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2021 대전시 자원봉사연합회 창립 16주년 기념 및 제7대 회장 취임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7일 오페라웨딩홀에서 자원봉사유공 표창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연합회 창립 16주년 기념 및 제7대 회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6주년 기념 영상 상영과 우수 자원봉사유공자 표창, 연합회 활성화에 기여한 김창섭 전임 회장 이임 및 김영태 신임 회장 취임사, 5개구 연합회에 사업비 전달, 코레일유통으로부터 후원금 전달 등의 순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권중순 의장은 “우리시의 인구는 매년 줄고 있으나, 자원봉사자 등록수가 매년 늘고 있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행복하고 따뜻한 대전을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전시의회도 자원봉사연합회와 함께 주변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 전승희의원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대강당 환경개선, 독서·문화 공간 도서 확충사업 업무 보고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관계자와 북부청사 대강당 환경개선 및 독서·문화 공간 도서 확충 사업에 대해 업무보고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북부청사 1층 로비에 조성된 ‘소풍마루’에 비치할 도서를 확충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독서·문화 공간 활성화 및 이용 만족도 제고 책과 함께하는 소통 공간, 문화예술이 있는 안락한 휴식 공간, 교육정책을 토론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북부청사 대강당 등 환경개선을 통해 소통·공유의 공간 확충, 도민 이용편의 제고를 목적, 개방·공유하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공공청사의 역할 전환, 청사 환경개선을 통한 청사시설 활용 등 논의됐다. 전승희 의원은 “공공청사의 기능 역할이 개방·공유하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청사시설 이용도민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OBS 민생돋보기 출연, 경기도 숲 관리 대책 토론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6일 OBS ‘행복한 경기의정 민생돋보기’에 출연해 경기도 숲 관리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경기도의 산림정책은 주로 녹화사업을 하던 시대의 공직자들이 이제는 고위공직자가 되어 산림정책이 녹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산림보전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할 때”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산은 다양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최근 소나무 재선충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간벌된 나무를 잘 활용해 팰릿 등 바이오 산업을 활성화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의 생태적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도유림 내에는 지형이나 지질적 특성에 따라 수종을 다양하게 식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수종에는 밀원수나 루브라 참나무 등을 식재해 밀원수는 꿀을 산업화할 수도 있고 루브라 참나무는 목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여부에 따라 우리 산림의 경영가치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산림문화체험단지가 개장했으나 전문성이 결여되는 업체가 위탁을 받아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촌활성화지원센터는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훈련,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기술 지원, 산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산촌 주민과의 교류지원사업, 지역의 산촌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 지역의 임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산촌주민 취업, 창업의 지원, 중개사업 등을 지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산림복지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는 절대빈곤에서 탈출하고자 기능적이며 물리적인 지원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만, 산림복지는 상대적 빈곤처럼 심리적 문제이며 앞으로 산림복지는 인간이 산림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계약설에 의하면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해 나와서 인류를 발전시켜왔다고 했는데 이제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연계약설이 고민이 되는 시점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영우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충남에서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이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1인 창조기업 증가세에 발맞춰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1인 창조기업은 28만 856개로 전년 대비 9481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관련 고용인원도 60만 8206명에서 73만 4977명으로 21% 가량 증가했지만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조례안에는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자금·신용보증 특례 국내외 마케팅과 판로확보 경영·법률·세무 상담 역량강화 교육 등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1인 창조기업 생태계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설치·운영, 실태조사 의무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 구성 등의 내용도 조례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1인 창조기업과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1인 창조기업과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령시에 튜닝산업이 들어서면 5인 미만의 1인 창조기업이 다수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활동에 의미있는 지원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7일 국내 최대 깻잎 주산지인 금산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를 찾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만인산농협 APC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난해 연매출 400억원을 올리며 전국 400여 개 APC 중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고 농협중앙회로부터 3년 연속 농산물 대외마케팅 연도대상을 받은 곳이다. 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깻잎 생산부터 선별과 포장 과정,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 등 관리상황을 확인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당부했다. 위원들은 “APC는 농산물 집하와 선별, 세척, 포장 등 상품화 기능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나 도매시장에 판매하는 산지유통의 핵심 시설인 만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토대로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마케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권 위원장은 “만인산농협 APC가 농산물 판로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7일 제328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에서 김형도 위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도내 시군별로 골고루 반영돼 있지 않다. 