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조승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 사죄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전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함으로써 그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며 “하지만 반대로 일본 정부와 극우단체 및 전범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고 ‘위안부’ 제도가 반인도적 범죄였음을 확인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으나 일본은 오히려 주권면제 위반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역사관에 사로잡혀 극우 인사를 지원해 국제사회에 논문을 발표하도록 종용하고 전범 행위를 정당화하는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비로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을 위한 논의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맞는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70년이 지난 낡은 의료법을 현 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방 의원은 “우리는 간호사를 ‘코로나19의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간호사들의 큰 고통이 있었다”며 “과중한 업무와 낮은 임금, 불규칙한 근무행태로 인해 우리나라 간호사 면허는 평생이 아닌 ‘7년짜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와 초고령화 사회에서 간호의 중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감염증과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새로운 간호정책을 설계하려면 의료법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간호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70년 전 조선의료령에 기반을 둔 현재 의료법을 시대 상황에 맞게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3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영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독립적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 의원은 “지난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제외돼 일하는 의회 구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지방의회 조직편성권은 행정안전부 규정을 따르고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갖고 있어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며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견제와 독립성을 보장해 줄 지방의회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어 74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했다. 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 촉구 건의안’은 지자체 직영 도립대와 지역대학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수정 제정을 요구한 것이 핵심이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맞는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방한일 의원은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70년이 지난 낡은 의료법을 현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난치병 학생과 희귀질환 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등 복지 관련 조례안을 가결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 조례안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도 최종 통과시켰다. 이밖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고교 졸업생 고용 촉진, 농공단지·화훼산업 활성화, 마이스 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명선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최근 배우자 확진으로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응급 이송체계와 홍성의료원의 도움으로 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 대표적 사례”고 말했다. 이어 “도민 안전은 의료서비스와 행정체계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며 “도립대 간호학과 개설과 충남형 공공간호사 제도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의료서비스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계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채택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은 충남 서산 대산항에서 시작해 천안을 거쳐 경북 울진까지 총 340㎞ 길이의 철도를 놓는 사업이다. 총 소요예산은 약 6조 152억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항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돼 있음에도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완공 시 제조업 부문은 14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더불어 지역별 관광자원 접근성 개선, 개발 촉진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기존 장항선과 경부선, 충북선 등과 연계해 충청권 광역철도 기능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반드시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포용적인 국토기반조성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 지역 내 민원현장 방문 - 상수도관 교체사업 관련 민원사항 점검 -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최근 인천지역 민원현장을 방문해 주민불편 민원사항을 점검하고 민원해결에 앞장섰다. 1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현장 점검은 인천시 부평구 부흥오거리 인근 주거지역 상수도관 교체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공사 장비·자재 방치, 보행 시 안전문제 및 소상공인 매출 하락 등 주민불편 민원이 제기돼 대책 마련을 위함이었다. 이날 신 의장은 해당기관인 인천북부수도사업소 당용증 소장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고 당 소장은 조속히 공사 장비와 자재를 정리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신은호 의장은 “봄비가 제법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흔쾌히 현장을 방문해주신 당용증 북부수도사업소장과 업체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영해 의원, “서평택 문화, 체육, 예술 발전에 대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이 좌장을 맡은‘서평택 문화, 체육, 예술 발전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12일 오후 2시에 평택시 포승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년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서평택 문화, 체육, 예술에 대한 발전 방향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평택발전협의회 김현태 회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이 참석했고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영해 의원은 “평택 서부지역 뉴프런티어 선언식을 갖고 발전계획을 선포한 바 바 있는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문화, 체육, 예술, 발전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면 좋겠다”며 토론의 장을 열었다. 주제발표는 평택금요포럼 김훈 공동대표가 맡아 진행했다. 평택문화예술의 현주소를 바탕으로 “서부권 문화예술 발전에 있어 기존 기반시설과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평택시와 문화재단과 민·관 협업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안중시장상인회 권혜정 회장은 평택시의 서부권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크게 세 가지로 서부지역의 역사·문화 정체성, 미래의 아이들에게 예술·문화에 대한 꿈을 키워주는 서평택 행사, 시민 참여와 예술·문화 향유 인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한국레저문화연구소 김종필 소장은 평택시 체육 분야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서평택 주민들을 위한 체육·레저시설 확충과 효과적인 체육시설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지영희YS앙상블 이예원 대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로 침체된 서부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평택 서부지역 시민들의 문화예술 복지를 위한 방안들이 실효를 거두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관심과 경기도와 평택시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평택시 문화예술과 김보경 문화정책팀장은 “작년에 평택시문화재단이 출범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활발한 활동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평택시가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각 분야에 있어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김경호 의원, 조종천변 가드레일 제거 민원 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은 지난 3월 15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 접수된 ‘조종천 제방 계단 위 가드레일 제거 요청’ 민원을 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종천은 한강수계에 속하는 지방 2급 하천으로서 기점인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상판리에서 종점인 청평면 청평리까지 물이 맑고 깨끗하며 조종천 주변에 있는 산책로와 자전거 라이딩, 공기도 맑고 한적하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나들이하기에 좋은 곳이다. 민원인에 따르면 “조종천은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나들이 지역으로 자주 찾아오고 주민들도 조종천변을 산책로로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조종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가드레일로 막혀 넘어가다 다친 적이 있어 위험하다”며 제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경호 의원과 장기원 상담관은 현장을 확인하고 계단을 설치한 목적이 가드레일로 인해 무의미하므로 계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평군 건설과로 전달해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가평군 건설과 관계자는 “가드레일 일부를 개방해 주민 및 관광객이 설치된 계단을 통해 조종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로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김경호 의원은 “가평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이 조종천을 이용함에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다면 불필요한 시설은 위험 요인을 해소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 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살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6.15경기농민본부 출범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12일 화성시 소재 경기도농업기술원 강당에서 개최된 6.15경기농민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축하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남북공동선언 실천과 남북 농민·농업 교류협력을 통해 식량주권 강화와 통일농업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6.15경기농민본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농업은 기초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그 본질은 남과 북이라고 해 다르지 않고 농민 또한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6.15경기농민본부가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농업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여러 농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을 보면 농정 예산이 1조원을 상회하게 된 상황에서 의회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남다른 감회와 함께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함께 경기농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통일농업 발전의 구심점이 될 6.15경기농민본부의 향후 활동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도의회 안건소위,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은 지난 12일 홍성군 홍북읍 소재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을 현장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처리현황과 안내 지침, 센터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정근 부위원장은 “센터 설립 취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에 맞게 시스템과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담원 모두를 대상으로 고객응대 교육을 강화하고 지적된 문제점은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익현 위원은 “센터가 둥지를 튼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차량부족이나 전화 지연, 배차 신청 후 장시간 기다림 등 문제점을 타 시도와 비교해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계양 위원장은 “센터가 아직도 운영체계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며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 개선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