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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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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3, 2021
한영신 충남도의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대책 미흡”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백신접종 사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은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시 구체적 방안이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도내 1분기 백신접종 대상자 5만 3641명 중 3만 6710명이 예방접종을 마쳤다. 접종자 중 이상반응 증세를 보인 459명의 경우 대부분 일시적 어지러움에 그쳤지만, 특정 알러지에 대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나 중증 이상반응,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귀가 이후 이상반응 발생 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요양병원 입소자와 의료기관 근무자 위주로 접종했던 만큼 이상반응 발생 시 즉각적 조치가 가능했지만, 2분기 접종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특히 홀몸노인의 경우 호흡곤란 등 급작스러운 유증상 시 대응 방안이 전무하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도내 홀몸노인 12만 3244명이 백신접종 이상반응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2분기부터는 접종 대상자가 확대돼 응급실로 이송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비롯해 충남사회서비스원과 연계를 통해 백신접종 이후 홀몸노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경증 휴유증 관리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중증 이상반응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도록 증상별 이원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Apr. 13, 2021
전익현 충남도의원 “금란도 개발보다 금강하구 해수유통 먼저”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금란도 및 금강하구 난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근본적 재검토와 친환경적 활용방안을 촉구했다. 행정구역상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금란도는 금강하구 준설토를 매립해 만들어진 인공섬이다. 크기만 200만여㎡에 달한다. 지난 20여 년간 군산시 해상신도시 개발계획과 서천군의 생태환경보존 사이에서 서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공동조업구역 설정, 해수유통을 통한 수산업 활성화와 생태계 복원 등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말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장항항·금란도 개발을 포함한 전국 19개 항만을 올해부터 재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히면서 협의 자체가 무산될 위지에 놓였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금란도가 위치한 금강하구는 철새들의 안식처로 자리 잡았고 유부도와 서천갯벌 등이 2009년 람사르습지 지정에 이어 세계자연유산 등제를 눈앞에 두고 있어 친환경적 생태계복원을 통한 하구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조업구역 설정과 해수유통 등 금강하구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수산업 활성화와 생태계 복원 등 산적한 현안문제를 무시한 채 개발편익에만 급급해 협의과정없이 진행된 상생 협약은 친환경적 생태복원을 꿈꿔왔던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금강하구 환경복원과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개발에 따른 영향을 먼저 연구·조사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해수유통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부처별로 다원화된 연안 하구의 통합·조정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충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생태계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그린사회 구현’을 약속했다”며 “근대화와 산업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자행된 환경파괴로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군산시, 정부와 적극적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Apr. 13, 2021
오인환 충남도의원 “농산물 가격 결정권을 농업인에게”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은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왜곡된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를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자조금 조직 육성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설 명절 전까지 1kg당 8000~9000원대를 유지하던 딸기 가격이 그 다음주부터 5000~6000원대로 하락하고 3월 말부터는 반값이 된다”며 “딸기를 포함해 대부분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자인 농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리한 유통 구조로 농업인들은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생산비조차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행정이 개입해 가격 안정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폭등과 폭락을 방지하는 소극적·부분적 개입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생산자인 농민이 가격을 결정하고 품목별 생산원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자조금 조직 육성 확대를 주장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도내 공주와 논산, 부여 등 3개 시군 713농가가 참여한 자조금 협회는 도·시군비 4억원과 농업인 거출 4억원으로 자조금을 조성했다”며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딸기를 매입하자 ‘상’등급의 딸기 도매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등 가격 결정에 영향을 끼쳐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산자인 농민이 가격 결정권을 쥐고 수급을 조절할 수 있으려면 개인의 힘만으론 불가능하다. 농업 선진국 뉴질랜드 사례처럼 자조금 조직을 통해 농가가 뭉쳐 있어야 가능하다”며 “충남도가 추진 중인 유통형 자조금 사업 품목 수를 10개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행정은 각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품목·면적·기술 등을 농가와 자조금 조직에 제공해 자체 생산량 조절로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한다”며 “충남의 우수한 농산물이 뉴질랜드 ‘제스프리’ 키위나 미국의 ‘썬키스트’ 오렌지처럼 세계 시장에서 대우받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pr. 13, 2021
