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 대학 부지 현장 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4생활권에 위치한 대학캠퍼스 부지를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대학특위 위원과 시청 관계 공무원, LH 세종특별본부 담당 부장 및 대학캠퍼스 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대학특위 위원들은 LH 세종특별본부 담당자로부터 개별캠퍼스 4-1 및 4-6 구역과 공동캠퍼스 구역의 현장 부지 확인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곳곳을 살펴봤다. 특히 대학특위 위원들은 대학의 공간적 배치 외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산업 연계 시스템 필요 답보 상태에 놓인 신개념 캠퍼스타운 연구용역의 적극 추진 개별캠퍼스 학생 및 교직원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상권 형성 구상 필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LH 세종특별본부와 세종시에 적극적인 계획 수립과 이행을 주문했다. 상병헌 특위 위원장은 “대학캠퍼스 유치특위 차원에서 추진한 세종시 대학부지 현장 방문을 통해 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서 개별캠퍼스 신설·유치 등 대학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는 상병헌 위원장, 차성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노종용, 박성수, 서금택, 안찬영, 이윤희 의원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by 편집국최경자 도의원 “2021년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운영 계획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27일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2021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인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운영 계획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복지사가 미배치된 학교의 복지 사각지대 학생 지원 모델 발굴 등 교육취약학생 복지수요 지원을 위해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시범 사업 실시에 대한 추진 배경과 방향, 내용 및 기관별 추진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전환 등에 따라 학습·돌봄·안전의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계층 학생들의 지속 발굴·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판단하고 지역사회 가용자원을 연결해 학교 단위에서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5개지원청 시범후 25개 교육지원청 모두 확대되도록 사업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최고위원 후보들과 합동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29일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 후보들과 함께 합동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합동정담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 대회의실에는 의장단, 수석대표단,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등만 참석하는 등 인원을 최소화했고 의원들은 방송을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합동정담회를 시청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7명의 후보 중에 강병원, 김용민, 전혜숙, 서삼석, 백혜련, 김영배 등이 합동정담회에 참석했고 황명선 후보를 대신해 곽상욱 오산시장이 함께했다. 정담회를 실시하기 전 박근철 대표의원과 수석부대표단은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자치분권과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중앙당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건의서에는 지난 23일 제9차 당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당규의 원안 통과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LH 사건은 권한의 독점으로부터 발생한 사건이다. 이제는 권력을 분산하고 나누어야 한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고위원 후보들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최고위원들은 개별 발언을 통해 재·보궐 선거 이후 어려움에 빠진 당의 쇄신과 통합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이끌어낼 적임자임을 호소했다. 또한 자치분권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내용을 지정게시대의 현수막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시장·군수가 설치해 운영하는 지정게시대의 공익성과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녹지와 수목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에 수목 가지치기 사업과 수목이 훼손·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또는 보식 등을 하는 조경시설 사업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일 의원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위·과장 내용의 적시로 인한 도민들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주거권 및 환경권을 보장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조경시설의 계획적·친환경적 관리 유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잘못된 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층·고밀 건축물이 밀집된 도심지역의 열섬현상 완화 및 공기 정화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정대운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9일 개최된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주택, 교통, 일자리, 그린뉴딜, 생활SOC 구축 관련 사업의 연계·조정·협의 등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다.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광명시 및 시흥시 일대에 자족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해당 지구는 2015년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 후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다. 이에 따라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아온 해당 지역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자력개발로 추진해 왔던 환지방식의 광명권역과 시흥권역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해당 지자체에서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특히 3기 신도시로 수용된 원광명, 두길지구는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해 2018년 환지개발인가를 요청했으나 통합개발 등의 이유로 개발계획이 계류 중에 있었으나, 이번 광명·시흥 신도시지구에 포함됐다. 정대운 의원은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과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지역 주민들간 갈등을 사전에 봉합하고 신도시 개발 후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인천광역시 영종지구 개발사업에서 일부 주민들의 환지요구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을 혼용방식으로 변경한 사례와 같이 추진위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환지+수용을 병행한 혼용의 개발 방식을 검토하는 등 경기도 차원에서 특별관리지역 외 취락지구 원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는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6월 정례회에서 위원선임과 함께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정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 역할하게 된다.
