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안광률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시흥 은계지구 내에 위치한 웃터골초 실내체육관 증축에 필요한 예산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문정복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웃터골초등학교는 2005년에 개교한 27학급, 626명이 재학하는 학교로 그동안 실내체육관이 없어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적 요인에 따라 제대로 체육활동을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그동안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실내체육관 건립을 요청해 왔으나, 재원문제로 인해 계속 사업추진이 늦춰져 왔다. 이에 안광률 의원은 웃터골초 체육관 증축을 위해 시흥시에 대응투자 지원을 요청했으며 지난 해 말 시흥시가 전체 소요 경비 26억 6천만원 중 30%에 해당하는 8억원을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나머지 경비 18억 6천만원을 문정복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했고 교육부가 관련 예산을 교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실내체육관 증축이 확정됐다. 웃터골초 실내체육관 증축은 빠르면 이달 중 설계용역을 거쳐 올해 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전망되며 공사기간은 1년으로 내년 12월 전에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웃터골초 실내체육관 증축 예산 확보에 대해 안광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줄어 실내체육관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지만원활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실내체육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외부 환경에 구애 없이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 같아 기쁘다”며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오세훈 시정 첫 30일 평가, 기대 이하 [국회의정저널]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캐치플레이즈가 무색하다. 오세훈 시장 재출범 후 서울시의회 첫 회기를 마치는 날 평가는 기대 이하다. 첫 국무회의에 생뚱맞은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야 ‘가재는 게 편’이라는 속담으로 치부하면 그만이지만, 선거전 공약들이 모두 오락가락이다.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을 막대한 매몰비용을 감수하고 중단하겠다는 황당한 공약을 철회한 것은 평가할만 하지만, 집값 잡겠다던 재개발, 재건축 관련 “일주일 안에 규제를 풀겠다”던 발언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일대 혼란과 가격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방역 대책 역시 우왕좌왕이다. 정치적 차별화에만 몰두한 결과다.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역대책을 세워도 모자랄 판에 섣부른 ‘업종별 거리두기 재설정’ 카드를 들고 나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사실상 알맹이 없는 말잔치로 흐지부지 되고 있는 ‘서울형 거리두기’가 됐다. 오시장의 서울시의회와의 소통도 문제다. 언론플레이를 위한 의회 방문은 ‘첫날부터 능숙하게’ 잘했으나, 실제 시의원들과의 소통은 관심 없는 듯하다. 12명에 불과한 3선 시의원들과 전화통화도 아직 다하지 않았다. 직업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보복인사를 단행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온 조직을 단칼에 자르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무소불위 행정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의 또 다른 선거 캐치플레이즈인 ‘공정과 상생’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회기에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시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을 유예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능숙한 시장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 갈팡질팡 우왕좌왕, 권위를 앞세운 밀어 붙이기 시정이 본격 재현되는 모습이다. 오세훈 시장은 공정과 상생, 능숙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마음의 교만함을 버리고 더 겸손해지길 바란다.
by 고정화 기자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평택지역 도의원 5월 정례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소속 평택지역 도의원은 지난 3일 평택상담소에서 지역현안 및 의정 활동 논의를 위한 5월 정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김재균, 김영해, 오명근, 송치용 도의원 4명이 참석했으며 평택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이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 관련 논의를 위해 함께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 간 정보 공유와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주변에 외롭게 홀로 거주하는 독거 가정에 대한 애정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부처님 오신날까지 인구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함께 참석한 평택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2021년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으며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도의원들은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현장 조성을 위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평택지역 도의원들은 평택상담소에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정례 정담회를 개최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위축된 지역 상권 활성화,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및 생활불편 사항 등을 수렴, 적극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국립대전현충원 충혼당 개관식’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이 4일‘감사하는 마음으로 잊지 않는 마음으로’라는 주제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국립대전현충원 충혼당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황기철 보훈처장을 비롯해, 권중순 의장, 허태정 대전시장, 설동호 시교육감, 보훈단체장·보훈가족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국민의례, 경과보고 건립 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테이프 커팅 및 충혼당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충혼당 개관으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고결한 희생정신 정신을 기리며 유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품격높은 예우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며“앞으로도 국가에 대한 헌신이 우리사회에 고귀한 가치로 기억되고 그 희생과 공헌에 보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오진택 부위원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4일 화성시 우정-향남 국지도 82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등 화성시 서부지역 도로건설 사업을 위한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 27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27억원 세부내역을 보면 화성시 우정-향남 국지도 82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에 12억원, 안중-조암 도로확포장공사에 15억원이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지역 주민들과의 정담회 및 현장방문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제 도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확정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그 결과 추가경정 예산 27억원을 확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안중-조암간 지방도 313호선은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에서 우정면 조암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16년간 지연되고 있는 화성시민들의 숙원사업이다”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어 2026년 준공까지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선 주변의 공장을 비롯한 산업단지, 집단 주거지역 등 교통유발 요인으로 현재 교통용량 수용의 한계가 있는 국지도 82호선의 차로폭 확장으로 경기서남부 지역 교통혼잡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예상한다”며 추경 예산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기대감을 밝혔다.