최훈 충남도의원 “친일잔재 청산 멈추지 말아야”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훈 의원은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올해로 3.1운동 102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도내 곳곳에 친일 잔재가 남아 있다”며 청산 의지와 관심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일제강점기 시절 읍·면장의 사진이 관공서 내 액자에 담겨 있다”며 “심지어 광복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명됐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제가 임명한 사람들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있는 것은 다른 의미로 그 시절 인물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친일청산을 위한 의지가 우리 지역에서 부족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역사교육과 예우도 함께 주문했다. 최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교육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지속적으로 해야하는 역사적 과제와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하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도민 모두 순국선열을 기억하고 제대로 된 친일잔재 청산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Apr. 13, 2021
김기서 충남도의원 “현장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해야”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 내 모든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업중지권은 현장에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노동자에게 보장한 법적 권리인데, 불이익 우려 등을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명문화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권리 행사가 어려워 무고한 근로자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도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도 50대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가 철광석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세상을 떠났다”며 “근로자들은 위험한 줄 알면서도 목숨을 담보로 어쩔 수 없이 작업에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1977년부터 근로자가 안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화했고 영국은 수급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자 도급사에 37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도를 통해 산재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였다”며 “SK인천석유화학은 2018년 우리나라 업계 최초로 작업중지권을 모범적으로 선보였고 삼성물산도 지난달 작업중지권을 모든 현장 근로자에게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현장, 50인 이하의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 수가 많다”며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조치내용 공유 플랫폼 구축, 작업중지권 불이행 사업장 신고센터 운영과 보조금 지급정지, 도내 모든 사업장·근로자 대상 작업중지권 교육·홍보 시행을 촉구했다.
by 편집국 -
Apr. 13, 2021
체육인이 숨쉬는 체육회관, 경기도의회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체육인이 숨쉬는 체육회관, 경기도의회가 만들어가겠습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체육회 65개 체육종목단체 중 30개 단체만 체육회관에 입주하고 체육과 무관한 업체가 입주한 현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체육회관 입주 현황과 입주 희망 종목단체를 파악해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을 도 체육과에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9일 체육종목단체 사무국장협의회 정담회를 개최하고 체육종목단체 의견을 수렴해, 체육회관 미 입주 종목단체에 대한 입주희망 수요조사를 체육과에 주문했다. 도 체육과는 최근 수요조사 결과 8개 단체가 입주 희망 의사를 밝혔다고 보고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올해 2회 추경에 경기도체육회관 사용료 지원 반영과 더불어 현재 체육회관의 1층과 6층의 경기도청 입주부서가 광교 신청사로 이전하면 입주 희망 8개 종목단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도 체육과와 협의했다. 더불어 체육회관 9층 사기업 사무실 계약이 종료되는 올해 6월부터 사무공간이 부족한 장애인체육회가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9일 정담회에 참석한 분들에게 “체육회관을 체육인들로부터 뺏었다는 여론에 대해, 체육회의 체육회관 관리 부정이 감사에서 지적되어 다른 기관에 위탁을 잠시 맡긴 것이지, 체육회관 사용은 여전히 체육인들의 공간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올해 종목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을 경기도체육회에서 경기도 체육과로 이관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이전에 해왔던 관행이 바뀐 것 뿐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다” 며 “앞으로 체육회에서 관장했던 때보다 종목단체에 보다 더 다양한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pr. 13, 2021
박옥분 의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정책 토론회 개최
박옥분 의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박옥분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안을섭대림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최명옥 명인초등학교 교감, 최원영 수원배드민턴협회 협회장, 정용헌 수원시체육회 체육지원팀장, 허성근 백설축구동호회 회장, 이은순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관재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옥분 의원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SOC시설 신축보다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좋은 학교시설을 개방해 사용하는 것이 가성비 높은 대안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문화·체육생활 향유 공간으로서 학교를 활용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적 흐름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확산추세이던 학교의 시설물 개방 정책이 주춤해진 것은 아쉬운 현실”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라도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학교 시설물 개방에 대한 문제점들을 고찰해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과 함께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고 토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대림대학교 안을섭 교수는 “대한민국 최상위 복지는 건강복지이자 체육복지”고 설명하면서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체육이 위축됐지만 감염병을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생활체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시스템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민 건강을 위해 3대 정책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방, 생활체육 지도자 양성, 아이들을 위한 경기도형 SPARK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명인초등학교 최명옥 교감은 “우리의 건강한 삶에 생활체육이 중요한 일부분이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체육 