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세원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국 최고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화성지역 소방서비스의 극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성동탄소방서가 조속히 신설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세원 의원은 ”화성지역 화재가 지난 2019년 기준 무려 637건이나 발생해 화성소방서가 하루 평균 2번이나 출동하다 보니 도내 35개 소방서 중 가장 많이 출동하는 셈이다“고 밝혔다. ”게다가 화재 및 구급·구조를 위해 출동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평균 10분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도내 가평, 양평 등 군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장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이처럼 화성지역 소방서비스가 열악해진 것은 넓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서는 단 한 개소만이 있는데다 구도심에 편중되어 있어 현재 조성 중인 동탄2신도시의 소방관리에 큰 구멍이 나 있다“고 했다. 덧붙여 ”2015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동탄2신도시 소방시설이라고는 2017년말 들어선 목동119안전센터가 유일하다”며 “현재 25명의 소방직 공무원이 24만 여명의 주민과 1천452개소의 소방대상물을 관할하고 있어 소방안전과 화재예방에 대해 화성시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불안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박 의원은 “동탄과 같이 초고층아파트로 밀집된 지역은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화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화성에서는 신도시를 조성하면서부터 소방서 부지를 확보해두고 있는 만큼, 화성동탄소방서의 조속한 설치를 통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소방서비스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김직란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14일 제3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에서 발표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추진 직결불가 원칙’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울시에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도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경기도 중심의 철도망 대책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 도의원은 미리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의 평면환승 원칙 발표로 경기도내 서울시 도시철도 연장사업중 추진이 확정된 하남선,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진접선, 옥정포천선, 5개 사업외에 3기 신도시 교산, 창릉, 왕숙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구상중인 철도사업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수원·용인·성남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수서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한 수서3호선연장 직결사업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경기남부에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 용인, 성남, 화성시등 대도시가 위치하고 있고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더욱 증가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용서고속도로 주변은 약 3만세대가 넘는 공공주택이 들어섰거나 현재 건설, 예정 중에 있으며 게다가 서오산TG에서 서수지TG를 연결하는 오산∼용인 고속도로가 2021년∼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5개소의 IC를 거치기 때문에 지하철 등 대체교통수단이나 우회 광역도로를 강구하지 않으면 심각한 교통난이 일어날 것”이라며 심각한 교통난을 우려했다. 김 도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남부도민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수도권 광역통합교통정책의 차원의 경기도 철도정책에 대한 3가지 안을 제안”했는데, “첫째, 수원·용인·성남 3개시 협의체를 구성해 차량기지 후보지를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국토교통부에 3호선연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건의해 주실 것”, “둘째, 3호선 연장 직결사업자체가 어렵다면, 경기남부지역에 수도권 광역철도망체계의 기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서울∼경기 남부를 연계한 노선을 계획하되, 3호선 노선과 별도로 도시철도와 연계해 수서∼경부선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셋째, 차량기지가 있는 모란~경부선까지 혹은 구상중인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을 확대해 도시철도 환승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각각 제안했다. 끝으로 김 도의원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통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제는 ‘교통도 복지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에 경기도만의 도시철도망을 구축해 ‘경기도 철도의 시대’를 열어1,380만 경기도와 2,500만의 수도권테두리에서 경기도가 중심이 되는 철도시대를 열어갈 것”을 요청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 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독도 관련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 [국회의정저널] 4월 1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경기도의회 소녀상 앞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재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 8종의 검증을 통과시킨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4월 15일부터 이번 제351회 회기 중 도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을 지탄하는 1인시위를 순차적으로 이어나가기로 결의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체육회 직원들과 혁신방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 진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3일 상임위회의실에서 경기도체육회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체육의 미래와 향후 혁신 방안 논의를 위한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채신덕 부위원장, 지석환 위원과, 경기도 이인용 체육과장, 기이도 체육행정팀장 그리고 경기도체육회 직원 5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체육회 관련 그간 추진되어 온 주요현황에 대한 보고와 경기도체육회 일선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혁신방안에 대해 체육회 직원과 도의원이 서로 묻고 답하는 형식의 자유토의로 진행됐다. 그간 경기도와 체육회의 갈등으로 구조조정 등 신분의 불안 및 내부적 문제인 직원 간 불신해소 필요 등 체육회 직원의 의견을 청취한 최만식 위원장은 “도민과 체육종목단체에게 질 높은 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늘 노력해주시는 경기도체육회 직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근 가짜뉴스와 정보들로 인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본 정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조직은 성공할 수 없다 조직개편의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센터의 설립은, 기존 경기도체육회의 업무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업무 이외의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며 “오히려 추후 체육업무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경기도체육회 직원들의 고용불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5월부터 경기도, 도의회, 경기도체육회가 함께 경기도체육회 혁신방안과 더불어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채신덕 부위원장도 “경기도체육회의 혁신을 위한 노력들이 처음 의도했던 방향과 많이 다르게 전개되어 당혹스러웠다” 며 “당초 직원들의 인건비는 손대지 말도록 주문했었는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체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진 도의회의 의도가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석환 위원은 “오늘 직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도의원들과 협력해서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체육회 직원도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스스로 깨닫고 자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지켜봐 달라”고 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대표 격으로 나온 여러분들께서 체육회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오세훈 시장과 관련한 내곡동 의혹 제기 행정조사를 잠정 보류하고 오 시장의 시정 업무 파악과 협치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의 시정질문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 같은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시가 지난 9개월여의 시정공백을 빠르게 회복하고 시민이 바라는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정 성과를 함께 도출하기 위한 민주당의 대승적 결정에 깊이 공감하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또한 민주당과 적극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4.7 보궐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서울시민의 추상같은 민심을 받들어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의 삶 속에서 발로 뛸 것을 약속드린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공적으로 서울시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의회에서 천만 서울시민을 향한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가교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by 고정화 기자임종국 서울시의원, 브라질 상파울루 한인타운 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은 지난 12일 브라질 교민사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브라질 한인타운 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8층 영상스튜디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브라질 교민사회와의 소통에 힘쓰고 있는 서울시의회 유용의원을 비롯해 권영희, 이광호, 임종국, 이호대, 김경우, 이준형 의원 등 7명이 위촉됐다. 