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통해 서울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4월 2일 서울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수준 향상 등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영실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제정안 제4조에서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제정안 제6조와 제7조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과 근무환경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영실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기관 최일선에서 일하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현장의 의료인력 소진, 이탈 현상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말하며 “보건의료인력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소진과 이탈현상은 시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례안이 서울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마련의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고 제정조례안 대표발의의 소감을 밝혔다. 이영실 위원장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오는 4월 19일부터 시작하는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by 고정화 기자道의회, 7일 미얀마 민주화 촉구하는 ‘미얀마의 봄’ 행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재한 미얀마 유학생들과 함께 미얀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미얀마의 봄’ 행사를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한다. 행사는 7일 오후 2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장현국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단과 재한 미얀마 유학생 연합회 소속 학생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50분 간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미얀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문화공연’과 ‘헌정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선언문 낭독’ 등으로 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 ‘e끌림’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하고 미얀마 국민의 반군사독재 투쟁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미얀마의 봄’을 기획했다”며 “미얀마에 하루빨리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도 관심과 참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철환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은 김포 내 극심한 차량정체 지역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대명~양촌 구간 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된다고 밝혔다. 이 도로는 지방도 356호선 중 대곶면 대명리부터 양촌읍 양곡리까지 이어지는 3.45km 구간으로 현재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차로로 확장될 예정이다. 해당 도로는 평소 출퇴근 시와 주말에 상습 정체를 빚음과 동시에 대곶IC 개통 이후 정체가 더 심해져 교통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었다. 이번 도로 확장 사업이 경기도 2021~2025년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면서 총 사업비 566억을 들여 해당 구간이 개선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대명~양촌 구간은 교통 체증으로 인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던 곳”이라며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사업 조기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철환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경기도정 전체를 아우르는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지역구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6일 제328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충남도종합건설사업소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도로 건설공사 지연으로 공사비가 증가와 도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지정근 부위원장은 “건설공사 하도급율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며 “도급율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도로 안전을 위해 신속한 포트홀 수선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복만 위원은 “금산은 충남의 최남단에 위치해 가장 낙후된 도로환경을 지니고 있음에도 4차선은 대전과 연결된 도로뿐”이라며 “충남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선형개선을 통해 한시라도 빨리 도로가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은 “건설 공사시 신속한 보상업무가 중요한테 토지수용보다는 협의보상으로 사업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보상업무 추진과 주민설명회 강화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사업추진으로 민원 최소화를 당부했다. 이계양 위원장은 명품도로 건설과 교통사고 후 잔해처리 문제와 로드킬 감소를 위한 안전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위원들은 이날 오전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5G 기술로 사회안전망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5G 이동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아동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 연구에 나섰다. 도의회 ‘5G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연구모임’은 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연구모임은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사회복지와 방범, 교통안전, 긴급출동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기 위해 꾸렸다. 지정근 의원이 대표를 맡았고 김대영·장승재 의원과 박근오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등 관계 전문가까지 모두 14명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이날 모임에서 김호영 HK 조형연구소 대표로부터 ‘스마트시티 디자인과 사례’를 청취하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 의원은 “빈부 격차로 인한 사회안전망 수준도 큰 차이를 보이면서 사회적 약자는 어려운 여건 생활에서 피해를 감내해야만 하는 현실”이라며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꼭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6일 농림축산국으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농업·농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현안 보고는 기존 업무보고와 별개로 현안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소통·협력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김득응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업과 농촌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것처럼 농업인에게도 도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명숙 위원은 “농업정책 계획 수립과정에서 정책의 대상이 되는 대상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정책 수립과정에서 반드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은 “농업 현장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승재 위원은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만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있다”며 정책 반영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권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도민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종종 머리를 맞댈 시간을 갖자”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제32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안건 심사에서 조철기 위원장은 “난치병 학생들에 대한 치료비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치료비 지원 규모에 따라 난치병 학생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유전자변형식품 식재료를 최소화 하는 것은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위한 선행조치이자 도내 농·수·축산물 사용을 증가시키는 이중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곤 위원은 “지역별, 학교별로 난치병 학생들의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학생들이 약 복용 등 치료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철저히 지도·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유병국 위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시기상 적절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난치병 학생들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재표 위원은 “학생의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 조례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욱 건강하고 양질의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수 위원은 “도내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들에게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난치병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금봉 위원은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 사용 조례 적용 대상 범위를 유치원과 대안학교까지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6일 제328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병기 위원장은 “오늘 제·개정한 조례가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연 위원은 “문화재 환수를 위한 청소년 대상 토론대회 등에도 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리 문화재의 보존과 가치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영 위원은 “현재 건립 중인 국제컨벤션센터의 소요 비용을 모두 도비로 투입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며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된 만큼 내포에도 센터 건립에 대한 중기적 계획 등 다각적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원들은 이밖에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모두 9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6일 제32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등 1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들은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필수노동자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정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날 열린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심사에서 오인철 위원은 “공직자들의 행정마인드가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어야 한다”며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비롯해서 역동적이고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심사에서 이공휘 위원은 “도내 출자·출연 기관마다 대행사업에 따른 수수료율이 제각각이어서 위탁 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오늘 심의한 안건은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했다”며 “통과된 안건이 실효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청정계곡 활성화 사업 현장 사무실 방문 [국회의정저널] 지난 5일 김경호 도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와 관련해 북면 현장 사무실을 방문,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정 하천계곡 복원 사업’은 “깨끗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깨끗하게 정비된 계곡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 내용의 대부분이 관광객의 체험활동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 19에 막혀 관광객 자체가 방문하지 못하자 사업 추진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장을 방문해 현재 진행 상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문제점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코로나 19로 인해 관광객이 줄어들어 체험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선거가 다가오기에 체험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다. 이로 인해 현재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이 부진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로 구분해 하드웨어는 예약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성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야외 체험학습 1개소, 방문객 쉼터, 테이블 벤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만일 체험 등이 어려우면 시설이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 변경도 주문했다. 소프트웨어 분야로는 상권 활성화 비대면 홍보를 강화하고 고기 잡기 체험프로그램을 소수의 관광객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조례에 담아 제대로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휴먼웨어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상가번영회 경영 교육 등 인적자원 확보를 통해 지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지속가능한 상권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19로 관광 분야가 매우 위축되어 있어 심각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격적 방식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인적 자원 확보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