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공공택지·기본주택연구회’, 경기도의회 최우수 의원연구단체 선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 공공택지 조성과 기본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연구를 위한 경기도의원들의 연구모임인 ‘공공택지·기본주택연구회’가 2020년도 최우수 의원연구단체에 선정됐다. 연구회 회장인 황대호 의원이 29일 연구회를 대표해 의장접견실에서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황대호 의원을 회장으로 해 국중범, 박옥분, 배수문, 신정현, 안광률, 유근식, 유영호, 이종인, 전승희 의원 등 10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된 ‘공공택지·기본주택연구회’는 지난해 이재명 도지사의 3대 ‘기본’ 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연구회에서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3개월간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유형의 개선을 통한 경기도 기본주택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기본주택 정책의 현재와 향후 공감대 확대 방안 연구를 실시했다.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연구수행기관으로 참여한 해당 연구는 기본주택 활성화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헌 및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효과 분석과 전문가, 공무원,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시민단체 등과의 심층면접조사,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진행됐다.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주택공급 방식의 변화를 통해 도내 무주택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주택공급 방향을 제시한 기본주택 사업은 경기도에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기본주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주거기본조례’의 개정과 도민 공감대 형성,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역할 재인식, 국민임대주택 비율 준수와 경기도 기본주택과의 병행추진 체계 정비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날 연구회를 대표해 장현국 의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한 황대호 의원은 “이번 표창장은 연구회 회원과 연구수행단체 모두가 함께 활발히 연구 활동에 참여해주신 노력의 결과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 기쁨을 현장에서 모두와 함께 나누지 못해 아쉽다”고 전하며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비위 문제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현시점에서 앞으로도 ‘공공택지·기본주택연구회’는 경기도 내 택지개발, 주택사업과 관련된 정책 점검과 발전 방향을 연구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 미세먼지 저감에 힘 보탠다 [국회의정저널]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지난 29일 대평CNG충전소에서 “친환경 CNG 차량 이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 ‘미세먼지 대응사업’ 연구자료에 따르면 CNG 차량은 미세먼지 1톤 감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일반차량에 비해 훨씬 적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 미세먼지 발생이 거의 없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경유차 보다 2.8배 낮은 친환경 차량이다. 또한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CNG 연료의 가격은 휘발유에 비해 약 50%, LPG에 비해 약 33%가 저렴하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평소에도 친환경 도시 구현을 위해 임직원들이 주요 운수업체와 전세버스 차고지를 방문해 경제성까지 높은 CNG 이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5월부터는 매월 “친환경 CNG차량 이용 캠페인”을 상시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세종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친환경 CNG 차량 이용 캠페인을 전개했다”며 “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해 친환경 도시 구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양경석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양경석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9일 제35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조례는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등 가축전염병과 관련해서 동물복지농장을 포함한 축산환경 개선이 뜨거운 이슈로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정된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축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축사 환경 개선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매주 수요일‘축산환경 개선의 날’운영만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이고 세부적인 지원 사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양경석 의원은 “농가 스스로 자정력을 갖추고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고 도에서 이렇게 자정력과 의지를 보이는 농가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이 조례를 통해 깨끗한 축산환경이 조성되면 건강한 가축 사육으로 이어져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되는 지속적인 축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이영봉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위원의 자격 중 ‘법관’의 명칭을 ‘판사·검사·변호사’로 확대 규정해 객관성을 강화하고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발의 됐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전반적인 조례 규정을 정비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종전보다 확대해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황인구 서울시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여성경제인 육성 및 발굴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이 4월 29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가 개최한 ‘여성CEO 경제포럼 및 월례회’에 참석해 여성경제인을 격려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여성경제인 역량 신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신상훈 ㈜토킹스피치 대표이사의 강연과 함께 진행된 월례포럼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감소에 따른 경기 회복 전망과 여성경제인의 어려움 등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이 개진되어 눈길을 끌었다. 행사에 참석한 황인구 의원은 “여성경제인연합회가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사업을 비롯해 여성경제인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성기업 판로 개척과 네트워킹 활성화, 경영능력 제고 등을 위해 재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SW-Biz Platform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황 의원은 “이러한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가 활성화되는 부분을 비롯해 여성경제인 육성과 발굴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 각 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인구 의원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로부터 여성경제인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에 공헌한 바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을 정도로 평소 의정활동 전반에 있어 여성의 사회·경제참여 확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경제인 공동 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1999년 제정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360여개 회원사가 소속된 서울지회의 경우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플랫폼인 SW-Biz Platform 운영, 여성기업 최고경영자과정 운영과 회원여성기업인역량강화교육, 여성CEO 경제포럼 및 월례회 개최 등 여성기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by 고정화 기자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동두천 군사용 드론 문제점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광혁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군관협력팀 