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재균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균의원은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 및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재균 의원은 “국내 인프라는 1970년에서 198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에 중장기적인 관리 계획 없이 압축적으로 건설돼 다수의 시설이 노후화됐으나 자금 조달 방안이 막막해 체계적인 조사와 이에 대한 재투자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재균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 이러한 노후 인프라에 투자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자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과 시설 등으로 확대해 지역개발과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개발기금 사업 범위 확대뿐 아니라 융자대상도 종전 공공기관에서 민영기업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하면서 향후 안정적인 기금 융자 및 회수 등에 대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경기도에 주문했다. 끝으로 김재균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장기간 저금리 기조로 인한 지역개발기금의 예치이자율과 융자이자율의 역마진 현상과 융자대상 및 사업 대상 범위가 한정되는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한미림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은 지난 4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성남 대장지구 교통대책, 제3판교테크노밸리 주택공급 문제,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방안에 대해 도정질의를 실시했다. 한미림 의원은 먼저 “판교 대장지구는 5,900세대, 인구 16,000여명 유입이 계획되어 5월에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나 현재까지 뚜렷한 교통대책이 발표되지 않아 입주를 앞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장지구에서 운중동을 거쳐 강남, 광화문, 잠실, 여의도로 진입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검토하고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제3판교테크노밸리 주택공급과 관련해 “제1,2판교테크노밸리에는 약1,5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65,600여명의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제3판교 테크노밸리 착공이 진행되고 있으나 제3판교테크노밸리에 공급되는 주택은 3,671세대 8,700여명 수용을 목표로 하고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2030세대가 직원의 64%를 차지하는 만큼 2030세대 근로자들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한의원은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20번의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특별히 희생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특별하고 책임있는 보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며 이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장동일 위원장,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업무보고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은 15일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손임성 도시정책관으로부터 제3기 신도시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는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장하동 외 3개 동으로 사업규모는 약 221만㎡이며 계획 세대수는 약 1.3만호 이다. 이날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20년 9월 체결한 ‘공동주택시행자 간 기본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토지이용계획 및 주택공급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내용을 담은 지구계획을 금년 말 국토교통부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동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안산시는 반월산업단지 등 국가산단의 노후화 및 생산성 악화로 인한 고용인구 감소되고 인근 지자체의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출 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침체된 안산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가 수도권 서남부 최고의 주거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인천시 도시외교 추진 방향 특강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이 선도적인 도시외교 추진과 방향을 찾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인천시의회 도시외교2.0연구회는 15일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거점도시 인천’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인천시 도시외교 추진 방향을 찾고자 마련된 이번 특강에는 연구단체 대표인 손민호 의원을 비롯해 조성혜·노태손·박종혁 의원이 자리했고 동시에 ZOOM 비대면 방식으로 다수의 시의원과 구의원 등도 함께 특강을 들었다. 이날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한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은 “국가가 주체인 전통적인 외교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적인 외교로서 도시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도시외교를 통해 현 인류가 당면한 많은 문제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 도시외교 추진 방향과 전략으로 녹색기후기금,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RE100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글로벌 아젠다를 선도적으로 해결해 인천이 글로벌 거점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강을 마무리하면서 손민호 의원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으로 국제교류협력 업무가 지방자치 사무로 명시돼 앞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아젠다 중심의 다자간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높여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군포 신흥초등학교 통학로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13일 군포 신흥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 통학로 문제와 관련한 학부모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포 신흥초등학교는 1994년 개교한 학교로서 약 500여명의 학생들이 현재 재학중에 있으며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체육관 증축공사에 따라 학생들이 등·하교 시 기존의 이용하던 후문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문으로 우회해 등·하교를 하는 상황이다. 인근 주거지와 인접해 있는 후문과 달리 학교 정문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으며 공사 차량과 교직원 및 외부 차량의 출입이 잦아 최근 발생하는 통학로 및 학교앞 도로에서의 아동 교통사고 등의 발생 위험이 산재해 있어, 이에 따른 학생들이 통학로 이용에 불안감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윤경 위원장은 “학생들의 안전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고 잠시도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 학부모님들과 운영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과 조속한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윤경 위원장은 “어린이 통학로는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명원 위원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미래교육을 위한 디지털환경개선, 국토교통부의 건설기능인력 등급제 시행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및 경기도 LED등 교체 등에 대해 적극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올 6월까지 전국 초·중·고 교실에 기가급 무선 액세스포인트가 구축되는 것을 설명하며 “무선AP가 구축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자분들은 교육·학습에는 무선AP를, 행정업무에는 유선망을 기존대로 사용하고 있어 업무절차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물론, 민감한 행정업무 등을 처리함에 있어 보안지침이 있기 때문이지만, 무선AP와 병행되어야할 유선망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비한 학내망 설치 시점에 따른 유선망 실태사진을 비교하며 “무선AP를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유선망이 병행되어야 하는 바, 노후된 유선망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현재까지 유선망의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는 없으나,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 실제 문제 있을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능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려고 있는데, 도에 이에 발맞추어 기능인에게 직업전망 제시 및 신규인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용철 부지사는 “기능인등급제의 취지를 반영해, 6월달 경기도형 선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2018년부터 건설기능인의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관으로 경기도 건설기능학교 도입을 주장했었다”며 “경기도 건설기능학교가 어렵다면 경기도 기술학교 내에 건설기능고급인력 훈련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어떠한지”를 물었다. 