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장현국 의장, 12일 ‘4·16 민주시민교육원’ 개원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2일 ‘4·16 민주시민교육원’ 개원식에 참석했다. 이날 안산시 단원구 소재 교육원 광장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종기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윤화섭 안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장현국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멈추지 않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4·16 민주시민교육원이 그날의 비극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교육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광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이 오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제4차 산업혁명 촉진 조래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향후 4차 산업 발전과 혁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이광호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YouTube Live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 예정이고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 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추승우 서울시 의원이 사회자로 참석했으며 단국대학교 김영재 교수의 발제 후 진세혁 평택대학교 교수, 이국화 4차산업위원회지원단 서기관, 공정식 경기도 미래산업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4차 산업에 대한 정부정책 및 계획, 제도화에 대한 노력 및 관련 산업과 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고 ‘서울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대해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서울시 조례 제정 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관련 전문인력 양성, 위원회 구성 및 여러 가지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이광호 의원은 “네트워크,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말하고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4차 산업 발전과 혁신에 기여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우형찬 교통위원장, 개통 앞둔 ‘신월여의 지하도로’ 진행상황 점검 실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은 지난 4월 5일 이용선 국회의원,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개통을 앞둔 신월여의지하도로 공사 현장에서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직원을 격려했다. 신월여의지하도로는 당시 제물포길의 도로명을 그대로 사용해 ‘서울제물포터널’로 불리다 지난 1월 ‘신월여의 지하도로’라는 명칭으로 서울시 지명위원회 통과했다. 우형찬 위원장과 이용선 국회의원 등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마무리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지하도로 포장 상태와 요금수납 시스템, 사고 시 인근 소방서와의 협업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하는 등 공사 안팍의 주요사항에 대한 꼼꼼히 살폈다. 신월여의지하도로 요금징수 방식은 하이패스 차량은 자동결제되고 미장착 차량은 진출입구 카메라로 번호판을 인식해 요금고지서를 송부하는 ‘스마트톨링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으로 요금납부에 따른 정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용선 국회의원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지하도로 개통을 위해 노력해준 서울시 공무원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한다”고 밝히는 한편 “남은 기간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개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우형찬 위원장은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으로 그간 경인고속도로의 극심한 정체로 고통 받던 서울시민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이 끝이 아니라 지하도로 상부 공원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용선 국회의원은 “4월16일 개통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지하도로 개통 이후에도 발생될 우려가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모니터링 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고정화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4.16 민주시민교육원 개원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12일 안산에 위치한 4.16 민주시민교육원 개원식 행사에 참석해 교육기획위원회를 대표해 개원식을 축하했다. 이번 개원식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종기 위원장과 이용철 경기도행정1부지사,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및 윤화섭 안산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세월호와 단원고의 아픔을 담고 있는 4.16 민주시민교육원의 개원식 축하를 전하는 마음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고 말하며 “우리 사회가 원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지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해야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며 애석하게 우리 곁을 떠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의 흔적을 기억하는 추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을 전하며 4.16 민주시민교육원이 설립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하겠다는 약속으로 축사를 마무리 했다. 한편 정윤경 의원은 개원식에 앞서 지난 8일 교육기획위원들과 현장방문을 통해 4.16 민주시민교육원의 개원 전 준비사항을 점검했으며 안전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4.16 민주시민교육원은 안산교육지원청 자리에 본관인 미래희망관과 별관인 기억관으로 재탄생했으며 기억관은 4.16 기억교실을 보존하고 추모하는 공간으로 본관은 민주시민역량을 계발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추모행사,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할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by 편집국道의회, 12일 ‘미얀마의 봄’ 행사 비하인드 영상 공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미얀마의 봄’ 행사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미얀마의 민주화를 응원하는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 도의회는 지난 7일 재한 미얀마 유학생들과 함께 미얀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미얀마의 봄’ 행사를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한 바 있다. 12일 공개된 비하인드 영상은 ‘행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모습’과 ‘현 미얀마의 상황’ 등을 담고 있으며 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영상에 ‘미얀마의 민주화를 응원하기 위한 응원메세지’를 댓글로 남기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여 기간은 4월 12일부터 25일까지이며 이벤트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과연 성인지 및 인권 감수성이 있는지.”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여성의원들은 12일 대전시가 지난 6일 발표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모두 남성들로만 구성됐다는 점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 6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을 선임·발표한 바 있다. 