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한국판 그린뉴딜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충남형 그린뉴딜정책’ 발굴 연구에 돌입했다. 도의회 ‘균형발전 생활SOC 인프라 구축 및 녹색전환 정책 연구모임’은 29일 아산 소재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세미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균형발전 관점에서 충남도 생활 SOC 인프라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충남형 그린뉴딜 정책 발굴과 가치기반 구축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김연 의원을 대표로 정병기·유병국·이공휘 의원과 충남 및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 등 13명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회원들은 이날 진종헌 공주대 교수의 ‘한국판 뉴딜정책의 방향과 담론’ 주제발표를 청취하고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충남도 관계자는 연구모임 결과물이 향후 그린뉴딜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 발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7차례에 걸쳐 연구활동과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성과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김연 의원은 “연구모임을 통해 정부 정책에 부합하면서 국가시책화로 실현할 수 있고 실효성을 담보하는 충남형 정책을 발굴해내겠다”며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현장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28일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교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기획위원들은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9월 개관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616.49㎡의 규모의 종합안전체험시설로 교육부의 안전체험 교육시설 표준 모형이 반영된 29개 체험공간, 80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종 안전사고를 가상으로 체험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임채철 부위원장은 “교실에서 동영상 등으로 배우는 기존의 이론식 교육과는 달리 실습과 체험 위주로 학생들이 안전사고와 재난상황을 모의 경험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안전 감수성을 높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경기 남부지역 학생들도 안전 체험 교육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게 성남, 수원 등의 지역에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진 의원은 “최근 안전사고와 재난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 학생들이 안전사고 예방법과 대처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임채철 부위원장, 김은주 의원, 박덕동 의원, 이진 의원, 최경자 의원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오명근 도의원, 지방하천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지난 26일 팽성읍사무소, 27일 고덕면사무소와 현덕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 하천시설팀 관계공무원들, 평택시 하천과 관계공무원 및 사업시행자 그리고 지역 이장단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틀동안 주민설명회를 가졌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폭우 등을 대비해 농지의 침수 및 하천 범람을 방지 하며 통행의 안전 및 편의성을 확보 하고자 경기도에서 약 9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사업 설명은 둔포천과 서정리천 그리고 도대천, 대반천, 방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행사 관계자가 했으며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 및 주민 의견 등을 청취하고 반영 여부를 관계 공무원 및 시행사 관계자들에게 확인 하는 방법으로 진행 됐다. 이장단들은 제방의 폭 확장이나 가로등, 방범카메라 등에 대한 설치와 양방향 통행의 안전성을 고려한 교량의 폭 확장을 요청 했으며 보상시기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날 오명근 도의원은 “재난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정비사업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며 “도민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오늘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 및 요청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및 시행사에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관계공무원 및 시행사 측은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설명회를 마쳤다.
by 편집국문경희 부의장, “장애와 다양성 공감” 경기도민 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29일 “장애와 다양성 공감” 경기도민 챌린에 동참했다.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을 불편하게 하는 문턱, 보도턱, 마음의 턱 등 3턱을 없애자는 릴레이 운동이다. 문경희 부의장은 “귀한 챌린지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 동등한 존재” 라며 공감 메시지를 전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지목을 받은 문경희 부의장은 다음 참가자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지목해 “장애와 다양성 공감” 경기도민 챌린지 참여를 요청했다.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계속되는 이 운동은 장애공감 인쇄물을 출력해, 잘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방식이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현옥 의원은 지난 28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 실효성 향상을 위한 워라밸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현옥 의원을 비롯해 이영세 의원, 일·생활 균형 대전·세종 지역추진단 한순중 연구원, 세종시 일·생활 균형 추진단 한기정 단장, 대전세종연구원 김성표 책임연구원, 세종시 일자리정책과 장래권 담당, 세종시 여성가족과 한연수 담당 등이 참석했다. 손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일·생활 균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문화 확산을 통해 궁극적으로 세종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선진사례 및 시범사업, 우수사례 확산 및 적용방안 연구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세종시에 일·생활 균형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해서 일·생활 균형에 관한 정책 추진 실적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심의 및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영세 의원은 “ 세종형 일·생활 균형 문화 패러다임 인식이 필요하며 세종시에서의 일·생활 균형을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업문화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세종시의 특색에 맞는 일·생활 균형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만의 차별성을 가진 조례 제정을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by 편집국서울패션스마트센터 조성 본격 추진 [국회의정저널] 빠르면 연내 성북구 패션·의류 소공인에게 디자인 교육, 비대면플랫폼 등을 지원하는 “서울패션스마트센터”가 들어선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은 28일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패션스마트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금천센터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강부위원장과 함께 오중균 성북구의회 의원,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오병열 회장, 성북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제해기 센터장,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직원 등이 참여했다. 현재 서울봉제기업은 성북·강북 1,828곳, 중량 1,324곳 등이 운영 중에 있으나, 성북구에 위치한 봉제기업은 5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자동재단기와 같은 고가의 첨단 장비 도입과 전문 인력 양성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강부위원장은 서울시 21년도 예산에 “서울패션스마트센터”사업에 15억의 예산을 반영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서울패션스마트센터” 조성에 앞서 지난해 준공·운영 중인 금천센터의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불편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강동길 부위원장은 “열악한 성북구 패션·봉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내 서울패션스마트센터가 조성돼야 한다”며 “성공적 조성·운영을 위해 성북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북 소공인지원센터·구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천센터는 패션봉제 소공인을 대상으로 스마트솔루션, 청년창업, 지역사회협업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시설로 서울시가 직영하고 있다.
