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2021년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 성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2021년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학습 여건에 맞춰 작년 하반기에 첫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을 실시해 참여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데 힘입어, 올해에도 으뜸초등학교 6학년 3개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의회교실은 세종시의회 본회의장과 현재 등교 수업 중인 으뜸초등학교 6학년 교실을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연결해 현장감을 높였으며 의회 홍보 동영상 시청과 의회·으뜸초등학교와 관련한 퀴즈풀이, 학생들이 직접 시 의원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는 ‘모의 본회의’ 순으로 이뤄졌다. 으뜸초등학교 학생들은‘청소년 놀이터 설립을 위한 건의안’을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문제’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으로 채택하는 등 현대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모의 본회의에서 청소년의장 역할을 수행한 으뜸초 6학년 가람반 학생은 “의장을 맡은 것은 처음이라 떨리고 긴장됐지만 친구들이 집중하는 모습이 새롭게 보이기도 했다 다음에 다른 역할을 맡아 또 해보고 싶다”는 소감을 남겼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코로나 시대에 미래의 주역인 으뜸초등학교 학생들이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의회의 의사결정을 비롯한 풀뿌리 민주주의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세종시의회는 청소년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도록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성명서 발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3일 의회청사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성명서에서 ‘일본정부의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철회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와 일본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 정부의 강력한 대응도 함께 주문했다. 이태환 의장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현재 우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명백한 범죄행위”며 “일본은 이번 결정을 반드시 철회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학생스포츠센터 현장 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22일 제351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용인에 위치한 경기학생스포츠센터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달 2일에 개관한 경기학생스포츠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 점검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임채철 부위원장, 김경근 의원, 박덕동 의원, 이애형 의원, 이진 의원, 최경자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기학생스포츠센터는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체험, 연수, 연구의 융·복합 플랫폼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스포츠의 가치를 즐기고 만들어 가는 복합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폐교된 학교[기흥중]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든 전국 최초의 학생 맞춤형 스포츠센터이며 학생, 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누구나 부담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가 총 269억원을 투입해 22개의 다양한 체험 중심의 개방형 공간으로 센터를 조성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의 기초체력 감소와 비만율 증가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경기학생스포츠센터가 체육활동 감소로 인한 학생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한 체육 인재를 육성·발굴할 수 있는 첫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경기학생스포츠센터 곳곳을 둘러본 임채철 부위원장은 “스포츠와 운동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센터 공간이 구성되어 있어 우리 아이들이 놀이처럼 재미있게 운동을 즐기면서 효과적으로 체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며 “학생스포츠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향후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경자 의원은 “경기학생스포츠센터가 학생 중심이 되어야 하며 주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사회 체육 인프라 시설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축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2018년 5월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업무협약 체결을 거쳐 지난 2월에 준공되어 먼저 개관한 경기학생스포츠센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체험 신청을 오전, 오후 각 3시간씩으로 나누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으며 센터 바로 옆 기존 기흥중학교 운동장 및 급식실 부지는 용인시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향후 체육관 및 수영장, 지하주차장과 지상 공원화를 위한 공사를 진행해 2023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문화복합공간 스페이스 살림 시범운영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대방동 소재한 옛 미군기지 자리에 위치한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에 방문해, 2020년 11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스페이스 살림의 성공적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스페이스 살림”은 대방동 미군기지 ‘캠프 그레이’ 자리에 지하2층, 지상 7층 규모로 총 1,151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여된 여성가족복합시설로 서울시민의 일·가족·생활 혁신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여성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공간이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과 김화숙, 박기재 부위원장, 김경영 의원, 김경우 의원, 김제리 의원, 이정인 의원은 스페이스 살림에 방문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백미순 대표의 스페이스 살림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개괄적인 추진 경과와 강현숙 스페이스 살림 운영단장의 스페이스 살림 시범운영 현황을 보고 받았다. 현황보고를 마치고 스페이스 살림 운영단장의 안내로 지하 2층, 지상 7층의 스페이스 살림 내 스타트업 입주사무실, 자녀동반 공유사무실 등 창업 활성화 공간과 거점형 키움센터, 영유아 돌봄공간, 공유부엌, 마을서재, 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 등을 둘러보고 입주업체 및 시민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직접 점검했다.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은 “스페이스 살림은 1,150억원의 예산이 투여된 전국의 어느 지자체에도 없는 서울시만의 새로운 시도”며 “본래의 목적에 여성창업지원공간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여성창업가들의 업무공간 확보와 가족·돌봄이 동시에 해결되어 일과 삶을 균형 있게 향유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와의 협력적 파트너로서 스페이스 살림 건립을 통해 서울을 살아가는 여성·가족에게 큰 힘이 되는 여성가족복합시설로 거듭 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정책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서부광역철도 최초 제안자 김기덕 서울시의원, ‘대장홍대선’ 국가철도망사업 반영 크게 환영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 중인 김기덕 의원은 대장홍대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것에 대해 23일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에서 대장홍대선을 포함한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와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공식 발표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연구 공청회에서는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거점 간 이동속도 향상과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철도사업들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특히 김기덕 의원은 서부권 지하철 시대를 열고자 지금의 서부광역철도를 최초로 제안하면서 2010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 4회를 통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역설하고 의회와 관련부서의 긴밀한 협조를 잇는 가교역할과 국회를 오가며 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르게 