이 부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경기도 기술학교, 민간 등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한 장소로서 어디가 적합한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김 위원장은 경기도 LED등 교체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설명하며 “경기도 LED등 교체대상 61만개를 교체하면, 5년 누적 환산시 동해화력발전소 1기를 대체하고 소나무 1천827만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며 도내 LED등 교체를 촉구했다. 이용철 부지사는 “LED등 교체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사업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도는 물론 시·군이 관리 중인 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7년 전 4월 16일 차디찬 바다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희생된 304명의 고귀한 생명을 기억하고 애도한다. 사고 당일 오전 세월호에 탑승하고 있던 단원고 2학년 학생과 교사, 시민 476명 중 304명이나 되는 생명이 당시 해경과 정부의 허술한 대책으로 인해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대한민국 사회는 확연하게 세월호 참사 전과 후로 나뉜다. 국가의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을 바꾸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고 2017년 11월 ‘사회적 참사’특별법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9년 11월 어렵게 출범했던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간에 걸쳐 17건의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수사했지만 2건을 제외한 15건에 대해 불기소처분 및 처분을 보류하며 최종 수사를 마무리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당시 특조위 설치를 직접 지시하며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정리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힌 것에 비해 참으로 초라한 결과다. 세월호 참사 7주기 즈음 시민들은 너나할 것 없이 다시 세월호 리본과 나비를 정성껏 접어 SNS에 올리는 등 작지만 위대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을 지정해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희생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지난 12일엔 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민주시민교육원을 개원해 참사 희생자를 기리고 4.16이 우리사회에 던져준 의미를 나누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경기도도 4월 한 달을 세월호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세월호 참사 추모 기획전을 펼치는 등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7년 전의 악몽과도 같은 고통과 상처는 여전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더욱 끊임없이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의 모든 진실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 질 때까지 유족들과 연대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제2의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도 온 힘을 쏟겠다. 다시 한 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된 304명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
by 편집국이광호 서울시의원, 브라질 상파울루 한인타운 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은 지난 12일 브라질 교민사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브라질 한인타운 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8층 영상스튜디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브라질 교민사회와의 소통에 힘쓰고 있는 서울시의회 유용의원을 비롯해 권영희, 이광호, 임종국, 이호대, 김경우, 이준형 의원 등 7명이 위촉됐다. 브라질 상파울루시의회는 지난 2010년 브라질 최대 패션중심지인 상파울루 봉헤치로를 한인타운으로 지정했으며 한인이민 제57주년을 맞아 한-브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는 의미의 한글상징물을 세워 기념하고 있다. 상파울루는 남미 최대의 도시로 브라질 경제의 중심지며 1963년 한국민이 이주한 이래 약 5만명의 한인 교포가 살고 있으며 봉헤치로 지구와 인근에는 약 3만명의 교민이 거주하며 주로 패션·직물제품 생산과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번 자문위원 위촉은 브라질 한인교민회 장길웅 회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시의회 자문단은 브라질 교민사회 발전과 양 도시 상호간의 교류협력강화 및 지원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등을 제안하고 자문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상파울루 시의원 자문단을 구성하면 상파울루 각 도시의 자문단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서울시와 상파울루시 상호간 방문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광호 의원은 “최근 한류 문화가 브라질 등 남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교민들 또한 그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하며 “코로나19로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국가가 어려운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브라질 교민에 대한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서울-상파울루 양 도시 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다.
by 고정화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출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산하의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가 1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출범했다.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간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고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지역 출신 의원들과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다. 회의에 앞서 박근철 대표의원은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위원들을 격려했다. 위원장에는 김경일 의원이 선임됐고 부위원장에는 김성수, 최승원 의원이 선임됐다. 김철환 의원은 간사를 맡아 실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광역철도망 연결, 수도권 매립지 확보,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에 대한 합당한 보상 등 수도권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만의 힘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을 당부했고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협의회 대표로서 가능한 최대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일 의원은 “1일 생활권인 수도권의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가 선제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논의하고 조정에 나서겠다”며 “지방의회 간 협의는 물론 정부, 국회 등과의 협력도 모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회의일정 및 방향설정, 수도권 공동의 문제들에 대한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by 편집국김인호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현안설명회 “시정 위한 통 큰 결단…시민 위한 정책에 언제든 협조”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집행부 주요 실·국장을 만나 현안간담회를 갖고 민생회복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대화를 나눴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이번 의사일정이나 시장님을 둘러싼 현안문제에 있어서 시의회가 통 큰 결단을 내렸다”며 “시장님께서 10년 전 시의회와 갈등으로 사퇴까지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니 이번에는 소통의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며 시의회도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언제든지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간에서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을 우려하시는데, 지방자치행정은 생활행정이기 때문에 중앙정치와는 다르다”며 “시민행복과 불편해소에 초점을 맞춰 합심한다면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보고 저부터 몸을 낮춰 열심히 경청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자리 함께 배석한 서울시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은 “신속진단키트는 중앙정부와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민생을 살리는데 함께 힘을 합쳐 소통하자.” 는 등의 이야기를 집행부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오 시장에 대한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취임 직후임을 감안해 시정질문도 진행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