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금융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코로나19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마이너스통장 지원 총액를 4000억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 확대를 경기도에 제안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대출 지원 대상이 신용 6등급 이하 소상공인들만 해당되어 금융지원 사각지대에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까지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132명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코로나19 극복통장’대상을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신용 4-5등급까지 확대하고 지원 총액도 기존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제안이 성사되면 금융지원 사각지대에서 자금 경색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존 6등급 이하만 적용할 경우 도내 소상공인 중 17%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4-5등급으로 확대할 경우 45%까지 대폭 확대된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이번 대출규모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2명의 의원들과 함께 민생의 현장에 항상 귀를 기울이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51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건의안은 2008년 개통 이후 경기 서북부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왔던 일산대교 통행료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이 무료 통행 협상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일산대교는 경기도 제1호 민간투자도로사업으로 2008년 5월 개통한 후, 2009년 11월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져 출자자가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이다. 당시 실시협약 변경으로 도입된 최소운영수입보장 규정에 따라 경기도는 2038년까지 추정사용료 수입액 미달분을 도민의 혈세로 지원하게 됐으며 개통 이후 통행량과 통행료의 동반 증가에 따라 일산대교의 운영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그간 불합리한 구조를 변경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며 “2019년 일산대교와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고 말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막대한 차입금 이자 수익 수취, 높은 이자비용으로 인한 통행료 전가, 그리고 MRG를 통해 도민의 혈세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높은 통행료와 MRG를 위한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이용자 입장에서 무료통행을 전제한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에 적극 임해야 하며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준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통행료 폐지 논의에 임해야 할 시점임을 밝힌다”며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심 의원은 “지난 3월 1부터 고양·김포·파주 경기도의원들은 시민단체, 시의원들과 함께 1인 일산대교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본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조속히 앞당겨지기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지지와 동의 속에 원안 가결된 본 건의안은 오는 4월 29일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이 4월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도시화, 핵가족화 가구 증가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이 늘어남에 따라 주민 주도적으로 아돌돌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돌봄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해소하고 마을공동체의 연대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아동돌봄공동체란 마을주민 10명 이상 주민모임으로 공동육아, 보육, 아동대상 돌봄사업을 주로 하는 공동체로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자녀 양욱을 분담하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이끄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과 돌봄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돌봄공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 체계적인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심민자 의원은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육아하는 방식인 아동돌봄공동체는 육아 사각지대 해소 뿐만아니라 공동체활성화에 효과가 큰 것인 연구로 잘 알려져 있다”고 말하며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와 지원의 확대를 위해 계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4월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구독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경제 환경 변화 대응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구독경제란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소유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지출 금액보다 적은 구독료를 지불하고 상호 합의되어진 일정 기간동안 사용하는 생산 및 소비 방식을 말한다. 구독경제는 급속한 기술변화와 소비트렌드가 변하면서 물건을 소비하는 방식이 소유에서 구독으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급부상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생산 방식의 변화 흐름 속에서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영위하는 사업에 접목함에 어려움을 겪어 이를 지원하는 정책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조례 제정에 까지 이르렀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품플랫폼 개발 사업 등의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추진 이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남운선 의원은 “구독경제 시스템이 이미 생활속에 녹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함에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말하며 이들의 구독경제 적용을 지원하고 도민들의 구독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 집행부서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 대한 특화된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법 제정 취지에 맞춘 조례의 정비와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이다. 김장일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및 규제를 통한 보호 등은 여러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고 주장하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기조를 확실히 해 소상공인 정책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집행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상임위원회 의결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인순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실감기술 활용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가상의 환경에서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시켜 실체 체험하는 느낌을 제공하는 실감기술의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활용을 촉진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실감기술이란 흔히 가상현실, 증강현실로 대표되는 기술로서 단순히 독립적인 기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교육, 마케팅, 의료서비스, 제조업 등과 융합해 타 산업과 함께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이고 산업영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실감기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 관련 영역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게 했으며 연구개발의 실용화 촉진 및 타 산업간의 융합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김인순 의원은 “실감기술과 실감기술산업은 단순한 독립적 영역이 아닌 타 산업과의 융합 가능성이 높을 뿐만아니라 시장 성장성이 높은 미래먹거리 분야이다”고 말하며 실감기술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추후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집행부서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혁신적인 개선·개량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인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경기도가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다. 김미숙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의 투자규모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사업화 성과 등은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공공의 연구개발 투자 및 혁신성과가 시장진입 및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는 시장·수요 연계 정책이 요구되며 이에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숙 의원은 “공공시장을 활용한 기술혁신정책의 기술개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공공구매를 통한 기술개발의 확대 시스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상임위원회 의결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장대석 경기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저출생 · 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구조 개혁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량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장대석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오는 4월 29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인구영향평가’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의의를 갖게 된다. 조례안은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인구영향평가와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 인구영향평가 주체 및 대상, 시범사업, 인구영향평가 시기,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및 기능, 평가방법, 인구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정책개선 권고 인구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대석 의원은“2020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로 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2021년 3월 기준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5%를 차지해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초과하는 등 고령사회 진입도 현실이 됐다”며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은 공동체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 ·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선제적인 대응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대석 의원은“경기도의 각종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책시행이 인구 증감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직 · 간접적 파급효과, 장단기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해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영향 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가 저출생 · 고령사회 대응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김종배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개정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이 허용된 상황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 방안 계획수립, 통행금지 또는 제한 구간 안전표지 설치, 시·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을 평가해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도의원은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통행확보를 위해 도로관리청, 경찰청장과 사전에 협의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을 평가해 예산 지원사항에 반영하도록 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자구노력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과 교통안전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평화적 이용과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 토대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시의회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중립수역 평화 정착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평화적 이용과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 기틀 마련을 위해 인천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의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례의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지역문화네트워크 박상문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양수산개발원 남정호 박사와 생명평화포럼 정세일 상임대표가 각각 ‘한강하구의 평화적 공동이용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과 ‘한강하구 중립수역 평화 정착 활동 지원 조례 제정 방향’ 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남정호 박사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둘러싼 복잡한 거버넌스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국내 법제도와 합의된 비전의 부재로 한강하구의 평화적 공동이용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약이 많다”며 “이러한 현실의 제약사항을 반영하면서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적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세일 상임대표는 “7·27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사업 등 평화정착을 위한 사업들의 다양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인천시가 남북교류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평화 정착 활동의 컨센서스를 조속히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후에는 인천시의회 조성혜 의원, 박원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집행위원, 구영모 통일민주협의회 사무총장, 김순래 강화도시민연대 생태보전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조례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열띤 논의도 있었다. 조성혜 의원은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역사적·경제적·생태적 가치가 큰 지역으로 남북 간 평화적 협력공간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지만, 국제사회의 이해관계와 관련 법적 근거 부족으로 민관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민관의 평화 정착 활동이 체계적으로 추진돼 인천시가 서해평화도시로서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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