장소의 개방과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학교를 개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음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엄연히 학교 시설은 1차적으로 학생들의 공간임을 인식하고 학교시설 활용 시 먼저 서로 합의된 규정을 만들고 학교 구성원과의 합의, 정부 당국의 방역 지침 준수, 시설 사용 전후 관리 및 예산 배정 등이 전제 되어야 한다”며 학교 시설물 개방에 있어 선결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최원영 수원배드민턴협회 협회장은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 연령대에 적합한 맞춤식 체육프로그램 제공으로 보다 즐겁게 체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으로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부담 완화와 지역주민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양한 홍보 전략과 종목의 다변화를 통한 수요층 확대가 필요하며 시민의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수원시체육회 정용헌 팀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지자체, 교육청, 체육회 등 거의 모든 기관이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에 유관기관 간의 협업이 필요하며 학교시설 개방 확대뿐 아니라 더 나아가 공공기관, 사기업연수원 등의 체육시설 개방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역주민 접근성이 좋은 체육시설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고 “체육회는 학교 정책과 니즈에 맞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네 번재 토론자인 허성근 백설축구동호회 회장은 “생활체육은 단순한 스포츠 활동이 아닌 건강 증진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힘차고 활기차게 만드는 원동력이나 생활체육 공간의 절대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와 학교 건물 안 출입 제한 등을 원칙으로 둔 학교 운동장 개방이 우선되어야 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생활체육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이은순 팀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교육청도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관내 학교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전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확대일로이던 학교시설 개방 정책이 난관을 맞이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학교 시설 관리의 어려움과 시민의식 부재에 따른 안전사고 지자체 지원 부족 등 학교 시설 개방에 있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 개방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장 책임 경감, 학교시설 사용자의 인식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팀장은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체계화된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청에서도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역할 고민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승원 국회의원,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토론회를 경청했으며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하는 가운데 토론회가 개최됐다.
by 편집국 -
Apr. 13, 2021
김기덕 시의원, 홍제천망원나들목 市지역수자원위 통과 환영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부의장(더불어민주당‧마포4)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3월 30일 서울시 지역수자원위원회를 열고 ‘홍제천 망원나들목 추진 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김기덕의원은 2010년 이사업을 추진했으나 매칭예산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으며 좌초됐었던 홍제천 망원나들목 설치사업이 김기덕 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요구가 관철되면서 마지막 단계인 서울시 지역수자원위원회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10여년 만에 망원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된 셈이다. 김기덕 의원은 2018년 홍제천 망원나들목 설치를 위해 10대 공약으로 설정해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2020년 3월 투자심사를 거쳐 6월 3차 추경에서 예산 2억5백만원을 반영시켜 추진해왔다. 특히 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다수 주민은 육갑문 형식을 선호했으나, 홍제천의 치수 안전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해 대안 형식에 대해 수자원 심의 사전 자문과 안전성 검토를 받는 등 까다로운 요건과 복잡한 심사절차의 통과를 위해 김기덕 의원은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및 하천관리과, 마포구청 치수과 관계공무원 등과 수십 차례에 걸친 회의와 업무협의를 진행해오며 각고의 노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역여론을 모으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망원동 거주 지역주민 1,315명을 대상으로 홍제천 망원나들목 설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주민의 수는 1,152명로 나타나, 관련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대표 숙원사업인 나들목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30일 서울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에 대해 나들목 설치 시 지천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한 차수벽 형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과 실시설계 중 차수벽 형식의 세부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가결시켜 홍제천 망원나들목 설치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김기덕 의원은 “망원2동 주민들이 월드컵공원을 갈 때와 성산동 주민들이 한강이나, 망원시장 등을 찾을 때 마포구청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동불편이 야기되어왔는데, 홍제천 망원나들목이 설치되면 이동거리와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주민들의 편의도모와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성원해준 지역주민들과 협조해준 지역구 국회의원과 구의원, 서울시와 마포구 관계공무원들 덕분에 나들목 설치사업이 추진케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 -
Apr. 13, 2021
임창열 도의원, 파랑새봉사단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 챌린지 동참