브라질 상파울루시의회는 지난 2010년 브라질 최대 패션중심지인 상파울루 봉헤치로를 한인타운으로 지정했으며 한인이민 제57주년을 맞아 한-브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는 의미의 한글상징물을 세워 기념하고 있다. 상파울루는 남미 최대의 도시로 브라질 경제의 중심지며 1963년 한국민이 이주한 이래 약 5만명의 한인 교포가 살고 있으며 봉헤치로 지구와 인근에는 약 3만명의 교민이 거주하며 주로 패션·직물제품 생산과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번 자문위원 위촉은 브라질 한인교민회 장길웅 회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시의회 자문단은 브라질 교민사회 발전과 양 도시 상호간의 교류협력강화 및 지원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등을 제안하고 자문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상파울루 시의원 자문단 구성과 함께 상파울루 각 도시의 자문단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 종식 시 서울시와 상파울루시 상호간 방문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임종국 의원은 “한국인의 강인한 생활력과 의지로 먼 타국에서 뿌리내려 삶의 터전을 만들고 그 지역을 발전시켜 온 한국민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최근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번 계기를 통해 해외 교민에 대한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서울-상파울루 양 도시 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다.
by 고정화 기자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기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시 재정건전성과 막대한 예산소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인제 의원은 “우리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가 지속되어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국민도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률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사실상 전시에 준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전쟁에 나간 군인에게 재정이 아깝다며 보급품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며 “재정부족분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채발행이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세원확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김인제 의원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과감한 세출조정으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보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반드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인천광역시의회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 ‘데이터산업 조례 제정을 위한 현장의견청취 간담회’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내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는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은호 의장을 비롯해 연구회 대표 이병래 의원, 안병배·임동주·김병기 의원, 인천대학교 김훈 교수, 인천시 김하운 경제특보 등 전문가와 인천시 관계 공무원 및 인천테크노파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현장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날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현장 의견을 듣고자 인천시 소재 데이터산업 현장기업을 초청했다. 현장기업으로 참석한 홍대의 몬드리안 AI 대표는 “국가차원에서 AI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데이터산업은 추후 인공지능산업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지역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석원 TG 이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목표, 추진방향의 설정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며 “데이터 활용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이 육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우혁 모토브 대표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된다면 관과의 업무 추진 시 데이터의 가치나 산업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훈 교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데이터에 전문성 있고 현장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인천시 김준성 미래산업과장은 “기본계획을 비롯해 데이터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조례안 준비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서 간의 적극적인 업무협업 논의와 의견 제시가 있었다. 공공데이터 활용분야와 관련해 인천시 김세헌 데이터혁신담당관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조례에도 마련돼 있다”며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질 또한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데이터산업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업하겠다”고 했다. 이병래 의원은“이번 간담회는 인천시의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 집행부와 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실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향후 인천시의 데이터산업이 지역경제선순환의 기반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개통 앞둔 신월여의지하차로 재난대응체계 점검 [국회의정저널] 지난 13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오는 15일 ‘신월여의지하차로’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에 참석해 지하 대심도 터널의 특수성에 적합한 최적의 재난대응체계를 주문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지하터널의 특수성, 터널 운영사의 초기대응, 화재진압, 인명·탐색구조, 대피유도 등의 소방 활동 사항에 대해 보고 받고 훈련을 참관했다. 위원회는 과거의 주요 터널화재에서 볼 수 있듯이 터널화재는 폐쇄적인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연기의 배출이 어려워 농연으로 인한 화재진압에 상당한 장애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기의 이동통로와 대피로가 일치하면서 장거리 대피경로로 인해 피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훈련 시나리오와 반복훈련을 당부했다. 성흠제 위원장은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 후 교통량을 고려했을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접근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수직구로 진입하는 진압대의 역할과 운용사의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할 것을 더불어 주문했다.
by 고정화 기자김호진 서울시의원, 연북중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이 지난 12일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연북중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학교 측은 화장실 전면 개선 및 중앙정원 조성을 비롯해 학교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개선 등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관내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애썼다. 그 성과로 2020년 연북중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약 20억원을 확보해 외부창호개선 중앙정원 및 학생쉼터 조성 전자칠판 교체 및 단초점 빔 설치 수업나눔카페 조성 학생 사물함 교체 책걸상 교체 노후 컴퓨터 교체 등이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의회 제6대7대 재선의원으로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고 현재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까지 약 10여 년간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오며 서대문구의 교육환경을 책임지고 있다. 김 의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소중한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더욱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과 학습권 보장 등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북중학교를 비롯한 서대문구 관내 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