농가 중 경기도는 농가수 2,180호, 면적 862ha, 판매액 2,421억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화훼농가가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그동안 미비했던 정책적 지원까지 더해져 가격과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화훼농가가 줄도산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에서는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 등을 통해 화훼농가의 소득증대와 화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 의원은 “경기도 화훼산업은 농가수, 면적, 판매액 1위로 전국의 화훼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IMF 이후 FTA 체결로 인해 수입 꽃이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화훼농가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침체와 함께 국내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 미비로 인해 2005년 1조원이던 판매액이 2019년 5,000억 수준까지 감소했는데, 이번 코로나19까지 더해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화훼산업 분야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화훼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화훼문화 진흥과 더불어 화훼농가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판로 감소와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6억 8,550만원의 화훼농가 농자재 지원 사업을 반영한 바 있다. 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오진택 부위원장, 새솔동 16번 시내버스 노선 운행 개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19일 화성시 새솔동을 출발해 안산시 사동·본오동을 거쳐 상록수역을 경유하는 16번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개시를 밝혔다. 오 부위원장은 19년부터 경기도에 새솔동 향후 인구 유입 예상에 따른 추가적이 버스노선 확충 및 증차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지난 2월18일에는 새솔동 주민센터에서 15번·16번 2개 노선 신설 확정에 따른 주민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송산그린시티내 신도시인 새솔동은 행정구역상 화성시에 속해있지만 생활권은 사실상 인근한 안산시였다. 이에 따라 많은 새솔동 주민들이 안산 중앙역과 상록수역을 이용하고 있지만 정작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버스 10번을 타고 꾸불꾸불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오진택 부위원장을 포함해,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등 관계기관, 운송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규 시내버스 신설 협의가 진행돼 왔다. 오 부위원장은 “금일 운행을 실시한 16번 버스로 인해 주민들의 대중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화 창구를 마련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 확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추진 중이었던 15번 노선의 경우 현재 노선 운행을 위한 직원 채용 등으로 인해 5월 중순 운행 개시될 예정이다”며 “3년 동안 새솔동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실을 오늘에서야 볼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다. 15번 노선은 중앙역부터 새솔고까지, 16번 노선은 상록수역부터 새솔고까지 운영되며 배차간격은 모두 20~30분으로 알려져 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고덕강일 8·14단지를 특별공급 받은 고덕강일 원주민과 정릉스카이 철거민 등 124명에게 적용되었던 전매제한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거주의무기간은 5년에서 0~1년으로 재산정될 전망이다. 해당 주민들은 철거민·이주민 보상대책 일환으로 고덕강일 4단지와 8, 14단지 중 특별공급 희망단지를 선택했으나, 4단지에 비해 나머지 단지의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늦어지면서 적용받는 규제가 크게 달라져 주민들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다. 8·14단지 특공을 받은 주민들은 동일한 특별공급 대상임에도 4단지에 비해 전매제한기간이 2배로 늘어나고 거주의무기간 적용으로 전세 등 임대가 불가능해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형평성에 어긋난 기준 적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공감한 진선미 국회의원과 김종무 시의원은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과 SH공사 간의 합의점 도출을 적극 중재해왔다. 지난 4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덕강일지구 이주대책 및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적용 기준일을 2019.6.18. 고덕강일지구 특별공급 배정일로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고 의결하면서 SH공사는 고덕강일 8·14단지 특별공급대상자에 한해 관련 법령 등의 적용 시점을 변경하고 전매제한기준 및 거주의무기간 재산정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주택공급이라는 공익사업을 위해 삶의 터전을 내어준 주민분들에게 발생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차별이 해소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책 취지에 어긋난 제도 운영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없도록 시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서울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지원 정책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어, 서울시가 정신장애인 정책에 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 제안해 발간한 ‘서울시 정신장애인 지원 정책 및 예산 비교’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정신장애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 관련 조례에서 의무조항으로 규정된 지역사회 통합지원 계획, 복지서비스 실태조사, 정착금 지원 등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영역 장애인 대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공후견지원 및 권익·인권보호, 교육 및 평생교육, 문화·여가·체육 활동, 가족 지원, 활동서비스 등에서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추진되고 있는 분야별 유사한 사업들을 비교한 결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제10대 전반기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요구,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통합 운영, 정신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확충 등을 제안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신장애인 지원 정책을 시정하기 위해 힘써왔으나, 서울시는 이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금까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통합과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다” 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 대안도 실현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서울시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