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은나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내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돕기 위해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은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조례의 제명을 ‘사용 억제’로 명시해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 향상, 학생 심신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했다. 특히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 대상 범위가 유치원과 대안학교까지 확대된다. 에 따라 조례상 학교급식 대상 범위를 기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로 개정했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GMO 식재료를 최소화 하는 것은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위한 선행조치이자 도내 농·수·축산물 사용을 증가시키는 이중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양금봉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감염병 사태로 침체된 화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양금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충남도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과 생산 및 유통, 진흥지역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이 오는 13일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화훼 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소비촉진, 화훼산업 진흥지역조성 등의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화훼산업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시설과 체험학습장, 생산자단체의 규모화 조직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도 뒤따른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화훼 소비가 감소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가속화하는 상황”이라며 “이 조례가 충남 화훼산업 위기 극복과 발전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훼농업인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꽃 시장이 갈수록 세분화, 전문화되는 추세인 만큼 꽃 살리기 사업도 이에 발맞춰 새롭게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연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존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체계화하고 환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예방관리계획과 사업지원단 구성, 만성질환 관련 통계 조사, 재정지원 사항 등이 포함됐다. 만성질환 건강검진과 금연·절주·비만 등 사전예방 사업, 의료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만성질환 유병률 조사연구 등 지원사업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 의료비 증가, 조기사망 등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조례안을 통해 만성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관리 정책으로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0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만성질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83.7%를 차지했고 예상 경제적 비용은 10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더해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로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사회적 부담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by 편집국전익현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6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익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안은 걷기 운동을 장려함으로써 도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기본·추진계획 수립 도민 참여방안 마련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 운영 사항 걷기 우수자 포인트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감염병 사태로 생활체육 활동이 줄어들면서 도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누구나 부담 없이 가능한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충남도가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앱 ‘걷쥬’를 통해 포인트 혜택도 받고 기부도 할 수 있다”며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영수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난치병과 장기질환으로 투병 중인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난치병 학생의 건강·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토록 명시하고 지원 대상 선정과 금액·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한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보건교사·보조인력 등의 우선 배치, 건강상담공간 확보와 투약공간 마련, 난치병 학생 및 보호자 상담·교육 등 관련 지원 사업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난치병과 장기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이 투병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에 전념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기서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건전한 캠핑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기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지사는 5년마다 야영장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야영장 위치와 시설현황, 비용, 운영자 정보 등을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토록 해야 한다. 전화와 인터넷, 대면 설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만족도를 평가하고 안전·위생 기준, 서비스 현황을 기준으로 매년 우수 아영장을 선정하는 인증 제도를 시행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야영문화 확산을 위한 국제 규모의 야영대회 유치·개최, 체험·참여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 비용 지원 근거도 조례안에 담겼다. 김 의원은 “감염병 사태로 실내 활동이 제약을 받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장기화되면서 캠핑 문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쾌적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고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y 편집국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울타리를 조성한다. 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예방하고 이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증진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리종사자 근무 특성에 따른 근무공간과 휴게·편의시설, 냉난방설비 등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또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나 고용업체 등에 적절한 조치를 권고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받은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과 상담 등을 지원하고 연 1회 이상 관련 인권교육과 홍보활동을 시행토록 했다. 오 의원은 “일부 입주민들의 ‘갑질’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지난해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관리소장이 입주민에 의해 숨지기까지 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도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만큼 크고 작은 분쟁은 종종 일어날 수 있다”며 “조례를 통해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모두 동등하게 대우받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공주대 정책연구 상호협력 협약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6일 국제회견장에서 국립 공주대학교와 정책연구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도내 소재 대학과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식에는 도의회 김명선 의장과 조길연 2부의장, 조승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동헌 의회사무처장, 공주대 원성수 총장과 김왕식 대외협력본부장, 김계웅 산업과학대학장, 김영미 기획처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술자료와 출판물, 연구보고서 등도 상호 교환할 예정이다. 김명선 의장은 “이번 협약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최고의 교육연구기관이 결합하는 것으로 충남형 지방자치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by 편집국이선영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이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필수업종을 지정토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엇보다 필수노동자가 직면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과 권리보호를 위해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저소득 필수노동자를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등 보호 및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비대면 사회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도민의 생활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큰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역할”이라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필수업무 분야는 근무 여건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행업무의 가치에 비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던 현실을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화성예술창작소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6일 최경자 의원과 이애형 의원과 함께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화성예술창작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경기학교예술창작소는 2019년 용인 성지초등학교 별관에 최초로 개관한 이후 화성 상신초등학교에 두 번째로 개관하는 것으로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학교 안팎의 융합예술교육을 연계하고 확대하기 위해 예술교육전문가와 학생들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면서 예술교육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우는 체험 중심의 예술 활동 공간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자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예술교육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 두 번째 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화성에 개관하게 되어 화성 지역 아이들의 예술적 잠재력과 표현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는 축하의 말을 전하며 “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학생들의 창의성 계발과 예술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경기도의 미래교육을 상징하는 대표 융합예술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경자 의원은 상신초 유휴공간을 활용한 현장 수업을 참관하며 “앞으로의 예술교육은 기존의 지식 습득 과정이 아닌 직접 예술을 경험하면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과정이 될 것이며 경기 북부지역 학생들을 위한 경기학교예술창작소 건립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 제정 후, 방문한 개소식이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향후 다각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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