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2021년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4월 20일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올해 청소년의회교실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되며 상반기는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총 21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청소년의회교실은 수요자인 학생과 교사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과정과 운영방식을 새롭게 구성했다. 우선 비대면 과정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본회의장과 학생가정을 실시간으로 연계한 이원중계 방식을 적용했다. 또한 사회·논술 등 교과수업과 대체 가능한 2개 과정을 개설해 학교 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아울러 참여학생에게는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 도전골든벨 OX보드, 수료증 등으로 구성된 ‘학습꾸러미’가 제공된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은 본회의 과정을 생생히 접할 수 있는 기회이자, 다수결 원칙과 소통을 배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 열린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에는 화성시 예원초등학교 학생 23명이 참여했으며 도의원 선서 모의의회, 도전골든벨 퀴즈, 수료식 순으로 진행됐다. 수료식에 참석한 진용복 부의장은 “1일 청소년의원으로써의 체험이 여러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청소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 채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과 윤용수 의원이 공동으로 소개한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주민청원이 20일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채택돼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10일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에서 화재 사건 발생에 따라 해당 건물에 입주한 364가구의 아파트 주민들과 186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화재원인과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 입주민과 상인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청원했다. 청원을 소개한 이창균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수백명의 피해 입주민들은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밖을 전전하고 있으며 현재 상가 건물 전체가 운영 중단된 상태로 피해 상인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이 청원 채택을 통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입주민과 상인들의 피해회복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채계순 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복지환경위원회가 주관하는‘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0일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채계순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홍춘기 센터장이 ‘대전지역 장기요양요원 현황과 노동환경 실태’를,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최경숙 센터장이 ‘서울시 노인돌봄 종사자 지원정책 사례’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모색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자리로 채계순 의원은 “대전시의 인구 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나 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대부분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다”며 “앞으로 장기요양요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는 상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20일 대전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주관으로 대전사회서비스원에서 열린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약식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장애인권리선언 낭독,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및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물품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권중순 의장은“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코로나 19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으로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고 계실 장애인과 주변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33차 시·도대표회의’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20일 유성구 소재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3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대전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15개 시·도 대표회장을 비롯해 권중순 대전시의장, 허태정 대전시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및 대전시·구·군의회의장과 대덕구 의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하기 위해 존재 하는 것”이라며 “주민과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위상 및 역량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by 편집국신정현 의원, “경기도 청소년기본권의 재정립과 보장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청소년기본권의 재정립과 보장방안 모색’토론회가 19일 오후 4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경기도 청소년기본권의 재정립과 보장방안 모색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 김용성 위원, 장태환 위원, 유영호 위원, 김미리 위원과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이 참석했다. 그리고 경기도평생교육국 박승삼 국장 및 청소년 패널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전성민 이사장과 군포시청소년재단 사회적가치혁신센터 노자은 혁신자원개발팀장이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전성민 이사장은 사회권에서 자유권으로 청소년기본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통합패러다임에 기초한 청소년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 전반에 인권영역이 관련되어 있어 증거기반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노자은 팀장은 청소년기본권이 하나의 의제가 아닌 청소년기의 특성, 생애 단계의 탈표준화, 권리의 속성 등과 같이 사회변화를 고려한 삶과 밀접한 이슈들에 기반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구립서초유스센터 백기웅 관장은 경기도 지자체에서 청소년 관련 근거가 마련된 사례는 희박하다며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청소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범사회적으로 함께 인식 전환이 되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교육연구원 남미자 미래교육연구팀장은 청소년과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로 비청소년의 시선에서 청소년을 유예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닌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이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적이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서초구립방배유스센터 청소년인권동아리 ‘다같이’의 임세빈 또래지도사는 청소년을 대표해 청소년의 행복 추구권, 청소년 참정권을 주장했다. 