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대전상권발전위원회 사무처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8일 동구 원동 소재 희성빌딩에서 열린대전상권발전위원회 사무처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은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김명수 과학부시장, 대전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 김찬술 산업건설위원장, 대전상권발전위원회 임원 및 상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다. 권중순 의장은“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 상권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사단법인 대전상권발전위원회 사무처 개소식을 계기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상인들의 상권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8일 해양수산국으로부터 어업·해양 분야 현안 보고를 청취했다. 정광섭 위원은 태안 신진항 선박화재와 관련해 “피해 어업인 지원은 전부 융자 위주이며 보조금 지원은 전혀 없다”며 “어선대체 건조사업과 생계 대책 지원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적극 건의했다. 김득응 위원은 “도 농어민수당 대상에 어민도 포함된 만큼 어가에 지원하는 예산과 업무는 해수국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큰 규모의 기반사업도 중요하지만 해수국 정책 1순위는 어가 어민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숙 위원은 해양쓰레기 관련 정책이 도비만 100% 증액된 것을 꼬집으며 “해양 관련 사업은 국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만큼 사업 추진과 예산 등 많은 부분에서 국가의 지원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해선 “도내 대상 섬에 일괄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각각 섬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와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현안 보고에 이어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문경주 사무총장으로부터 박람회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권 위원장은 “현안 보고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집행부에서는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권정선·유근식 도의원, 2021 경기도기능경기대회 참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과 유근식 의원이 7일 경기도기능경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부천공업고등학교를 찾아 참가선수를 격려하고 대회를 참관했다. 2021년 경기도기능경기대회는 4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부천공고를 비롯해 김포제일고 군자디지털고 경기스마트고 경기경영고 한국조리과학고 등 6개교에서 분산 개최되고 있으며 부천공고는 제1경기장이자 대회본부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를 찾은 것이다. 이날 방문에는 신현택 부천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이 동행했으며 임원혁 부천공업고등학교장의 안내에 따라 대회장을 둘러보고 경기를 참관했으며 학교현황을 청취하고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정선 부위원장은 “교육의 목적은 다양하겠지만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내는 것이고 그 최일선에 특성화고가 있다”고 말하고 “능력중심사회가 될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지금의 학력중심 구조를 시급히 타파해야 한다”며 “특성화고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으로의 홍보 강화를 교육청에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만큼 학교에서도 학교의 경쟁력을 더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근식 의원도 직업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각 가정마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과다하게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도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선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편견에 쌓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정작 기업에서는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할 줄 아는가에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권 교육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성화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넘어 청년창업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 십정동 민원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최근 열우물경기장 인근 주거지역을 방문해, 도로 개설 요청 등 민원사항을 점검했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현장 점검은 김상현 부평구 도로과장이 동행했으며 유사시 소방차 진입 문제, 도시가스 들어오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한 주거지역 내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돼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신은호 의장은 “도로개설 사업 예산확보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주민불편은 감수할 문제가 아닌 반드시 해결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라며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평택지역 도의원 4월 정례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소속 평택지역 도의원은 지난 7일 평택상담소에서 지역현안을 살펴보고 의정활동 논의를 위한 의원 정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양경석, 김재균, 김영해, 오명근, 서현옥, 송치용 도의원 6명과 평택교육지원청장, 평택소방서장, 송탄소방서장 등 도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도의원들은 지난 한 달간 각자의 의정 활동에 대해 정보를 공유한 뒤 지역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평택시 교육지원청장은 관내 교육행정에 관한 현안사항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교육방침 등 교육현안 관련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평택·송탄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행정에 대한 발전방향 모색 및 당면 현안업무 관련 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도의원 모두는 평택시 교육지원청장에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지만 교직원 및 학생 모두가 지금의 힘든 시기를 한마음이 되어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큰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양 소방서장에게는 “철저한 소방안전관리로 평택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안전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 한 그동안의 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는 평일 운영된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허원 도의원 ‘기업SOS 대상’ 운영위원회 비대면 회의 참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원 도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도청 특화기업지원과 관계자와 ‘기업SOS 대상’ 운영위원회 비대면 회의에 참여했다. 당일 도청 특화기업지원과 관계자는 ‘기업SOS 대상’의 위원회 회의개최 개요와 수상기관 주요 평가 개요, 평가 지표 등을 보고하고 위원의 중요사항 자문을 청취했다. 위원회 위촉직 심의 위원으로 참여한 허원 도의원은 “도내 시군의 기업애로 해소, 기업지원 활성화 성과를 평가해 상패와 시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인센티브 제공 후 지속적인 관리와 시상금 상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와 이천시를 위해 관심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편집국정광섭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이 태안 신진항 선박 화재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어업인을 위한 충남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8일 제328회 임시회 기간 해양수산국 소관 현안보고에서 “피해 어업인 지원은 전부 융자 위주다. 보조금 지원은 전혀 없다”며 “어선대체 건조사업과 생계 대책 지원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영세어업인의 경우 담보 부족으로 융자를 실행하지 못할 수 있다”며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면 어선 대체 융자금 연 2%, 긴급경영 융자금 연 1.8% 등 원금 대비 발생하는 이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자액을 산정해보면 어선 대체 융자금 110억원 대비 연 2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은 융자실행 금액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자 지원은 도지사 의지에 따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통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생계안정과 재기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by 편집국김명숙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생명의 근원으로 불리는 바다를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보전 의무를 강화한 조례가 제정된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양한 해양생물과 풍부한 수산자원,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자랑하는 도내 서해안 해양 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해양생태계 훼손예방 및 복원 정책 수립·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심의·추진하기 위한 해양환경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사업비 지원대상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일정기간 지원을 제한토록 규정해 보전 이행 의무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지원 사업과 행정처분이 별개로 추진돼 한쪽에선 지원을 받으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미래세대에게 해양환경유산을 전해주기 위해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이 최종 통과하면 지원 제한에 대한 규정을 시·군 및 관련 단체에 충분히 관련사항을 전달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교육위 ‘AI 융합 교육 중심고’ 천안월봉고 방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인공지능 융합 교육 중심고등학교’로 지정·운영 중인 천안월봉고를 방문해 교육과정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학교 내 인공지능 융합 교육환경 구축 사례와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유치원, 초·중학교 확대 가능성 및 연계 교육을 통한 미래 교육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위원들은 프로그래밍, 정보윤리, 로봇캠프, 코딩올림피아드 등 학교에서 노력한 운영 사례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학교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인공지능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융합교육에 필요한 하드·소프트웨어 모두 부족함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장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관련 내용을 학교 현장의 교육에 충실히 반영해 우리 학생들을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오광영 의원, 대전 노동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 주관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오광영 의원은 8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대전의 노동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원이 타시·도 노동정책 및 선진사례들을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및 격차가 더 확산될 것이고 비임금노동자 형태의 노동정책 대상자들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고려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기본권 실현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경기, 광주, 충남, 부산 등의 노동정책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간담회를 주관한 오광영 의원은 “대전의 노동정책기본골격을 갖춘 대전시 노동기본 5개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그 안에서 다양한 노동정책대상자들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의 미조직, 비임금 노동자들이 정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노동정책플랫폼’을 운영해 정책의 폭을 확장하고 시민과 노동이 함께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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