by 편집국문경희 부의장, ‘남양주 물골안상인회 개소식 및 현판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4일 남양주 수동면 소재 ‘물골안상인회’ 개소식에 참석해 상인회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물골안상인회’는 침체된 상점가 육성과 상인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상인회이다. 문경희 부의장은 “오늘 물골안상인회 개소식에 함께할 수 있어서 뜻깊다. 물골안상인회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지역과 골목이 활발하게 살아 숨 쉬는 경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문부의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상인회의 전체적인 활동은 어렵지만 침체된 상인회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골목 구석구석 활기가 넘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물골안상인회 개소식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상기 남양주시의원, 김명남 물골안상인회장 등이 참석해 사무실 현판식과 함께 간소하게 진행됐다.
by 편집국‘시민 곁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다가가기 위한 시간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로 인해 미술작품에 대한 관람 및 향유 기회가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시민 곁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공미술관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는 정책간담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4일 오후 2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주관한 ‘찾고 싶은 공공미술관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바로 그 현장이다. 이번 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우승호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시민들의 예술관람 및 체험의 기회가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다”고 진단하고 “코로나에 대응하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대전시립미술관 등 공공미술관이 온라인 관람 방식을 도입하고는 있으나, 시민들이 흥미를 갖고 접근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보다 시민 친화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한 우의원은 “코로나19가 종식 후에는 움츠려있던 문화예술의 수요가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해 대전시와 공공미술관에서는 시민과 관람객의 곁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박도현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장, 선승혜 대전시립미술관장, 라영태 한국미술협회 대전시지회장, 김소형 대전어반스케치 대표가 참석해 코로나 상황에 맞춰 미술관 운영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도현 과장은 공공미술관의 시민친화적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무장애 관람 환경을 만들고 아트샵의 온라인 운영 확대와 시민들의 자발적인SNS 참여 유도 등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선승혜 관장은 유튜브의 내실화와 QR코드를 활용한 수어통번역 서비스 운영 계획을 밝혔다. 라영태 지회장은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미술관의 확대가 필요하며 대전시청사와 5개 구청에 미술전시 공간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며 시민들의 미술동호회인 대전어반스케치 김소형 대표는 시민들이 미술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달 방식의 생소함에서 오는 소외감이라고 지적하며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명 ‘아는 작가’의 전시를 확대하고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수평적 연대를 통해 홍보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를 진행한 우승호의원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상황에서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시민친화적인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활성화, 고용 전문가 한 목소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지역 장애인 의무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용 전문가와 함께 방안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4일 의총실에서 인천시 본청 및 산하13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전문가와 함께 장애인 의무고용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 기관 모두 ‘중증장애인 한 명 더 고용하기’다짐대회를 통한 협약체결 실천으로 인천시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비대면 개최에 이어 두 번째며 지난 2019년 11월 21일 이병래 의원의 주도하에 체결된 인천시 및 산하 16개 공공기관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증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시의회 문복위는 협약기관별 장애인 고용현황 및 확대방안 논의를 통한 장애인 고용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의 과정을 거쳐 왔다. 또한 시와 산하기관, 장애인고용공단 등도 상호 협력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직무 발굴, 직업훈련 및 기능인력 양성 등으로 장애인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인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에 따라 비대면 및 서면 대체로 그간 간담회는 추진돼 왔다. 특히 이날 우수사례 발표로 인천교통공사와 인천테크노파크 등이 나섰다. 