그 예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건전한 해소 수단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정권을 위해 청소년 사회참여 플랫폼, 참정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정현 도의원은 “청소년 정책전문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당사자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청소년 행복추구권, 참정권, 안전권 등 청소년기본권 보장을 위해 함께 소통한 오늘의 자리가 마음에 울림을 가져왔다”며 “토론회를 시작으로 추후 각 지역의 청소년, 청소년지도자들과 함께 만나 소통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이은주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4월 16일 권칠승 국회의원 보좌관 정명근과 함께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화성 태안지구 내 초·중학교 재배치 추진 진행에 앞서 개최될 학부모 설명회의 준비과정을 보고 받고 점검했다. 본 점검 회의의 주요내용은 화성 태안지구 내 초·중학교 재배치 추진 진행에 앞서 벌말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회, 학부모회와 함께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학부모 설명회의 추진과정을 점검하는 것이며 이은주 의원은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은주 의원은 20일 한일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벌말초등학교 학부모를 찾아가 학교 재배치에 따른 통학로의 안전문제를 확인하고 통학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도·점검했다. 이은주 의원은 한일타운 거주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통학로 안전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횡단보도 신설, 차량 속도 제한 구역 확대 등을 학교 재배치가 완료되는 시일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화성시 담당자에게 당부했다. 이은주 의원은 한일타운 거주 학부모 의견청취 이후, 진안중학교 학부모에 대한 의견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20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농정해양국장을 상대로 농정 현안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대안 마련을 유도했다. 김 의원은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을 상대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현장 노동인력 부족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인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15일간 격리가 필요한데 이를 경기도가 부담해 노동력 확보를 요청한 것이다. 이어 경기도 전국 낚시대회를 신규 사업으로 올린 것은 문제가 있으나 내수면에서도 낚시대회는 물론 수상레저와 같은 대회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내수면의 경우 그동안 경기도로부터 소외되었기에 지금부터라도 관련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자원 보호를 위해 치어방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하천이나 계곡에도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치어 방류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추가로 맞춤형 농정 사업과 관련해서 농기계 구입 시 현재는 단체가 주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농민 개개인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사는 대부분 시기가 한정되어 농기계가 사용이 집중되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로 사용할 경우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원하는 농민에 한해 개인이 농기계 구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농업 수출력 경쟁 사업은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으나 코로나19 등 내수가 어려울 때는 적극적인 해외 공략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이를 위해 내년에는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안동광 국장은 농업 노동력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검토하고 내수면 지원사업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며 맞춤형 농정사업에서 개인이 농기계 구입이 가능한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좋은 정책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며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 활보를 위한 정책 발굴과 예산 운영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행복할 수 있는 농업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원도 의회 평화특위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파주DMZ 일원에서 강원도의회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사업 발굴 추진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접경지역의 광역자치단체 의회 간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강원도의회 평화특위에서는 문화행사 등 양 지자체의 공동사업 발굴추진과 주민등록법개정안 제안, 평화지역 지원청 설치, 대북사업 광역자치단체로 일부이양 등을 제안했다. 염종현 의원은 “양 의회 간 접경지역의 공동목적을 가지고 공동사업 발굴 등 다양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해야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기획과 사업 추진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시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기반구축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강원도의회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의견 교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접경지역은 남북 분단 이후 중첩된 규제가 지속되어 개발되지 못하고 열악한 인프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공동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절실했던 만큼 뜻깊고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 위원장은 “접경지역 광역의회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 발전과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데 함께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심규순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이필근 의원, 이종인 의원, 김재균 의원, 김중식 의원, 염종현 의원, 오지혜 의원, 원미정 의원, 정희시 의원, 이제영 의원과 강원도의회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조형연 위원장, 주대하 부위원장, 김철수 위원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최승원 경기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29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경기도 녹색건축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녹색건축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건축센터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및 개선,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연구·개발·도입·보급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출자·출연 기관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전문기관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승원 의원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녹색건축센터의 설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정책과 사업의 전문적인 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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