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황수영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황수영 의원이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경기도청의 신청사 이전에 따라 기존 팔달구 효원로에 위치한 현 청사 부지를 도민 참여와 도민 환원의 관점에서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수영 의원은 “현 경기도청 부지는 122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수원 도심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팔달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성곽이 이어지는 자리”며 “도청 이전 후에 이 공간은 반드시 도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도의회 건물을 도민의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본회의장은 공간 특성상 뻥 뚫린 공간에 기둥이 없고 천장이 높아 최신식 첨단 시설의 공연장으로 사용하고 각 상임위원회실은 도민의 문예교실이나 스튜디오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은 “도청 구관 우물 정자 건물은 문화재로 등록된 역사성이 있는 건물”이라며 경기도 역사를 보관하고 전시하는 경기도기록원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관이 떠난 자리에 민이 들어와야 한다”며 “민선 7기 경기도정의 핵심 철학 중의 하나가 도민 참여, 도민 환원이니만큼, 경기도청이 떠난 자리에 ‘경기도민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유상호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상호 의원이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연천군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호 의원은 “연천군은 70여 년 동안 군사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총량제,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규제뿐만 아니라 군사 지역으로 희생을 강요 당해왔으나 보상은커녕 주민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희생의 대가로 돌아온 것은 인구 반 토막과 수백년동안 조상대대로 살아온 정든 내 고향을 떠나야 하는 고통이었다”고 호소했다. 유 의원은 “연천군은 동아시아에서 최고 오래된 30만 년 전의 구석기시대가 살아 숨 쉬는 곳이자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과 한탄강 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에 2관왕을 차지했다”며 “내년 1호선 전철이 연천역까지 개통되고 3번국도 우회도로의 완공으로 서울에서 연천까지 거리가 1시간으로 단축돼 접근성까지 좋아져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이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을 유치시키기 위해 절실한 심정으로 1인 시위 및 모든 군민들의 서명운동을 실시했다”며 “경기도의 변방지역이 아닌 남북평화교류의 중심지역으로서 연천군이 통일시대를 대비한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도공공기관을 연천군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K-경기뉴딜추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K-경기뉴딜추진위원회가 4월 29일 도의회 운영위회의실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경기도형 뉴딜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나아가 타 시·도 지역균형뉴딜사업의 정책사례를 공유 및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경기도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의 ‘경기도형 뉴딜사업 추진현황 보고’가 진행됐으며 곧이어 도교육청 하석종 행정국장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현황 보고’가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전국 시·도 지역균형뉴딜 사업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형 뉴딜의 발전적 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수문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지속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가 악화일로에 접어든 상황”이라며 “경기도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만의 산업·인구적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맞춤 뉴딜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으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도와 의회,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뉴딜사업과 관련해 올해 28개 사업에 국비 5,944억원을 확보했으며 69개 사업에 3,106억원의 자체예산을 편성해 뉴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예산규모는 약 4조7천7백억원에 이른다.
by 편집국“사회공헌활동 지원정책 확대해야” [국회의정저널] “사회공헌활동은 공동체 구성원 스스로 공동체의 변화와 성장을 만드는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29일 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공헌활동 선순환 환경 구축을 위한 나눔문화은행 설립’을 제안했다. 최종현 의원은 “우리사회는 저출산 ·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복지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와 지방정부가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 복지수요를 감당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민간영역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복지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며 “민간의 활발한 사회공헌활동과 나눔의 참여는 국가와 지방정부 중심의 복지서비스 공급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고 단순한 예산 절감을 넘어 공동체 구성원 서로가 서로의 행복한 삶을 돕고 공동체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사회공헌활동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때 우리사회 복지의 양과 질도 높아지고 복지국가 진입도 빨라질 수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주변에서 사회공헌 활동과 나눔문화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며 “경기도가 사회공헌활동의 선순환 환경 구축을 위한 나눔문화은행 설립에 적극 나서며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모든 도민들이 복지 수혜자이자 복지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의 획기적이고 선순환적인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적이고 활발한 사회공헌활동과 나눔 참여를 통해 사회적 연대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조성환 의원, 불공정한 교육제도 질타 및 해결방안 촉구 5분 발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불공정에 놓인 교육제도’에 대해 질타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성환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대학 간판에 따라 직업, 소득수준이 결정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서울대’ 등 명문대를 진학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특목고 자사고 등 교육열이 높은 학교만을 바라보는 등 과거보다 훨씬 더 잔인한 경쟁 사회에 내몰리고 있다”며 “경쟁사회에 내몰려 대학 진학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근본적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아직도 비평준화 학생들은 단 1~2점의 내신점수 차이로 집 가까이 있는 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원거리 통학을 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권역별 평준화의 속도를 높여 고교평준화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다나은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위해 신도시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신도시에 있는 학급들은 과밀이 되고 농촌지역·구도심의 학급들은 학생 수가 없어 폐교 위기에 놓여있다”며 “과밀학교 문제 해소를 위해 단순히 교실을 지속적으로 증축하는 것이 아닌 과밀과 과소 학급의 두 문제를 연결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신도시 학생들이 단순히 과밀지역으로 밀집되는 것이 아닌 인근 좋은 소규모 학교로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군제를 개편하고 인근 소규모 학교에 수영장, 천연잔디 운동장, 생태 환경 구축 등의 공간을 구축해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며 “또한 원거리로 이동하는 학생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행해 자유로운 등하교 방안을 마련한다면, 두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기존 사고의 틀을 깨면 방법이 찾아진다”며 “불공정이 가속화되는 현 사회에 대한 분노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이를 책임지고 깊이 생각해,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 속에 현존하는 많은 문제의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길 희망한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by 편집국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 소위원회, GH 사장 불출석 및 요구자료 미제출로 회의 파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시작하자마자 중단됐다. 