대전시의회 여성의원들은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에 소속돼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는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3항에는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위원의 추천에 있어 공공·민간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아 활용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 주요사무는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등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수사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자치경찰의 최고 합의제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 여성 위원이나 인권전문가가 단한명도 선임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정당한 명분 또한 없는 것”이라며“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21개월 된 어린이집 원아 사망 사건, 장애인 학대 사건, 전국적 이슈가 된 학교폭력 미투 사건, 그리고 세모녀 살인사건 등 우리사회 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사건의 대응에 있어 여성위원 및 인권전문가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위원과 인권전문가의 선임은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번 문제를 계기로 자치경찰제 시행 취지가 시민밀착형 통합서비스 구축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시민공감대 확산, 의견수렴 등 지역맞춤형 운영 모델 발굴을 위한 점검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조광희 의원,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로부터 감사장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12일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지역사회교육운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후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코로나19로 인해 KACE안양과천에서는 여러 사업을 대면·비대면을 병해해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날 정상진 회장은 조광희 의원에게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열정을 보인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전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지정평생학습관프로그램,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경기도 성평등기금지원사업, 안양시 시민인성지원사업 약, 안양시 특성화 프로그램지원사업 등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 펼쳐왔다. 감사장을 받은 조 의원은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며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안장헌 위원장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재도약의 발판되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이 12일 충청남도와 아산시, 현대모비스 간 투자협약 체결식에 참여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을 기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현대모비스의 아산 친환경 차량 부품 생산공장 건립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아산공장 건립을 발판으로 현대가 미래 자동차산업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배터리 등 연관 산업이 발달해 있고 수도권과 가까워 우수 인력 확보가 용이해 최적의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연관산업 유발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을 통해 충남의 경제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장동일 위원장,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업무보고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은 12일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GH 관계자로부터 제3기 신도시 개발계획 중 하나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GH 관계자는 LH가 기 추진 중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경기도 주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GH가 참여하기로 잠정 확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지역은 서울과 인접하고 향동지구, 삼송지구, 지축지구 등 주변지역에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으로 공공주택 적기 공급 및 일자리 창출 등 경기도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위치라며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장동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주택정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며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내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은 GH와 시·군 도시공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참여비율도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외 7개 지역으로 사업규모는 약 813만㎡이며 계획세대수는 약 4만호이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이용범 의원, GTX-D Y자 노선 촉구 국회 1인 시위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원이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할 수 있는 GTX-D Y자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용범 의원은 지난달 ‘인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12일 국회에서 GTX-D Y자 노선 촉구 1인 시위를 벌였다. 인천시는 인구 300만 돌파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3위에 해당하는 대도시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글로벌 도시이다. 하지만, 인천시민들은 수도권을 주요 거점으로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수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현재 많은 교통 불편을 겪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TOP3 공항 도약을 앞두고 있음에도 세계 허브공항과 달리 수도권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고속기능의 철도가 전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시민들이 겪는 불편 해소와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급행철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국토교통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이때 인천공항행과 검단·김포행 두 노선을 따로 건설하는 것보다 Y자 모양의 동시 건설이 경제성과 효율성 면에서 가장 높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용범 의원은 “현재 정부는 GTX-A·B·C 3개의 남북축 노선을 추진 중에 있지만, GTX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한 사각지대의 광역급행철도 도입 필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GTX-D Y자 노선’이 추진되면 인천시뿐 아니라 수도권의 많은 인원이 광역급행철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GTX-D Y자 노선’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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