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오가낭뜰공원 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주민 노력 결실”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아름동 주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오가낭뜰 공원 내 다목적 국민체육관 건립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아름동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오가낭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착수보고회에서 상병헌 의원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협의체 윤은규 위원장과 위원, 주민 등과 함께 공사 안전 대책과 향후 공사 일정 등을 청취했다. 오가낭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는 국비 10억원과 시비 24억원을 투입해 농구와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다목적 체육시설로 건립되며 2022년 4월에 완공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병헌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오가낭뜰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추진위원장으로서 실현 가능한 방법들을 관계 부서와 논의해온 결과가 좋은 결실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름동을 비롯한 1생활권 지역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by 편집국유영호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의 제정에 나선다. 지난 3월 2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 그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유영호 의원이 준비중인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및 신고체계 구축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영호 의원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누군가의 무서운 집착과 괴롭힘에 시달리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의 일상까지 무참히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이다”며 “스토킹범죄를 방치할 경우 강력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중요하므로 피해자의 시각에서 실효적인 구제 및 지원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현재 관계부서 의견을 검토중이며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 절차를 거친 후 6월 제352회 정례회에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교육위원장, 발로 뛰는 정책 투어 화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의원은 지난 4월 5일부터 4일간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 및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발로 뛰는 정책 투어’의 일환으로 부평공고 등 관내 학교 11곳을 방문해 현장 소통에 주력했다. 이번 학교 방문은 원도심 지역의 교육환경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학교별로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현안이 신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 원도심에는 특히 노후화된 교육시설물이 많아 스마트 스쿨 등 미래학교를 대비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원도심이 갖고 있는 역사성, 문화성을 잘 되살려 맞춤형 교육 정책이 올곧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어디에서나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사회의 일원인 학교가 마을의 문화 구심점 역할 등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오인환 충남도의회 복환위원장, 논산 전자부품공장 폭발화재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오인환 복지환경위원장은 8일 논산 두성면 소재 전자부품 제조공장 폭발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충남도·논산시 관계자와 마을 대표, 공장 관계자 등과 현장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분진과 유해화학물질 토양 오염상황을 점검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오 위원장은 “화재 조사가 끝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현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분진 및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제조공장 관계자는 “화재 폐자재에 대해 9일까지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포장막을 덮는 방지조치를 한 후 화재 정밀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속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8일 새벽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로 공장 7개동은 전소됐고 직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당시 폭발 충격으로 주변지역 주택 창문이 깨지고 외벽이 부서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는 9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조승만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영우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청년발전특위는 일자리부터 연애, 결혼, 출산 포기 등 소위 ‘N포 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듣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했다. 특위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조길연·오인철·방한일·윤철상·조철기·한영신·황영란 등 모두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특위는 내년 6월 말까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권 보장, 주거문제 실태를 파악하고 신용악화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관계 법령 개정 건의,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우리 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금융지원이나 부채 경감, 건강권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당사자인 청년을 비롯해 집행부와 함께 일자리부터 복지, 주거, 교육 등 제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권정선 의원, 부천 계수중 설립 공사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은 지난 8일 부천시 범박동 232-3번지 일원에 완성학급 35학급 규모로 신축 중인 계수중학교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내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하고도 꼼꼼히 공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부천 옥길지구는 2016년 10월 입주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7천세대가 입주를 마쳤으나 지구 내 중학교가 옥길중학교 1곳 밖에 없고 인근 초등학교 역시 학생 수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증축을 하게 됨에 따라 추가적인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9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올렸으나 한 차례 보류 결정을 받았고 9월 재신청한 끝에 조건부 승인을 받아 학교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 현재 계수중은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시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4월 현재 12%의 공정률로 차질 없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건설비용은 217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신축현황을 점검한 권정선 의원은 “학교신설은 무엇보다 공기를 맞춰 내년 3월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인 만큼 꼼꼼하게 공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9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박혜련, 박수빈, 우애자 시의원 3명과 재정·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세무사 3명, 전직 공무원 4명 등 총 10명이다. 결산검사위원의 활동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으로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였는지 재무운영의 합당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해 검사한다. 권중순 의장은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깊이 있는 검사를 통해 대전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와 교육청은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김명원의원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조기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관련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배달특급을 부천시가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담회에 앞서 김명원 의원은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앱시장의 독과점 및 코로나 19 등으로 소상공인 시장 위축 등으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천시 배달특급 조기 도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며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해보자”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부천시 생활경제과 관계자, 경기도주식회사 및 외식업중앙회 부천시중부·남부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공공배달 앱인 배달특급은 플랫폼시장의 독과점 우려 해소, 소상공인 매출기회 제공, 소비자 지역화폐사용 통한 리워드 제공 등을 위해 경기도와 민간이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경기도 배달특급이 수원을 비롯 10곳의 지자체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금년 내로 부천시를 제외한 지차체 28곳이 오픈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시는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타 배달 앱의 수수료 횡포가 심한 상태에서 부천시도 시급히 도입을 추진해 달라”며“경기도 전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명원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사항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절실히 공감하며 부천시는 경기도 배달특급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며“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부천시 도입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안성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지역아동센터 현안·운영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백승기 도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나성천 센터장, 다사랑지역아동센터 오세향 센터장, 예랑지역아동센터 안성금 센터장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현안과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는 지원을 받아 센터를 운영해도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의 업그레이드 비용 부담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개선, 이 외에도 시설·환경 개선과 프로그램비 비용이 부족해 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운영비 등에 대해 현실성 있게 현장에 맞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교통법 이행을 위해 통학버스 개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대해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양운석 의원과 백승기 의원은 “현장에서 아동복지를 실천하고 계시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을 비롯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이번 정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현실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렇게 긴 시간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였다”고 전하며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행사에 적극적 지지와 많은 관심 갖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사업 관련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는 지난 8일 유근식 도의원[광명4, 교육행정위원회]이 현충열 시의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광명지회, 광명시 관계자들과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광명지회 지회장 및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노동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선희 지회장은 현재 직화식으로 된 조리기구 사용 시 유해가스 발생으로 조리원들의 호흡곤란과 폐암을 유발하고 있으며 불꽃퍼짐 현상등으로 화상을 입거나 음식이 솥바닥에 달라붙지 않도록 계속 저어줘야 해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다량의 열기 및 증기 배출로 조리장 온도가 상승해 식중독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냉방기를 과도하게 가동하면 이는 지구 온난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기장 발생으로 용기만 가열하는 방식인 인덕션을 제안하며 인덕션 설치 시 연료비 절감 및 폐열, 유해가스가 없어 종사자 및 학생들의 건강권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충열 시의원은 “학교급식실 종사자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해서 근무해야 학생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며 시에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담회를 마친 유근식 도의원은 최근 학생수 감소로 유지보수가 최소로 요구되는 방향으로 급식시설이 바뀌고 있다며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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