관계자와 함께 동두천 미군기지 군사용 드론의 문제점과 기지위치의 부적절함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를 통해 유광혁의원은 “현재 동두천 미군기지에서 사용하는 드론이 수 십 차례 밤 10시까지 민간지역상공을 비행하고 있으며 탑재된 카메라가 있어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드론 훈련은 원칙적으로 대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지역이 아닌 곳에서 해야 하며 훈련일정 역시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하고 수시로 출몰하는 드론으로 인해 생활소음은 물론, 추락 위험성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심각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검토하고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해하며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중앙정부 등에 강력하게 어필해 도민의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광혁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에서 미군기지가 주둔하는 경기도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안전위협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감염병으로 인한 보건예방, 장애학생들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 우려에 관련해 도정질문을 한 바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는 4월 29일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1년 6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는 도내에 남아있는 친일잔재 청산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고 원활한 청산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11.5.일 구성됐으며 한차례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오는 5월 4일 활동이 종료된다. 특별위원회는 그간 경기도·도교육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며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고 역사정의 실천활동의 일환으로 국내외 이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민의식 제고활동을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채신덕 부위원장은 ‘경기도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일제잔재청산 사업 추진의 기반을 조성했다. 김경호 위원장은 “우리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활동은 도민과 함께하는 실천운동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역사정의를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안혜영 위원장, 장대석·최승원 부위원장 선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4월 29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안혜영 의원, 부위원장에 장대석·최승원을 선출했다.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 결정에 따라 긴급하게 구성됐으며 향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오염수 방류 영향 파악 및 도민 인식제고 캠페인 실시 등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 북동부에 발생한 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로 사고 후 방사성 물질은 대기뿐 아니라 해류를 통해서도 확산된 사실이 있다. 사고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전 내 보관하고 있던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한 일본정부는 주변 이해관계국과의 정보공유는 물론 의사결정과정에의 논의조차 없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안혜영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과도 같다”며 “1,380만명의 경기도민을 대표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천가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2021월 4일 29. 구성되어 향후 6개월 간 운영되며 총 21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by 편집국일본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및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4월 29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주장 삭제 및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상방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김용성 위원장과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 민경선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다. 임채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성명서 발표에서 김용성 위원장은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외교청서에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특히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면서 “주변국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해양방류를 결정한 것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며 일본 국민들 조차 자국의 결정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은 더 이상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멈추고 경기도민과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세계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자국 내 처리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서 안혜영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유영호 의원의 성명서 발표에서 일본정부는 외교청서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즉각 삭제하고 근거없는 역사왜곡을 중단할 것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에 대한 과학적 진실 왜곡을 중단하고 자국 내 처리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성명서를 낭독했다. 아울러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및 도교육청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김용성 위원장을 비롯한 21명의 경기도의원들로 2020년 12월 구성됐으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독도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효과적인 독도 수호 정책을 수립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활발한 독도 수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와 함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도시외교2.0연구회, 공정무역과 도시브랜드 전략 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외교2.0연구회’는 29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인터넷방송과 동시에 비대면 줌 방식으로 ‘공정무역과 도시브랜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손민호 의원, 한국공정무역협의회 이영희 이사, 인천공정무역협의회 김성근 상임대표와 김정열 상임이사, 인천시 백상현 소통기획담당관과 이용헌 남북교류담당관, 김재웅 사회적경제과장, 손혜정 국제기획담당 및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공정무역을 통한 도시 공공외교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영희 이사는 공정무역의 정의, 공정무역 핵심 원칙, 공정무역 가격구조, 공정무역과 지속가능발전목표, 공정무역 제품, 공정무역마을운동, 공정무역도시를 통한 도시 공공외교 활성화 전략 등과 함께 광역시와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공정무역도시로 지정된 인천시와 계양구의 그간의 활동과 추진 내역을 소개했다. 연구회 대표인 손민호 의원은 “올 한해 연구회 세미나를 통해 공부하면서 논의하는 사안들이 어떻게 시정에 반영할 것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평화도시, 공정무역도시, 지속가능발전도시’라는 도시브랜드로 스며들고 실질적인 인천시의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자’라는 공정무역의 단순한 가치를 실현코자 기타 조례도 발의하며 노력했지만, 자본주의시장 경제 구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실천에는 현실적인 한계도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럼에도 모든 재정의 집행은 결국 사회적 비용에 대한 집행”이라며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사회적 경제 가치가 실현되고 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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