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은 제351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 동부권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및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박관열 의원은 “이번 추가 경정예산에는 경기도의 특화산업인 가구·섬유산업에 대한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길어지자 과거 IMF시절과 다르게 노동유연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었다”며 기업은 물론 노동자들까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주로 경기 동북부권역에 집중된 가구·섬유 등 도내 특화산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동부권역 규제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광주를 비롯한 이천, 여주, 양평, 가평군 등 5개 동부권역 시·군은 전체 면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며 특히 광주시는 전체 면적의 99.3%가 팔당특별대책1권역인데다 일부 남은 면적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형편”이라며 그간 중첩된 규제로 인해 많은 양보와 희생을 요구받았음을 토로했다. 실제로 2019년 경기연구원이 8가지 규제를 대상으로 중첩비율을 확인한 결과, 광주시가 1위로 나타난 바 있다. 양평군과 이천시가 뒤를 잇고 있지만 그 편차는 큰 편이다. 또한 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등 북부권역에 비해서도 동부권역의 규제중첩비율이 월등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규제에 피해를 받아온 동부권역에 가점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지난 수십년간 차별과 고통을 받아 온 경기 동부권역 도민들의 희생을 헤아려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2021 마을계획단 연합 발대식’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19일 서구문화원에서 열린‘2021 마을계획단 연합 발대식’에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은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 문성원·우승호 의원 및 5개 자치구 마을별 대표단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권중순 의장은 “마을계획단을 통해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직접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주도성이 향상되고 지역공동체 기반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양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행복한 마을을 가꿔나갈 수 있도록 시의회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남궁 형 의원, 인천시와 함께 시민이 함께하는 자치분권 문화 조성에 박차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남궁 형 의원이 인천시와 협력해 지방자치 문화가 지역사회와 시민들 사이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홍보 영상물을 제작·배포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남궁 형 의원의 제안으로 예산이 편성된 이번 영상물은 당초 공직자 대상으로 자치분권교육을 위한 연극으로 기획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공연이 어려워지면서 연극공연 무대를 그대로 영상으로 옮겨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그동안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치분권 관련 영상물을 많이 제작했으나, 이렇게 연극공연 영상물로 제작해 전면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남궁 형 의원은 시민들의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직접 연극공연에‘해리포터 박사’로 출연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영상물은 연극공연과 함께 제작과정 및 인천 주민자치회 활동모습으로 구성된 뮤직비디오 등 총 2편으로 만들어졌으며 유튜브 검색창에서 ‘함께 하는 세상’으로 검색하면 관람할 수 있다. 고창식 인천시 자치행정과장은 “자치분권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이 주도적으로 정책현장에 참여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천에 맞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궁 형 의원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지방자치의 주인인‘시민참여’가 강화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고 지방자치가 한 단계 성장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며 “자치분권 영상물 배포사업은 시민들이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지방자치의 주인으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시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행정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이 확대된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노력 여부에 따라 지역별로 자치분권의 격차가 생길 수 있다”며 "인천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민주주의의 노래’ 음원 발매 기념 쇼케이스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이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열린 ‘민주주의의 노래’ 음원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민주주의의 노래’ 앨범은 1980년대의 척박한 정치 현실과 고난 속에서 자생적으로 피어난 민중가요를 재조명함으로써 대중문화로서의 저변 확산과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노래가 가진 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세대간·계층간 사회적 소통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으며 ‘광야에서’ 등 총 10곡으로 구성됐다. 최만식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노래’ 앨범 제작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가치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고귀한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시민의식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빛을 발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가 모든 사회로 뻗어나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문형근 도의원,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자조모임 활성화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지난 17일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국가대표 수준의 훌륭한 재능을 가진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활성화 지원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발달장애인 바이올린 연주와 소프라노 성악 등 감동적인 무대로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은 1부 순서에 이어 2부 순서에서는 발달장애인 바이올린 송우련 연주가와 발달장애인 소프라노 전해은 성악가가 안양신문 문화예술분과 전문위원에 위촉되어 안양신문 정변규 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전달받았다. 