by 편집국황대호 의원, 전국 최초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학생선수 지원체계 만들다 [국회의정저널] 스포츠 미투, 팀 내 폭행 등 체육계 사건·사고의 여파로 급격히 위축된 학생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학생들이 학교운동부와 공공스포츠클럽 등 능력과 적성에 맞는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가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29일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교육감의 책무로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과 다양한 진로·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제5조에서 학생선수와 공공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의 수업·진로상담 등 교육지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권 보호 및 지위 향상,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등 사항을 담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제6조에서 학생선수들이 훈련할 장소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전한 스포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장의 적극적인 시설물 개방 및 활용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의 핵심 사항으로 제7조에서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마다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는데, 지원위원회는 경기도의원 및 시·군의원, 학생선수, 학부모, 운동부지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해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문하는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조례안에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시·군, 시·군 체육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와 더불어 ‘G-스포츠클럽’을 통해 학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학교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과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설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각종 범죄의 치외법권에 놓여 있다는 맹점을 보여줬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운동부, 공공스포츠클럽을 포함한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도내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고 스포츠산업에 대한 진로·직업교육과 다양한 경험을 통한 전인적 발달의 관점에서 이에 맞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박세원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이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앞으로는 경기도교육청 각급 교육기관과 학교가 발주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지역업체가 우선해 선정될 전망이다. 조례안에는 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산업자 입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다. 특히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 및 용역 계약실적을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했으며 공개 시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입찰에 대해서는 그 사유도 함께 공개하도록 해 교육기관의 물품 및 용역계약 시 실질적인 지역제한으로 추진되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평소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박 의원은 “물품·용역의 질이 균질하다면 가급적 학교 등 교육기관이 지역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노력은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교육기관과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성준모 의원, 도내 교육기관 소변기 가림막 규정, 이용편의 증진 도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성준모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에서 “지난 2018년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민의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이용과 인권보호를 위한 공중화장실 관리 및 설치기준이 강화됐다.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으로 일선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 2020년 여성가족부에서는 가림막 없는 소변기가 성의식이 발현하기 시작하는 시기의 유아들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인용하며 유치원·어린이집의 남아 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도내 교육기관 남성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를 통해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등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성의원은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발전과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경기교육대상을 수여해 사기 및 업무진작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는 교육협력 사업 등을 통해 교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지자체 또는 일반인이 많아지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경기교육대상 수상 자격이 제한되고 있어 표창대상을 일반인에게도 확대해 그 공로를 기리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현재 포상대상 공무원 추천을 위한 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을 일원화, 간소화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다. 2건의 대표발의 조례안이 최종 의결된 후 성 의원은 “그간 교육행정위원으로서 교육공동체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 추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을 세심히 보살피는 생활정치를 위해 도민과 활발히 소통하며 함께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조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민의 건강권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구온난화 등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녹색생활 실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광주 의원은 “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녹색생활 실천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고 강조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도민들이 기후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에너지·자원 위기문제의 해결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안장헌 충남도의원 “방사능 왜란, 실력·대안으로 극복하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방사능 왜란에 도민 안전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다. 29일 충남연구원이 주최한 긴급 심포지엄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충남의 대응’에 토론자로 나선 안 의원은 “재작년 일본의 억지 원자재 수출 규제에 수차례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고심하던 일이 떠오른다”며 “외세에 휘둘린 역사가 깊지만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온국민이 똘똘 뭉쳐 위기를 이겨온 우리나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공적 조달체계 방식으로 운영해 지역산 식재료를 공동구매하고 원산지 심의를 의무화하는 등 우리 아이들 급식의 안전을 무엇보다 먼저 챙기겠다”며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해드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양환경 모니터링과 수산물 검역 등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일본과의 경제적 연관성이 큰 만큼 일정 정도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철저한 준비로 이겨낼 것”이라며 “혁신공정센터 건립을 통한 융복합·차세대·혁신소재 3대 분야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율을 높이고 공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충남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다”고 자신했다. 마지막으로 “세계와 인류에 대한 일본의 선전포고에 맞서 상식이 결국 이긴다는 간단한 진리를 다시금 확인하고 그 교훈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자”며 “방사능 오염수가 무책임하게 바다에 투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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