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며 “이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인류와 자연에 대한 무자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기준치 아래로 낮추어 방류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방사능 물질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나와있지 않다”며 “설비를 통해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의 경우 희석하면 농도는 옅어질지 모르나 오염물질 총량은 동일하기에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해양오염 사태가 이어지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에 관한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 정보와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y 편집국서윤기 시의원, 서울교육 정책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행복이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은 지난 4월 1일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 및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서울시교육감이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학교·학생행복지수, 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 학교·학생행복위원회의 설치 등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특히 제정안 제9조에는 학교·학생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제11조에서는 학교·학생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그 계획이나 사업이 학교·학생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학생의 행복추구 및 행복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되어 서윤기 의원은 “그동안 시민행복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반성 없이 관성적으로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으로써 헌법이 천명한 시민의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왔다. 마찬가지로 교육 정책에서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이 교육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 “이에 기존의 관성적인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교육정책 속에서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김달수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6일 개정·시행된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의 ‘저출산’ 이라는 용어가 ‘저출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이와 함께 인구의 날이 속한 일주간을 ‘경기도 인구주간’으로 운영해 경기도 인구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달수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인구의 날이 속한 일주간을 ‘경기도 인구주간’으로 운영해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구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2030 군포시 도시기본계획 관련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인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2030 군포시 도시기본계획 관련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금정동 벌터마을의 경계 공업지역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추가 용도변경해 사업구역을 확장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과중되는 분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군포시청 미래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장으로부터 금정동 벌터·마벨지구 12만 100여㎡는 2016년 12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곳으로 보고 받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공감하며 “도시기본계획 변경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경기도, 군포시 해당부서와 협의해 더 나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자치분권분과위원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분권분과 회의가 지난 16일 오후 1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국회 등에 건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을 맡은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존재하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속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철 대표의원, 정승현 운영위원장, 송한준 전 의장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배수문 자치분권분과 위원장은 “많은 분들의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을 대표 발의한 이해식 국회의원의 “자치분권과 지방의회”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배수문 자치분권분과 위원장,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문원식 위원 , 신원득 위원 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후 열린 회의에서 배수문 위원장을 비롯한 권정선 의원, 이애형 의원, 문원식 위원, 신원득 위원 등 자치분권분과 위원들의 논의가 이어졌으며 위원들은 지방의회 위상 정립,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의회 강화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해식 국회의원은 ‘지방의회법’의 추진과정을 묻는 질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5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 ‘의회직렬신설’, ‘의회직원 정수확대’, ‘조례제정권 확보’ 등 지방의회의 입지 강화를 위한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연구기관 설립에 대해서도 지방의회의 입법, 정책방안을 발전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지방의회법’은 의회 예산 편성권,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감사권 청구 권한 부여, 교섭단체 구성 등 지방의회 위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아 한 단계 높은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y 편집국유근식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은 지난달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왜곡하고 독도가 불법 점거되어 있다는 허황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 작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긴급안건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본적지가 독도이면서 현재 독도향우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유근식 의원은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개정 및 교과서 검정을 통해 끊임없이 역사왜곡을 자행해 왔고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주권에 대한 침해 시도를 계속해왔는데 이번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로 드디어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왜곡된 교과서로 배우게 됐다”고 말하고 “교과서를 이용해 자국의 미래세대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역사왜곡 작태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책을 주문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는 교과서 검정을 악용한 역사왜곡 작태를 즉각 멈추고 지금까지 검정을 통과한 역사왜곡 교과서를 즉각 수정 할 것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은 결국 스스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함 일본의 허황된 독도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역사왜곡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더욱 단호하고 철저한 대응 주문 일본의 역사왜곡은 동북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사안인 만큼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한 대처 주문의 내용이 담겨있다. 경기도의회는 긴급 안건접수된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 작태 규탄 결의안’을 15일 교육기획위원회에 회부했으며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경우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전망이다.
by 편집국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 만장일치 가결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이 공식 안건으로 제출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과 ‘선거사무원 수당 건의안’이 지난 14일 메종글래드제주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을 합의한 데 이어 이번 임시회를 통해 해당 사안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에 위치한 의장협의회 사무실의 세종 이전은 공식화됐으며 향후 실무적 차원에서 사무실 위치 및 이전 방법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태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난 27년간 동결돼왔던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중앙 정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선거사무원 및 투개표 관계자 수당의 현실화에 대해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세종과 대전, 청주를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등 총 17개 안건을 수렴하고 이태환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에게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전달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25일 진행된‘ 제29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 교육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110명이 15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결의안은 지난 13일 일본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후쿠시마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일본의 이번 결정이 주변 국가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이뤄졌을 뿐 아니라 오염수 해양방출의 안전성 확보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검토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확대’와 ‘국제사회와의 공조 체제 구축’ 등 우리 정부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인구 의원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오염수 방류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경제성을 이유로 인류의 터전인 해양 생태계의 근본을 무참히 파괴하는 일본의 행태는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황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 중앙정부, 지방의회 및 시민사회 등과 연대해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관철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는 19일 오후 1시 40분 의회 본관 입구에서 4당 소속 시의원 모두가 모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대하는 결의 대회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내일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무를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by 고정화 기자경기도의회, 안성시 초대형 도축장 허가 반대/취소 청원 채택 [국회의정저널]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산5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내 도축장 허가에 반대하는 주민청원이 16일 제351회 임시회중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채택됐다.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이 소개한 청원이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돼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가 결정되면, 안성시 축산식품복합산업 단지의 도축장 허가 취소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청원인의 청원내용에 따르면 “대규모 도축장은 가축차량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전염병의 확산을 야기하고 도축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급증시키는 환경오염시설이며 안성시에는 이미 도축장이 운영되고 있어 2010년 미양면에서 추진하다가 취소된 사업을 같은 업체가 양성면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허가의 취소를 청원했다. 청원을 소개한 백 의원은 “도축장 유치와 관련해 안성시의 정책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무엇보다 유치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이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도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by 편집국진용복 부의장, ‘올바른 역사교육 통한 민족의식 고취’ 강조 [국회의정저널]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16일 ‘봉오동 전투’ 등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이날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역량강화교육’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는 법”이라며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조국 독립을 위해 전장에 나간 우리 선열들의 헌신이 있었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 부의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해 현안 과제가 산적한 지금이야말로 아픈 과거를 되새기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시기”며 “이번 교육이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짚어 보는 값진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이날 교육은 언론개혁시민연대 최성주 공동대표의 강연 ‘북간도 독립전쟁과 봉오동의 재발견’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경기도의회 이영주·배수문·장대석 의원과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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