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삼성119안전센터 신청사 개청식’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과 시의원 들은 27일 동구 삼성동 소재 삼성119안전센터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권중순 의장과 대전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문성원·민태권·우승호 행자위원, 윤종명·구본환·남진근 의원, 소방공무원 및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와 유공자표창, 테이프 커팅, 현판 제막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지금까지 열악한 환경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준 소방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이번 신청사 개청으로 더욱 신속한 현장대응과 질 높은 소방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권락용 도의원, ‘판교대장’ 도로명 반드시 사수하겠다 [국회의정저널] 권락용 도의원이 판교대장지구의 ‘판교대장’ 도로명칭 사수를 위해 강력히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판교대장’ 도로명칭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되는 지구 내 대장동 319-4번지부터 운중동 917-9번지까지 2,879m의 도로를 사업시행자인 퍼스트힐에서 대표 제안했으며 두 번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22일 성남시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됐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적으로 관계없는 ‘판교’를 도로명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판교지역에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예비도로명이었던 ‘판교대장로’에서 ‘대장로’로 다르게 심의했다. 이에 대해 판교 지역구 권락용 도의원은 “판교대장지구의 주요도로 명칭에서 ‘판교’를 뺀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모든 공고와 도면에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이 적힌 이름을 믿고 입주를 결정한 입주예정자들을 우롱하는 결정”이 라며 “판교대장 도로 명칭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판교대장지구 개발은 사업성 부족으로 LH와 민간이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권락용 의원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해 해결책을 제시했고 도시개발공사 설립 이후 강력히 추진되어 개발이 진행된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판교대장초·중 통합학교의 학교명 선정의 경우에도 권락용 의원이 학교명 선정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심의순서를 바꿔가면서 판교대장초·중 학교명을 강력히 주장해 선정 된 만큼 ‘판교대장’ 명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미숙 의원,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경기도형 공영방송을 설립과 관련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과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채영길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채영길 교수는 “지역공영미디어가 경기도민의 소통권리를 위해 중앙과 상호적이며 지역 간에는 연대적 소통을 위한 하부구조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되고 자율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국중범 경기도의원은 “도민의 청취권 보장, 재난·재해 상황에서 도민 보호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경기공영방송 설립 타당성과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경기도청 부서로의 편입과 방송 업무 위탁, 제작·편성을 포괄하는 도지사 권한, 재단법인 전환, 방송사업 위탁 기관의 권한 부재 등의 문제에 우려를 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장주영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장은 경기도형 공영방송이 소유·경영의 분리, 경기지역 뉴스·정보 전달, 경기지역 종합플랫폼 역할, 재정적 독립이 확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경기도형 공영 방송 설립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서는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경기도 공영방송의 취지를 알리고 경기도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과정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있어 경기도의회의 어깨가 무겁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집행부 및 이해당사자와 협력해 향후 조례개정이나 후속 사업 진행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발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김찬술의원,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 검증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27일 오후 2시 김찬술 의원이 좌장을 맡은‘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 검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행 일반물류시설 개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우택 한그루물류경영연구원 대표가 발제자로 참석한 가운데, 김기송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박동민 대전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상무, 유철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과장, 이옥선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찬술 의원은 발제에 이은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무분별한 시행인가도 문제지만, 일반물류터미널의 규모에 대해 특별한 기준이 없고 별다른 검증절차가 없는 법령상의 맹점도 일반 물류터미널의 난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현행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의무화와 같이 일반물류터미널의 실수요검증 절차의 마련이 급선무이며 법의 맹점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시의원의 기본책무인 조례 제정을 통해 일반물류 터미널 실수요검증 절차를 신속히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고 피력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농산물 직거래 화요장터’방문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27일 원도심 활성화 및 도·농 상생의 일환으로 옛 충남도청사 앞마당에서 열리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 화요장터에 방문했다. 2021년 농산물 직거래 화요장터는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 주관으로 지난 4월 6일 지역농협에서 추천해 선정된 19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개장됐으며 코로나19로 공식 개장행사가 없다가 이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성공기원제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직거래 화요장터가 시민들에게는 질 좋은 지역의 우수 농축산물을 제공하고 농민에게는 중간 유통과정을 없애 농가소득을 보존하는 효과와 동시에 원도심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며“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행복해지는 직거래 화요장터를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의회차원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교육혁신은 학생 중심 수업으로부터 출발해야 ”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에 돌입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균형혁신연구회는 27일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교육혁신 사례분석을 통한 미래교육 실천과제’라는 주제로 연구단체 1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서정호 의원은 “지난해 교육균형 발전연구 성과를 통해 원도심과 신도시 간 교육격차 해소에 많은 향상을 가져왔다”며 “이제 그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미래학교의 비전과 롤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혁신과 미래교육을 위한 선결과제로 학생의 교과선택권 보장, ICT와 접목된 에듀테크 활용, 교육과정과 삶의 융합, 교육 공간 확장 등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교육혁신의 내용은 학생자율과 책임의 실천, 학습자의 내재적 가치 추구, 인간성 실현 및 세계시민교육 강화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학생중심 수업이 성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인 의원은 미래교육 실천과제로 학생의 진로 진학과 결부된 개별화 교육과정 제공 실제 생활과 연계된 삶의 질 수업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강조하는 프로젝트 학습 운영 과정 중심 수행평가와 지필 평가의 균형 있는 운영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오상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패턴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전면적 온라인 재택학습에 따른 사이버 교육 공간 속에서의 교수학습법을 재발견하고 재창조하는 평생교육 시대가 도래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서정호 의원은 “향후 수업담당 교사와 행정담당 교사로 구분해 운영하고 학생의 교육설계 역량을 최대한 배양해야 한다”며 “지역의 공공 기관이나 대학 인프라를 교육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통합적 교육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다양성이 꽃피는 상호문화도시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상호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연구회는 27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시의회 정책소통 페스티벌 일환으로 ‘다양성이 꽃피는 상호문화도시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제발표를 한 박봉수 디아스포라연구소장을 비롯해 인천시의회 김국환·김강래·김준식·전재운 의원과 김종욱 이레교회 목사, 인천시 가족다문화과 직원, 연수구 거주 고려인 등이 참석했다. 