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민태권·조성칠 부의장, 코로나19 유성접종센터에 격려품 전달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민태권·조성칠부의장은 13일 유성구 신성동 소재 유성종합스포츠센터에 설치된 코로나19 유성접종센터에 방문해 백신접종 현황을 직접 살피고 현장근무자들을 격려할 예정이었으나 대전시 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격려품만을 전달하고 노고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민태권 부의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조성칠 부의장은 “힘든 상황이지만 안전하게 백신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 전과 같은 일상생활이 조금 더 빨리 앞당겨지길 바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성접종센터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노인시설 등 동의자 4,542명 중 3,454명에 대해 접종을 진행 중이며 4월 14일까지 접종을 완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홍재표 충남도의원 발의 ‘도민 제안제도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에서 검토·시행하는 정책에 도민 또는 도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을 장려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제안의 심사 제안 채택여부의 결정 부상금의 지급 등이다. 홍 의원은 “도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우수한 정책을 발굴해 도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도민의 직접 참여로 도민중심 행정, 주민자치를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코로나19 피해 관광사업자 지원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발생한 관광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지출 근거를 명시한 것이 골자다. 또 관광활동 촉진을 위한 관련 정책 수립·시행, 재원 확충 노력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관광업계는 고사 직전인 상황”이라며 “재난 상황에서 관광업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 공공조달 정책 개선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충남도의회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도의회는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각 시군을 대표하는 도의원 17명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원들은 이날 임시회 폐회 후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오인철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한태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특위는 내년 6월까지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관급공사나 공공부문 구매계약, 의료원 의료물품 조달 등 도내 분야별 지역업체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정책개발 및 관계 법령 건의, 조례 제·개정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오인철 위원장은 “지난해 3분기 충남은 전년 동기 대비 수출과 수입, 고용률 등 분야에서 대부분 감소세를 보이는 등 지역경제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공공조달 분야에 타지역 업체가 많다 보니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매출 감소, 취약계층 증가 등 사회적 안전망이 와해되고 있다”며 “의회를 비롯해 도·시군이 협업을 통해 공공부문이 선도해야 할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청렴 우수의회’ 선도 다짐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권을 기록한 충남도의회가 ‘청렴 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 도의회는 13일 본회의장에서 반부패 인식 제고와 청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2021 청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발맞춰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청렴도 향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의 올해 첫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과 병행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명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 박계옥 국민권익위 상임위원과 정윤정 청렴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청렴 서약식에 참여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다짐했다. 또 청렴교육 전문가인 경상대학교 한상덕 교수로부터 인문학, 역사 속 실존 인물 등을 접목한 청렴리더십·이해충돌 방지 특강을 청취했다. 김명선 의장은 “충남도의회는 투명·공정한 의정활동과 정보공개, 청렴성 향상, 부패방지 노력과 더불어 민간부문 청탁과 산하기관 가족채용 영향력 행사를 강력히 규제해 왔다”며 “이러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우수한 청렴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렴은 공인이 지켜야 할 가장 근본 의무”며 “그동안 우리 도의회가 펼쳐 온 청렴 노력을 적극 실천·홍보해 청렴 문화가 널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by 편집국‘군비행장·사격장 피해주민 지원 조례’ 충남서 첫 제정 [국회의정저널]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에서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주민 복지증진 사업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직접적인 군사시설은 없지만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도 도지사가 지정해 주민 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례안 통과로 해당 지역의 피해 규모와 지원 사업 추진 상황 등 실태조사가 3년마다 이뤄질 예정이다.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과 소음피해 방지 사업, 환경오염피해 예방 및 방지 사업 등도 시행된다. 김 의원은 “군 소음으로 인한 실제 피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훨씬 심각하다”며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막대한 군 소음 피해를 스스로 감수하고 견디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안광률 부위원장, 한국학원 총연합회 시흥시분회 관계자 면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시흥상담소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시흥시분회장 및 회원들과 면담을 갖고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일선 학원 운영자들이 느끼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의 어려운 점과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오인열 시흥시의원도 함께 배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생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도로교통법마저 개정되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와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설치,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등으로 인해 학원 운영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병숙 한국학원총연합회 시흥시분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휴원을 반복하게 되면서 학원 운영이 어려워졌는데 관련 법률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보호자를 별도로 두어야 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또한 투과율이 70% 이상 되는 선팅의 경우 햇빛이 거의 그대로 들어오는 정도라 여름철 차량 운행에 애로 사항이 있으며 운행기록장치와 선팅을 다시 하기 위해 추가지출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고 느끼고 있어 마음이 너무도 무겁다”고 말하고 “하지만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과 관련된 법 개정은 사회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어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개정된 만큼 문제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가운데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교육청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학원은 학생들의 방과 후부터 학부모의 퇴근 전까지 발생하는 시간공백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돌봄 기능도 함께하고 있어 학원의 통학차량 운행이 어려워질 경우 돌봄 기능의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시흥시나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이 되는 것인 만큼 한국학원총연합회 시흥시분회에서도 경기도지회와 중앙총연합회 차원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미얀마 사태 해결 촉구 결의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미얀마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연대와 지지의 함성이 도의회에 가득 울려퍼졌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가 끝난 후 의회 현관 앞에서 ‘미얀마 사태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2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미얀마 군부의 유혈진압 중단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2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발생했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에 대한 무력진압으로 수백만의 미얀마 국민들이 사망하면서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화 세력의 중심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며 “오늘 132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외치는 미얀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함성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장현국 의장도 “우리는 조국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미얀마 국민들에게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리고 총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미얀마 군부에더 이상의 폭력을 멈춰줄 것을 촉구한다”고 연대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미얀마 군부 유혈진압 중단’,‘미얀마에 민주주의를’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미얀마 군부의 폭력 및 유혈 진압 중단 및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다. 김철환, 고은정 의원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나라를 지키라고 쥐어준 총구를 자국의 국민을 향해 들이대는 것은 쿠데타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반역일 뿐이다”며 “5월 광주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지지와 연대를 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을 당장 중단하고 민주정부에 정권을 이양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새로운 지방자치 준비작업에 박차 가해야”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3일 ‘제351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를 만드는 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금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정완성과 새로운 지방자치의 내일을 만다는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해야하는 시기다”며 “현재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의회조직의 개편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최근 ‘인사권 독립 준비팀’을 신설하고 인사독립 운영을 위한 대비작업에 들어갔다”며 “전문위원실 역시 정책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조직을 이원화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현국 의장은 “이제부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확실한 기반을 다져야 우리가 만드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 주민이 직접 만들고 이끄는 더 큰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제도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 직영 도립대와 지역대학에 간호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과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공공간호사법 수정 제정을 요구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간호사 21만 5000명 중 절반 가량인 11만 4000명이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간호사는 부산과 광주 등 5개 광역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5940명으로 인구 1000명당 2.8명,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2020년도 충남도내 간호대학 졸업생 1350명 중 도내에 취업한 인원인 292명 21.6%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날로 심화되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에 안정적인 간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립대에 간호학과를 신설해야 한다”며 “일정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지역 간호사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간호사협의회는 지난달 간호사 부족 현상의 심화를 경고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빠른 고령화로 간호인력 부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법 개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수정 제정을 통해 도립대에 간호학과가 신설되면 간호인력 쏠림 현상 해결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보편적 의료보장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 의장과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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