임창열 도의원, 파랑새봉사단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 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파랑새봉사단 이종배 회장, 박소정 수석부회장과 함께 구리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 챌린지에 동참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택지개발과 도시재정비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경기도 공공기관으로 연매출 1조 6천억원에 달하고 현재 임직원 713명이다. 구리시는 경기주택공사를 유치할 경우 년간 100억원 이상의 지역소비 창출효과와 함께 법인세 수입도 연간 100억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기주택공사는 현재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해 있지만 지난 3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7개 공공기관을 경기동북부로 이전하겠다는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계획을 밝힌 뒤 현재 기관별 이전 공모가 진행 중이다. 이에 구리시는 지난 3월 29일 안승남 구리사장과 윤호중 국회의원, 김형수 시의회 의장, 곽경국 구리시 경제인 연합회장 등의 유치 동참 릴레이를 시작으로 구리시 주요 단체장들이 유치 릴레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 한 임창열 의원은 최근 윤호중 국회의원 및 오병주 유석연 이혜영 등 각계 인사들과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 챌린지를 적극 펼치고 있다. 임창열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를 위해 구리상담소를 방문한 파랑새봉사단 이종배 회장, 박소정 수석부회장에게 “적극적인 의지로 첼린지에 동참해주어 감사하다” 는 인사와 함께 반드시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유치해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우선등용 등 일자리 창출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구리시민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부탁했다. 이 날 진행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 챌린지는 지목받은 사람이 동참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개인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4인 또는 개별로도 진행이 가능하다.
by 편집국 -
Apr. 12, 2021
권정선 의원, ‘지자체-학교 협력을 통한 아동돌봄체계 구축방안 토론회’ 개최
권정선 의원, ‘지자체-학교 협력을 통한 아동돌봄체계 구축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은 12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자체-학교 협력을 통한 아동돌봄체계 구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권정선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의 발제와 김희정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온종일돌봄팀장, 김경관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이병희 안양 샘모루초등학교 교감, 김진아 오산 원당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한정희 경기도청 아동돌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권정선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할 아동돌봄 문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이라면 누구나 겪는 가장 큰 고민거리다”고 말하고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땐 돌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 막상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데가 없어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현실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이제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무척 귀하고 소중한 시대이지만 여전히 나 홀로 방치되는 아동이 있다”고 말하고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의 아동돌봄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경기도의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은 “아동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지만 공급 부족으로 인해 온종일 돌봄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현재 초등돌봄 현황을 보면 방과 후 아이들에 대한 돌봄 공백 시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와의 협력 돌봄 시설 구축과 돌봄 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내실화 등 구체적인 아동돌봄 체계 구축 방안이 절실하다”며 아동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희정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온종일돌봄팀장은 오산시의 폐원한 영유아시설을 활용한 돌봄센터 운영사례를 설명하면서 “돌봄서비스 필요 아동에 대한 지역적, 개별적 분석을 통해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시설 이용에 대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현재의 운영상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은 교사 처우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돌봄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규정을 완화해 지자체의 돌봄서비스 운영의 연속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경관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은 “아이들을 위한 돌봄체계는 사회적 요구에 비해 공급 및 환경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아동 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돌봄학생의 수요를 고려한 주택건설기준과 아동복지법에 관한 규정 제정, 아동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지자체와 아동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간의 지속적 협력으로 안전하고 다양한 돌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병희 안양 샘모루초등학교 교감은 학교현장에서 겪고 있는 돌봄 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교감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약을 통해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다양한 돌봄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아동 돌봄 서비스는 취약계층 아동 중심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최종 수혜자인 아동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돌봄 모델이 운영되어야 한다”며 “돌봄 서비스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아동의 수요를 바탕으로 실재론적인 관점에서 재구조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진아 오산 원당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아동돌봄 체계는 필요 시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학부모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이자 제도다”고 말하고 “현재 아동돌봄 체계는 사회적 요구 및 필요성 인식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교육시설 활용 및 돌봄 인력을 교사, 봉사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한정희 경기도청 아동돌봄과장은 “현재 초등돌봄 수요에 따른 공급이 부족함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에 대응할 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하고 “온종일 돌봄체계는 복지 재원 부담과 학교와의 협의 부족으로 인해 지자체의 신청이 저조한 상태인데 지자체와 학교와의 협력 및 운영 모델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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