또 신숙자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유혜경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 김효숙 구립늘품어린이집 원장 등은 토론자로 참석해 한국사회의 다양한 상호문화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봉수 소장은 “앞으로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를 넘어 다양한 국적을 가진 주민들이 문화들 간에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상호문화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며 “상호문화정책은 다양한 문화의 ‘공존’보다 문화 간 ‘교류’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럽평의회로부터 상호문화도시 인증을 받은 안산시와 구로구의 사례를 소개하며 인천시의 상호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시했다. 토론회를 마무리 하면서 김국환 의원은“지난 2018년 8월 본인이 인천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조례에 명시된 지원과 대책들이 아직도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이주민들이 차별과 편견, 무관심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교환함으로써 새로운 혁신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시도 상호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모두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최경자 의원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요청” 민원 상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23일 의정부상담소에서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보존식 보관 의무화를 도입해 냉동고 및 보존 용기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 받았다. 민원 내용은 현재의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화로 냉동고 및 보존 용기가 지원되고 있어 식중독 등 사고 발생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으나 집단 급식소가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한 상태로 여름철 영유아들의 식중독 확산 예방과 위생을 위해 보존식 기자재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바로 의정부시 관계자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자료를 전달 받고 “현재 의정부시는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보관 의무화’ 관련 해 보존식 냉동고 및 보존 용기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원으로 의정부시 관내 보존식 보관 의무 대상이 되는 소규모 어린이집 75개소가 부담을 경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매번 식중독 사건으로 어린이집 등 위생·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의무화 되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영유아들의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명숙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우리나라 4대강 중 하나이자 천년고도 백제의 역사문화를 품고 있는 ‘금강’의 자연환경생태계를 되살려 후대에 자연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2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제328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된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오는 30일 공포·시행된다. 김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금강하구 일원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 연구·조사, 민간단체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지사는 금강하구 수질환경 개선과 유지·보전을 위한 하구보전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해 이듬해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자연적 혹은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수질과 생태계 변화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어류와 동식물 분포 및 식생, 지하수 염수 및 수질개선, 하구 수생태계와 퇴적층 지형·지질 현황 등이다. 도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민간환경단체 육성·활동 지원을 비롯해 금강하구 생태계 보전 관련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도지사 소속 금강하구관리협의회도 구성·운영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하구는 생물다양성과 정화작용에 필요한 갯벌과 멸종위기 희귀 조류의 중간 기착지 및 월동지 역할 뿐만 아니라 바다로부터 회유성 어류 산란장소로 세계적으로도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곳이지만 금강은 1990년 하구 방조제 건설로 인한 해수유통 단절로 생태계 변화가 심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금강하구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보전 및 관리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해수유통임에도 사업 비중이나 노력 면에서 부남호 역간척 사업 등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금강 해수유통 업무를 놓고 관련 부서마다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강을 자연생태계 회복뿐만 아니라 천년고도 백제의 역사문화를 담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문화유산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1대 후반기 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와 금강권역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그동안 금강하구 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무관심한 태도와 정책 개선을 요구해 왔다.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2025년까지 금강에 폭 15m, 길이 1㎞ 자연형 수로식 어도와 감조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 투입 예산 대비 감조구간이 짧아 사업 효과가 미미하고 악화되는 금강호 수질과 토사 퇴적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금강 본류의 해수유통을 통한 금강 재자연화의 필요성을 주장해 도지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도 했다. 또 가로림만국가해양정원 조성이나 부남호 역간척 사업과 비교해 사업 예산 규모는 물론 직원 한 명이, 그것도 전담이 아닌 여러 업무 중 하나로 담당하고 있는 문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그 대안으로 부남호 해수유통 역간척 사업을 전담하는 해양수산국에서 금강 해수유통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부여하고 행정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 충남도 차원의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 전담반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by 편집국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이천시 과수농가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지난 26일 이천시 관내 과수농업인들을 방문해 과수 개화·결실기를 맞은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과수농업인들은 “지난 4월 중순의 늦서리로 인해 일부 저지대 과원에는 약간의 피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결실 상태는 양호해 금년 과수농사 결과가 좋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하면서도 “다만, 과수농가에 농촌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과수영농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았던 영농현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극심한 인력부족과 늘어난 인건비 문제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업인들은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용고소작업차 지원을 바란다”며 “사다리를 계속 오르내리며 작업하면 효율이 떨어지고 사고 위험이 늘 존재한다”고 밝히고 “농업용고소작업차는 높낮이가 전동으로 조절되어 작업효율이 높아 기존의 10인의 인력을 한 사람이 대체가능하고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농업용고소작업차는 과수원 대부분의 작업에 사용가능해 노동력 절감에 획기적으로 도움을 주는 장비지만, 한 대 당 2,00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인해 농업인들은 구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력 절감에 획기적으로 도움을 주는 농업용고소작업차가 농업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함을 인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