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 [국회의정저널]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은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등 교통수단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에 대해 제안했다. 명 의원은 지난 제237차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적 기준에 적합한 무장애 버스정류장의 설치 및 주변 보행로 등의 교통시설을 정비해 교통약자들을 위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보행권, 대중교통수단 이용권이 유독 장애인 등 교통약자 등에게 극히 제안되어 있어 저상버스 등 교통수단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이동편의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교통약자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 용인시에서 현재까지 교통약자를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 내용과 이동편의 증진계획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각 구마다 교통약자의 수요를 반영해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을 5곳씩 설치할 것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면서 특히 장애인이 체감하는 이동권 불편정도의 실태파악을 명확히 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근거해 적합한 시설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건설교통위원회, 경기북부 현장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9일 경기북부의 주요 철도 SOC 사업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현장과 경기교통공사를 방문해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방문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현장은 의정부시 탑석역 인근으로 공사관계자로부터 사업현황을 보고받고 민원 사항에 대한 청취가 이루어졌다. 현장방문을 통해 권재형 부위원장은 “그동안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변경부터 지하구간 안전시공 요구 등 안전성 확보와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환풍구 설치 및 보상문제 등 공사 진행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원활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주민들과 소통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은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열악한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도민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도민의 안전과 재산권보호 등을 최우선해,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주민과 함께 협의하고 철저한 사업관리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양주 옥정신도시 내 위치한 경기교통공사를 방문해 주요 사업을 보고 받고 교통공사의 중장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건설교통위원회가 작년 12월 7일 설립된 경기교통공사의 소관 상임위로서 가진 첫 공식 방문 일정으로 공사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상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공사설립의 목적과 비전을 달성하도록 주어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 및 실행을 통해 초기 공사운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겠다”며 “현재 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도 도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경기교통공사가 버스교통 뿐만아니라 철도를 포함해 교통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통해 도민 모두에게 교통 편의와 복지혜택이 전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 교통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컨트롤 타워로써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진일 경기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20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29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증액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진일 의원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보장금액은 거래건별 보장금액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기간 동안 보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증액되었으나 최근 급격한 가격상승이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내 공인중개사의 99% 이상이 시행령에 규정된 최소금액인 1억원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보증보험 또는 공제 금액의 증액을 통한 부동산 거래 안정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피해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는 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국제공항경제권 그린뉴딜추진단 등과 함께‘인천국제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들은 인천국제공항경제권의 성공적 추진,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K뉴딜 및 인천형뉴딜 관련 연계발전 등 인천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조광휘 특별위원장은“인천국제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천이 공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미래 경제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국제공항경제권 발전을 조속히 이뤄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 기여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조광휘 위원장을 비롯해 특별위원회 박성민·김성수·남궁형·노태손·백종빈·서정호·이병래 위원,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및 공항 관계자, 장우삼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최태안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윤창환 인천국제공항경제권 그린뉴딜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서현옥 경기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51회 임시회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대한 도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안전교육 시책의 추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정책에 대한 반영, 관계기관의 협조 , 안전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현옥 의원은 “사회·자연재난이 대규모화되고 복잡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 극복을 위해 사회 구성원의 안전의식과 대처능력의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 등 재난상황에서 도민의 참여가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안전한 사회,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지방자치연구회, ‘탄소중립전환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정책간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지방자치연구회 회장 채계순 의원은 2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50 탄소중립전환을 위한 지역의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무총리실 그린뉴딜특별보좌관을 초청해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 녹색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탈 탄소 경제·사회 대전환을 위한 추진전략과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채계순 의원은“기후 위기는 인간의 경제활동을 위한 화석연료 연소로 과다한 탄소 배출량에 따른 지구 평균기온 상승에서 기인하고 있으므로 재생에너지 확대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우리시 연구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백승기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작년 6월에 제출되어 10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계류되어 있던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추진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지급대상, 기본계획 수립, 지급중지 및 환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부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통과를 환영함과 동시에 우려를 나타냈다. 백 의원은 “오랜 진통 끝에 우리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어 기쁘다”며도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고는 하지만 전 시군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농촌 지역 시군은 재정이 열악한데,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을 5:5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례안에는 재정 부담비율을 명문화해놓지 않아 도의 의지가 강한 사업 시행 초기에는 5:5로 시작하지만, 추후 재정 부담을 핑계로 시군에 사업비를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경기도 전체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약 1,8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핑계로 다른 농업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농정위 전체 의원님들이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농민기본소득 사업 시행을 위해 9차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농민, 시군, 집행부 등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내놓기 위해 힘쓴 것으로 나타났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를 20일 개최하고 조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센터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 등에 관한 체험형 환경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광주 의원은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 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효과적인 체험형 교육을 추가해 도민들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가치관 함양 등 환경교육의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환경교육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교육이 경기도 전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강태형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태형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가 안산그리너스FC를 비롯한 5개의 시민프로축구단에 각 5억씩 총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시민프로축구단의 열악한 축구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광역 지방정부가 지역 내 복수의 시민구단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프로축구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강태형 도의원은 “이번 시민프로축구단의 지원으로 축구 환경이 개선돼 전지훈련, 대회 참가, 유소년 선수 연수 지원 등 선수들에게 필요한 곳에 쓰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20일 경기도교통국 추경예산 보고에서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에 관해 경기도 차원의 배터리 개발연구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전기차 보급의 확대보다 전기차 배터리 성능효과의 미비한 점을 연구 개발하는 등 문제점을 제대로 짚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경기도 광역급행버스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노선의 2층 전기버스 20대 차량 구입비 지원에서도 지방비 분담액이 도·시군 1:1 부담의 우려도 지적했다. 더 나아가 추 의원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관련해서는 국비보조금으로 일반택시기사에게 50만원 일시지급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일반택시기사의 1개월 매출액 대비 검토가 무의미하며 현재 근무 중인 기사 중심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민원도 건의했다.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 자체 전기차 배터리 개발은 시급한 상황이며 충전소 또한 부족한 상황에서 배터리 성능 강화가 우선시 돼야 도민의 안전과 경제성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광역버스 2층 전기버스 도입 필요성은 영국, 독일 싱가폴, 홍콩 등 대중교통 혼잡문제 해소를 위해 노선버스에 대용량 2층 버스 도입·운영의 해외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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