하는 등 강력한 추진력을 인정받으며 ‘지하철 시의원’이라는 별칭과 대장홍대선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기덕 의원은 “서부광역철도가 추진되기까지 결정적으로 노력한 지역구 정청래 국회의원의 힘이 컸다”고 말하고 “시장, 구청장, 정부 관계공무원의 노력과 특별히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주민들의 성원 덕분에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김기덕 의원은 “철도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2022년 착공할 경우 공사 기간을 감안했을 때 이르면 2027년도에는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신속하게 이행되어 서부권 교통인프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주민 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덕 의원은 대장홍대선이 국가철도망사업에 반영되기까지 서부광역철도 최초 제안자이자, 서부지하철 추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과 서부광역철도건설 마포구추진위원장 등을 역임해오면서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by 고정화 기자기획경제위원회,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시동을 걸다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의 경찰조직 중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감독하는 일원화 모델로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독자적인 조직 창설에 따른 막대한 예산 지출과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었지만,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구분의 한계, 이원화된 지휘감독 체계 등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논의되자 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와 원활한 제도화를 위해 지난 3월 2일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강동길 의원과 서윤기, 이병도, 최선, 여명 의원이 참여했고 그 동안 서울시경찰청 현장방문, 제주도 자치경찰단 간담회, 자치경찰 토론회 개최 및 참석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소위원회는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의 이견을 조율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소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해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했다. 채인묵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 간 의견 차이를 원만하게 조율한 수정안을 그대로 의결했고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설치를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개정조례안을 함께 처리해 자치경찰제 운영과 제도화에 대한 첫발을 떼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채인묵 위원장은 “보궐선거로 타 시도보다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가 늦은 편이므로 조례안 처리를 계기로 추진에 속도를 높이며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점검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치안 공백을 막고 시민친화적인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오진택 부위원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확실히 반영됐다고 밝히며 “화성시 봉담 주민의 숙원 사업 하나가 해결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화성시 봉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사업’은 수원 호매실에서 출발해 화성 봉담을 잇는 약 7㎞의 철도로 수인선과 연계되는 노선으로 철도 건설 시 경기 남부권과 서울권간 접근성 향상됨에 따라 경기도 화성 봉담 택지개발지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광역철도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사업의 추진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경기도의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대환영하며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공조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적기 예산 투입과 차질없는 공사 진행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진택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상임위 회의에서도 “봉담지역 인구가 10만명에 근접할 것이기에, 봉담 인구가 늘어난 이후에 주민들의 교통불편에 대한 후속 조치가 아닌 신분당선 호매실∼봉담의 조속한 추진을 통한 경기도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에서도 화성 봉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위해 화성시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by 편집국왕성옥 경기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왕성옥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왕성옥 의원은“우리사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노동으로 평가받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며“돌봄노동은 우리사회를 지탱하고 이어가는 소중한 힘이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돌봄 노동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순 전국가정관리사협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가사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소개하고 가사노동자 권리보장 조례 제정, 이동노동자 쉼터 가사노동자 프로그램 운영,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가사서비스 지원이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김혜진 연구위원은 돌봄 노동 중에서도 요양보호사의 노동실태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 권리 보장과 좋은 돌봄에 대한 지자체의 사회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가졌다. 윤미라 경기광역자활센터장은 토론을 통해“가사서비스의 역사는 오래됐지만 가사서비스는 공적인 양성이 아닌 민간시장에 자생적으로 주어졌다”며“사회서비스의 한 축으로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현정 사무관은“코로나19로 인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돌봄 위기 사례와 조례 한계를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하나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참석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도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서도 도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예산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은 20일 10시 상임위 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의를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축구인의 꿈, 기회, 희망을 위해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에 체육진흥기금 25억과 더불어, 일반회계 10억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시군 축구단은 많은 힘을 받을 것이다. 지원 받는 구단은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안양을 비롯한 도내 15개 축구단 등이다. 최만식 위원장은 “K1, K2 프로리그와 K3, K4 리그 시민축구단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은 한정적이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축구환경,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예산 증액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통해 오늘보다 성장한 내일을 꿈꾸며 현재 자신이 맡은 포지션에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22일 실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보고에서 지역 현안의 예산 부족분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에 앞서 추 의원은 도 기조실장에게 추경예산 만족도에 대해 질의했으며 경기도 집행부의 예산만 담은 것이 오히려 지역 현안의 예산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질타했다. 이에 도 기조실장은 “부족한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지만 여전히 코로나 정국에서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코로나 상황에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예산의 다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 “언론의 이슈에 따라서 예산이 그때그때 확정되는 등 문제점을 부각하고자 했고 사후약방문식의 논란이 없도록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운영의 148억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300억원으로 알려졌으며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의 191억원도 포함됐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