by 고정화 기자양민규 의원, 100년 넘은 우신초‘천년의 꿈’사라지나 [국회의정저널] 학생 수가 많은 과대학교·과밀학급 학교와 소규모 학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학생배정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4월 28일에 열린 제30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행정국을 상대로 서울시교육청의 학생배정 계획과 정책들이 균형 배정에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양의원은 “지역에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우신초등학교가 있는데, 올해 3월 기준 학생수 256명에 급당 인원수는 17명이다. 그러나 옆에 있는 학교는 1190명에 급당 인원수는 26명이 넘어 교실이 부족해 증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언했다. 서울시 초등학교 중 다문화학생비율이 25%에서 30%정도인 학교의 경우 학부모들이 그 학교를 보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특정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됐다. 그러나, 양의원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초 학생배정과 학교 규모 적정화를 위한 ‘2021∼2025 초등학교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르면, 공립초는 2020년과 2021년 학급당 학생수 26명, 다문화학생이 20%이상 재학중인 학교의 경우 22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2019년 29명에서 2020년 28명, 2021년 27명으로 줄여 최대·최소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양의원은 “이런 현실 속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지표와 성과들을 통해 학교 간 격차가 완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시급히 마련하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학교 간 격차를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의원은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지역의 초등학교에 들어서면 ‘백년의 자부심 천년의 꿈’이라는 백주년 기념물이 있다 이 자부심과 꿈이 이어지도록 지역 특성과 학교 특성을 고려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지원과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고정화 기자道의회, 의정사료 수집 실시…前 의원 소장품 기증 잇따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의정 체험형 역사 전시관인 ‘라키비움’ 개관을 앞두고 역대 의회의 주요 의정사료를 수집 중인 가운데, 전직 도의원들의 소장품 기증이 이어지고 있다. 청사 준공식 사진부터 당선증, 표창장, 선거관련 물품, 의정활동 친필메모 등 경기도의회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유물이 수집됨에 따라 내실 있는 의회사 연구 및 전시관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라키비움 전시품과 의회사 연구·교육용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달 22일이부터 한 달 여간 의정활동 관련 유물에 대한 수집을 실시한 결과, 총 130여 점을 기증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전직 의원 상당수가 지난 의정활동과 관련된 문서와 사진, 기념품 등의 소장품을 한 사람당 수십 점씩 기증하거나 기증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 참여하고 있다. 먼저, 제6대 경기도의회 의장과 역대 도의원들의 모임인 ‘경기도의정회’ 회장을 역임한 김순덕 전 의원은 총 55점의 유물을 기탁했다. 중국 광동성 등 해외교류 기념품과 의장 명패, 2004~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으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의정활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근본 사료가 다수 포함됐다. 이와 함께 오경렬 전 의원은 도정 질의서와 정당 연설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 공로패 등 45점을, 박형규 현 입법정책담당관이 초기 의사당 사진 필름, 경기도의회 총람 CD 등 30점을 각각 기부했다. 이 외에도 김동구·김문식·문부촌·서희석·신재춘·김형식·박세혁·윤광신 전 의원이 추가로 소장품을 의회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순덕 전 의원은 “소장품 하나 하나에 의정활동과 관련한 크고 작은 에피소드가 얽혀있다”며 “전직 도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 역사 연구에 조금이나마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정회는 의정사료 수집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소장품 기증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전직 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지속적 소장품 기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며 “라키비움을 방문한 도민이 의회의 역사와 활동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유물을 소중한 전시자료로 잘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 ‘지방자치제 70주년 기념 경기도의회사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의회사무처와 경기도의정회를 중심으로 의정관련 유물을 수집 중에 있다. 수집된 유물은 검증절차를 거쳐 오는 2022년 개관 예정인 라키비움의 전시물 및 의정사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참고로 라키비움은 체험형전시관, 의정전문도서관, 디지털아카이브가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오명근 경기도의원, “평택시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주차장 지원 예산 확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지난 27일 ‘21년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지원사업’에 평택시가 선정되어 예산 7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조성지원사업에 평택시 송신초 앞 등 자투리주차장 2개소와 무료개방 주차장지원사업에 평택 비전성당 무료개방주차장이 선정됐다. 이들 주차장에는 2천만원, 5천만원의 예산이 각각 지원된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여건 개선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며 자투리 주차장, 무료개방 주차장, 공영주차장 조성 및 시설물 등을 지원한다. 오명근 도의원은 “평택 인근지역의 주차공간 부족과 도로변 불법주차로 주민들의 생활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는데,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통해, 주민불편이 일부 해소되고 기반시설 부족으로 쇠퇴하고 있는 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도의원은 “주택가 밀집지역 및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노후주택을 매입해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수요는 줄이고 주차면 수를 늘리는 이중효과가 있다”며 “평택시에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고교학점제 정책협의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28일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를 방문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들과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교육과정국장, 학교교육과정과장, 갈매고 및 세종고 교장선생님이 참석해 고교학점제의 구체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교육기획위원들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운영 중인 ‘갈매고’와 ‘세종고’ 교장선생님으로부터 고교학점제 관련 학교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학교 인프라 구축 등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경기도의 경우 2022년부터 도내 379개 모든 고등학교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절대평가 확대에 따른 변별력 약화,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교사 수급 불안정, 교육 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을 잘 보완해야 할 것이며 안정적으로 교육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님들이 우려해주신 사항을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근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교육 패러다임이 학생 성장 중심, 개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역량강화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며 “단순 지식암기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이 필요하다”며 다부처간 협력 등 적극적 노력을 요청했다. 이후 교육기획위원회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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