양철민 소위원회 위원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책임자인 사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고 요구자료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더 이상 회의를 진행 할 수 없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소위원들도 개발이익금 활용 방안 관련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에 책임있는 답변을 할 공사 사장이 불출석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할 수 없다며 사장 불출석을 강하게 질타했다. 소위원회는 지난 1, 2차 회의시 GH 답변 과정에서 책임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본부장 및 광교사업단장 등 참석자 들이 답변을 계속 회피하자 사장 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양철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GH가 계속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의회 차원의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적극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는 도내 2기 신도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원·용인시 간 개발이익금 배분 갈등을 도의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위원은 총 6명으로 활동기간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초이천·감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설계용역비 확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29일 실시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초이천, 감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초이천에 대략사업비 337억원과 감이천에 대략사업비 119억원이 각각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번 추경에서 기본적인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확보함으로써 공사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추민규 의원은 “이번 사업은 하남시 하천관리과 담당자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중요성을 알게 됐고 예산결산 소위원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도 집행부의 공감을 이끌어낸 결과로 봐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남시 공무원들의 협조와 이해가 함께 어우러진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하천 정비 사업은 2021년 하반기 설계용역 착수 후 2022년 말까지 설계 완료, 2023년부터 보상 및 공사 착수해 2026년 이후 공사 준공 예정이다.
by 편집국‘더불어 자라나는 아이들을 꿈꾸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개선 정책연구회’는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시의회 정책소통 페스티벌 일환으로 ‘인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개선 연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함박초등학교 손재윤 교장의 ‘다문화교육 수업으로 해결해야’, 인천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구자 장학관의 ‘인천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현황’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손재윤 교장은 현재 자신의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인 활동 중심 소통수업 공유 운동 시작 초롱이 번역앱 활용 러시아 언어 교육과정 운영 다문화 학부모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다문화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한국어학급 기준제정, 한국어학급 교육과정 정비, 한국어학급 교재개발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자 장학관은 인천시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교육 정책인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다문화학생 다수 재학교 인력지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온라인 다국어 번역서비스 웹 구축 인천다문화교육 종합발전 정책연구용역 등을 소개했다. 이오상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원연구단체 연구 방향에 대해 확신을 가졌다”며 “인천지역의 다문화교육 대표 정책학교인 한누리학교를 대상으로 심층적 연구를 통해 추후 토론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이 29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 날 출범식에는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송정애 대전경찰청장,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했다. 행사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협력하자는 의미를 담은 기념손찍기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시작을 응원하는 현판제막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 “자치경찰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행의 필요성을 바탕 시작됐으며 시민 민생현장 최일선에서 지역 특성에 맞고 접근성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소통과 협력으로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기관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지방의회 출범 30주년 맞아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지방의회 출범 30주년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가 새로운 자치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 이해와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의회 출범 30년 회고 및 미래비전 연구회는 정책소통 페스티벌 주간인 29일 건설교통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인천시의회 강원모 부의장,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백정미 전문연구원, 인천일보 이주영 탐사보도부 1팀장, 인천연구원 채은경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천시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사항 중 지방의회 인사, 정책지원 전문 인력, 자치단체 기관유형, 특별자치단체 등 4가지 부분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추진 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원모 부의장은 입법심사관이나 의제조사관 등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의원 역량평가지표를 개선해 의회의 입법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또 이광호 사무처장과 이주영 팀장은 공청회, 주민참여예산제 등 입법·정책 과정에 시민참여와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의 조직진단 필요성을 언급한 백정미 연구원과 채은경 연구위원은 분야별 수요에 따라 사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회 대표의원인 신은호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됨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인천형 지방자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주하게 됐다”며 “앞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넘어 나란히 동행하며 시민중심·의회주도형 지방자치를 선도할 수 있는 인천시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