우선 인천교통공사는 신입사원 채용 시 저층 배치 등 편의제공을 요청한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합격 후 임용후보 등록 시 사전면담을 실시하는 등 최근 3년간 3.4% 이상을 유지함과 동시에 지난해 말 기준 4.11%의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테크노파크도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함께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실시해 직무개발,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훈련실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으로 업무능률을 대폭 상승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2019년도 대비 2.52%p 증가한 3.75%를 달성한 사례를 발표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병래 의원은 “몇 차례 걸친 시정질문 등을 통해 인천시청 기간제, 공무직 등 근로자부문 장애인 고용률을 정부 권고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서 간 분절돼 있는 장애인 일자리 및 고용 업무의 전담부서와 전담팀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후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 및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오세훈 시장이 오늘 오전 유치원무상급식 계획을 전격 발표한 데 대해, 제300회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결단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집행부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유치원무상급식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이번 300회 개회사를 통해 유치원무상급식을 제안드리면서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화답해주실 줄은 생각하지 못 했다”며 “이번 유치원무상급식이라는 큰 열매를 함께 이뤄낸 것을 계기로 앞으로 집행부와 시의회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의미 있는 결과물을 많이 도출해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오 시장의 이번 결정은 서울이 더욱 튼튼한 교육복지를 이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서울이 사상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한 시점에, 서울시가 유치원무상급식을 통해 각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며 연대를 확장해나가는 모습이 우리 시민에게도 큰 인식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 의장은 “앞으로도 영유아 교육현장에 더욱 틈새 없는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을 면밀하게 살펴나가겠다”며 “오 시장이 말씀하셨듯, 유치원무상급식으로 어린이집의 아동들이 되레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보완점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무상급식 전면 추진에 대한 계획을 밝히며 시의회와 논의 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유치원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어린이집 유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영유아 급간식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by 고정화 기자민경선 도의원, 강변북로 병목해결 위해 1km 한강변 우회도로 개설 대안 제시 [국회의정저널]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4일 심각한 정체로 고양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서울문산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 등 강변북로 1km 구간 개선을 위해 한강변 우회도로 개설 등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진행된 대책회의는 한준호 국회의원실 박진 사무국장, 고양시 도로정책과 정금영 팀장, 서울문산고속도로㈜ 김태현 부장, 서울문산운영사업단 성운 단장이 참석했다. 민경선 의원은 “2018년 기준 행주대교~가양대교까지의 도로교통 서비스 수준이 D~F 등급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의 심각성이 컸었는데, 지난해 11월 7일 서울문산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출근 시간대 남고양IC를 통해 내려오는 차량과 기존 강변북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겹치면서 심각성 정체를 겪고 있어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며 “이에 현장에 나가 그 원인을 확인해 보니 차량대수의 증가도 문제이지만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량과 강변북로를 타고 가양대교로 진입하려는 차량 간의 끼어들기 전쟁, 병목으로 더 정체가 심해짐을 알게 됐다”고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민 의원은 그 해결책 사진 강변북로 정체 개선안 참고으로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량을 강변북로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별도의 우회도로를 만들어 가양대교를 지나 강변북로에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한강 변을 따라 지나가는 노선을 만드는 것이기에 토지보상비는 없고 교량 등 건설비만 마련하면 되는 사항으로 미래에 창릉3기 신도시 입주로 인한 교통정체 등도 감안해 신속하게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정금영 고양시 팀장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충분히 논의해 볼 여지가 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서울문산고속도로 김태현 부장도 “운영구간 밖이라 나서기는 곤란하지만 교통개선에 효과가 있다면 국토부 등과 협의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 한준호 의원실 사무국장도 “계획되고 있는 대심도로 등과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국토부 등 협의에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회의 결과, 민경선 의원이 제시한 대안을 고양시가 대략적인 건설비 등을 포함해 적극 검토하고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문산고속도로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5.2km, 왕복 2~6차선 도로다. 지난 2015년 11월 착공 이후 약 2조1190억원이 투입돼 만 5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토지보상비 등 일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하는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된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한편 민경선의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와의 8년간의 착한싸움은 2012년 주민과 함께 길거리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국토부장관 항의서한 전달, 감사원 감사청구, 과천정부청사 앞 79일간 출근길 1인시위에 이어 2014년 예산 통과를 막기 위한 국회 앞 62일간 출근길 1인시위, 그리고 수년 동안 주민공청회, 토론회 토론자로서 참여해 9대 문제점에 대해 샅샅이 파헤치는 등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었고 이후 국토부 주관 협의체 시민대표로서 2년여 동안 긴 협상 끝에 나쁜도로의 확실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 성과는 방화대교 진입차단 해소 국사봉 양분 훼손 터널 설치 통로박스·교량 반영으로 도시양분 및 단절 해소 강변북로 가양대교 구간까지 1차로 확장 서삼릉 차단 위기, 관통도로 개설 난점마을 단절 관통도로 개설 약속했던 사리현 IC 진입도로 민자사업자 전액부담 해결 서정마을 환경영향평가 고의적 누락 추가 이격거리 확보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