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관열 의원, “민관협동을 통한 발달장애인 일자리창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이 좌장을 맡은‘민관협동을 통한 발달장애인 일자리창출’토론회가 21일 오전 10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민관협동을 통한 발달장애인 일자리창출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 윤종군 정무수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이 참석하고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좌장을 맡은 박관열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발달장애인들의 노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민관협동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가천대학교 박완수 주임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발달장애인의 규모와 이들의 사회참여 및 경제 활동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분석하고 자조모임 사례를 통한 민관협동일자리의 창출 가능성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위원은 발달장애인 일자리는 변화하는 4차 산업 혁명 속 로봇과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에 대체되기 가장 쉬운 분야이기 때문에 단순 업무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며 바우처 지급과 같은 시혜적인 접근은 줄이고 발달장애인의 생애 주기별로 접근법을 찾아 민관이 협동한 고품격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지적장애인평생복지회 이한섭 대표는 정신지체장애인 직업재활의 문제점과 특수성을 언급하며 주유소, 손 세차장 등의 사업장과 연계한 정신지체장애인 맞춤형 직업재활 사업 모델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경희대학교 김세준 주임교수는 발달장애인의 공공영역 일자리 확대 정책을 주제로 단순 반복 업무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등 다른 영역까지 발달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곽대원 문화평론가는 근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고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by 편집국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제35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 회의에서 진용복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촉구 건의안에는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의회 현원 외 별도 충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신분 및 운영사항에 대해 조례로 규정, 정부의 자치입법권 침해금지,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의 최대 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촉구 건의안이 4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경기도의회의 의견으로 국회와 정부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진용복 부의장은 촉구 건의안 통과에 대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강화된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며 “건의안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과 관계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5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 유광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청년들의 경기도정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참여기구를 신설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청년참여기구는 다수의 청년들이 직접 경기도 청년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정책참여 플랫폼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 학교·직장에서 활동하는 청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다. 유광혁 의원은“개정안을 통해 구성되는 청년참여기구는 정책 의제 도출부터 제안까지 모든 과정을 청년이 직접 주도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장이 될 것이며 이 시대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 청년당사자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정책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4월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유광혁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사무총장을 맡는 등 당내에서도 청년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의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실시된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조정한 수정안을 20일 가결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치며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으며 19일 심의 이후에는 안광률 소위원장, 권정선 위원, 박성훈 위원, 전승희 위원, 황대호 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활동을 통한 철저한 심사 끝에 계수조정을 거쳐 감액 5개 사업, 증액 2개 사업, 증감 각 37억1천6백만원이 조정된 수정안을 20일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유치원에 건강한 식재료 지원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사업 34억1천6백만원과 학교특색이 반영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초지자체 학교프로그램 협력사업 예산 3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감액사항으로는 북부청사 1층 홀 도서 확충사업이 폐기도서 활용방안 미흡으로 감액되는 등 5개 사업이 준비 미흡과 시급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삭감됐다. 남종섭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큰 성과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사업 편성을 통해 유치원에도 건강한 식재료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아울러 체육관 신축 시 비품을 함께 지원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안광률 의원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으로 교육활동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를 위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20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안광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해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부수적인 손해 등 학생들이 입는 교육적 피해가 상당한 수준이기에 이러한 교육재난이 닥칠 경우 재난 극복에 필요한 교육재난지원금을 학생에게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해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교육재난’으로 정의하고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지사 및 도내 시장·군수와 협력해 교육재난 상황 시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했다. 조례 통과 후 안광률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장기간 연기되고 갑작스럽게 원격수업 체제에 돌입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식재료꾸러미 등 지원을 실시했지만 교육부 공문에 근거해 지원을 실시하다 보니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말하고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는 교육재난 발생 시 즉시성 있게 대응하도록 해 재난상황으로 인한 학생 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인 교육복지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안혜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해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는 오염수 약 125만 톤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로 방류직후 빠르면 한 달에서 늦어도 4~5년 후면 제주도 앞바다를 비롯한 우리 바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다를 접하고 있는 경기도는 직접적인 피해의 당사자가 되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안 의원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선택은 일본 정부에게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며 후쿠시마 사고 피해가 모두 수습됐다고 홍보하려는 목적에 불과하다”고 질타하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2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까지 활동하게 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특위 구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특위는 우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국회·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등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성 오염수 해양확산 평가, 도내 해역에 대한 방사성 오염수 유입 감시,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생산 및 공유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3월 9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한 도지사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권을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원 의원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소망한다”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제54회 과학의 날 기념식’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21일 오월드 플라워랜드에서 열린‘제5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시의회 김찬술·박수빈 의원,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김재혁 도시공사사장, 과학기술발전 유공자 및 학생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행사의 일환으로 ‘뉴턴의 사과나무’를 식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과학의 날을 맞아 식재한 뉴턴의 사과나무가 미래과학의 꿈나무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많은 관심과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 다양한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과학문화 대중화를 통해 대전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과학수도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식재된 뉴턴의 사과나무는 뉴턴이 23세 때인 1665년 떨어지는 사과에 영감을 얻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과나무의 후손으로 1978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개원당시 미국 연방표준국을 통해 들여온 3대손 나무를 접목방식으로 번식시킨 4대손 나무다. 한국표준연구원이 과학의 날을 맞아 오월드에 기증했으며 연구기관이나 학교가 아닌 장소에 이 나무를 심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y 편집국박근철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방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대면회의의 정상적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고자 원격영상회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원격영상회의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면회의의 예외로서 원격영상회의의 개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했다. 또한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비록 서로 다른 각자의 장소에 있더라도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원격발언과 원격표결도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그리고 원격으로 표결 시 일반적 표결방법 이외에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철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세 지속으로 원격영상회의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의 심사·의결 기능이 어떤 상황에서도 원활히 작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원격영상회의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향후 이를 위한 기술적 장치가 조속히 완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중범 의원 [국회의정저널] 국중범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경기지역 민영 라디오 방송이었던 경기방송이 정파됨에 따라 경기도민에게 지역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소통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상파 공영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 도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여 등 공영방송의 운영원칙을 자세히 규정했고 방송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한 방송편성책임자의 임명과 방송편성표 작성, 경기도 공영방송의 설치 목적의 범위 안에서 방송프로그램의 판매 등 수익사업이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등 제휴사업의 추진 가능, 방송법에 따른 자체심의기구와 시청자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다. 그리고 경기도 공영방송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공영방송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 전이라도 관련 방송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 공영방송의 설립은 경기방송의 정파 이후 경기도민의 강렬한 염원이다. 경기도민의 청취권 보장, 재난·재해상황에서 도민 보호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경기지역방송 설립 타당성과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고 본 제정안은 그러한 염원을 담은 것이다. 도정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도민과 상호 소통해 경기도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방송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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