대둔산 도립공원 곤돌라 추진계획의 경우 3년째 묵묵부답인 상황”이라며 균형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종화 위원은 해양쓰레기 운반과 관련해 “용도에 적합한 선박을 활용해 성과를 내 줄 것”을 당부하고 충남미술관 건립에 대해선 “주차시설 부족에 대한 지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공간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영 위원은 입지예정인 공공기관에 대해 “기관의 성격과 특징을 공간디자인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기관의 이미지와 혁신도시의 면모가 드러나도록 디자인과 설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영우 위원은 “소방인력 증감과 인력배치는 농촌과 도시 지역 간 특성, 화재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공무원 증원 시 행정수요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병기 위원장은 “오늘 의결한 조례안 등 대부분 안건이 사회적경제와 공유재산 관리, 소방공무원 배치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안건”이라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후속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기경위 ‘뿌리경제’ 주체와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7일 홍성 명동상가와 예산 농공단지를 방문해 소상공인·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위원들은 이날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과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원도심공동화 현상, 기업지원 복합센터 플랫폼 구축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소상공인들은 이 자리에서 지역상권 붕괴,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현상 등 어려움을 호소하며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위원들은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소비 증가, 지방 인구감소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고통에 무거운 마음”이라며 “시설현대화를 통해 사람들이 머물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통시장을 탈바꿈시키고 지역화폐 지원 확대를 통해 소비가 촉진되도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방문한 농공단지에서 중소기업인들은 농공단지 시설 노후화, 외국인 노동자 인력난 등 애로사항을 털어놓고 기업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위원들은 “농공단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 목전에 와있다”며 “더 나아가 중소기업과 지자체가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기업지원 복합센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발판으로 충남 경제를 재도약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내 각계각층과 직접 만나 문제점에 대한 답을 찾는 소통의정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방안’ 토론회가 지난 6일 오후 3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윤종군 경기도 정무수석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민소영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주거와 돌봄의 이중 취약집단을 위해 지원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지원주택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입주자,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재원 조달 및 지원주택 배치 등 관련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위원은 지원주택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경기도 지원주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급자 측면이 아닌 입주자 측면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공동체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일반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원주택 조례 및 법률 제정과 관련해 정책적인 부분에서 노력해야 하고 여러 재가기관들과의 서비스 연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중앙지원센터 이정규 센터장은 취약계층이 입주를 위해 복잡한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적 부분의 어려움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한 지원주택을 추진하기 위해 주거 약자를 위한 경기도만의 지원주택 모델 개발, 지원주택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경기도 관련부서와 민관과의 협업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열린여성센터 서정화 소장은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지원주택 선정 절차, 지원주택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주택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는 정신질환 노숙인들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사업 및 운영현황을 설명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김희숙 회장은 재가노인을 중심으로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원주택이 필요하고 전문 사례관리를 통한 적절한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노인에게 새로운 주거 공간의 이주보다는 살고 있던 집을 개조해서 살도록 했을 때의 지역돌봄 기대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 주택정책과 김성범 주택정책팀장은 매입임대 지원주택의 경우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가지원과 단위 용역 업체의 특화된 사업 위주가 아닌 여러 사업을 함께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제언했고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주거복지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참석 인원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소통을 이어나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백승기 의원, 한국오리협회 관계자와 오리농가 관련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사)한국 오리협회 경기도지회 김광배 지회장, 안성연님, 이상섭님과 함께 AI 관련 오리농가의 애로 사항 및 현황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오리협회 관계자는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코로나19 등 여러 악재로 많은 농가들은 힘든 상황이다”고 말하며 발생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처분 후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현재 방역 방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금부터 준비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며 대책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오리농가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방역 지침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이 되길 바란다”며 오리농가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과 경기도의 현실성 있는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백승기 의원은 “고병원성 AI로 인해 오리농가 뿐만 아니라 관련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오리농가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병원성 AI가 조속한 시일 내 소멸되길 바라며 오리농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 맞는 방역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4만원 부과?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4월 9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제한된 인원만 현장에 참여하고 YouTube Live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 예정이며 추승우 교통위원회 위원이 사회 겸 좌장을 맡고 김인호 의장, 우형찬 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자로 주제 발표 후 유재명 교통정책과장, 오성훈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김민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심재훈 뉴런 공공정책자문이 토론자로 나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 날 공청회는 최근 이용이 급증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와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불법 정차·주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4만원의 견인료와 함께 50만원 한도 내에서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견인 할 것인지’와 ‘견인료를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와 같은 수준인 4만원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자구노력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공청회에서 제안되고 논의된 사항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