문형근 의원은 “안양시에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발달장애인 인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재능과는 관련이 없는 일을 하는 아이들이 많다”며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적, 교육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장애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해 경기도 산하기관 등 많은 곳에서 우리 장애인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마음껏 배우며 활동하고 청년이 되어서도 재능이 직장으로까지 연결돼 장애인들과 가족 및 부모님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경기도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염종현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조성·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도민의 복지증진,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면서 정책사업비 내에서 내부거래 지출을 위한 변경으로 막대한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출됨에도 의회의 사전통제 장치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염종현의원은 기금운영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해 기금 용도의 목적, 사업 내용 등에 대해 미리 논의하려는 취지에서‘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한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출금액 중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염종현의원은 이번 개정내용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나 감시차원이라기 보다는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경기도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내실 있는 지원계획 수립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수상레저산업 관련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조성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과의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호 의원은“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산업의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최근 여가·레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활기찬 수상레저활동에 기반한 수상레저문화를 조성하고 수상레저산업 관련 지원 사업을 통해 수상레저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4월 19일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학교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하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고 불법촬영 의심 화장실의 신고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 불법촬영 예방과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담았다. 아울러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정부 및 지자체의 교내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 대책 마련과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체계 마련 및 교육 등을 통한 예방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 본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道의회 북부분원 개소, 19일부터 본격 운영 돌입 [국회의정저널]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분원인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이 19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경기도 북부지역 도민의 행정적 편의 극대화와 의정력 낭비 최소화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추진한 북부분원이 개소함에 따라 현장중심 의정활동 활성화는 물론, 경기 남·북부지역 불균형 해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1층에서 ‘북부분원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 온 문경희 부의장과 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청 이한규 행정2부지사와 이재강 평화부지사, 경기도교육청 조도연 제2부교육감, 김민철 국회의원, 위원회 위원인 김정호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자리를 함께했다. 장현국 의장은 “도민의 대의기구인 경기도의회가 남부에만 소재해 있으면서 북부지역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편이 컸다”며 “오늘 북부분원 개소가 북부지역 의원의 의정활동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발굴해내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근철 대표의원은 “북부분원 설치로 의원들의 회의와 업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돼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북부지역 공무원의 업무효율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별관 5층에 자리한 북부분원은 상임위원회 공용회의실과 공동집무공간 등 각각 110㎡ 규모의 2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공용회의실에서는 업무보고와 예·결산안 심사, 행정사무가사, 회의 등이 진행되며 공동집무공간은 의원 집무실과 접견실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의실 사용은 13개 상임위별로 이용신청을 받아 이뤄지며 상임위 소관 북부청 실·국 및 북부소재 공공기관이 많은 건설교통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순으로 우선 배정된다. 경기도의회는 단기적으로 북부분원 전담인력을 두는 한편 중기적으로는 1개 과 3개 팀 체제를 도입하는 등의 확대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경희 부의장은 “수원 본원에 집중됐던 의정활동이 의정부 소재 북부분원으로 분담됨에 따라 의정활동의 효율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북부분원이 오랜 중첩규제로 고충을 겪어 온 도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북부지역 발전에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정승현 운영위원장, 김명원 건설통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 소속 권재형·김규창·김원기·김미리·이영봉 의원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은 장현국 의장이 지난해 7월 의장 출마당시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을 목표로 내세운 핵심 공약사항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9월23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북부분원의 법적 설치 가능여부 및 타당성 분석 등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왔다. 북부분원은 이날 개소식 직후 진행된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의를 시작으로 제351회 임시회부터 운영된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의회“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규탄”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19일‘일본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일본정부를 규탄했다. 권중순 의장은“오염수 방류 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모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문제”며 “대전시의회도 함께 해 이같은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성명서에서“이번 일본정부의 결정은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동아시아 바다에 방사능을 내보내겠다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우리의 해양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처사”임을 지적하고“방류된 오염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일 헬름홀츠해양연구소의 시뮬레이션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즉각 제주도, 동해로 유입될 것이 자명하며 그럼에도 최 인접국인 우리나라는 물론 주변국과 국제사회와 충분한 협의나 양해조차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의원들은“일본정부의 반인륜적, 반환경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일본정부는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유엔해양법 협약을 위반하는 무단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일본정부는 오염수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수용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일본정부는 지난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관계 각료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같은 결정으로 125만844톤의 오염수 방류가 강행될 경우 수산물 오염 및 인접국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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