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시민참여 공모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는 1991년 7월 8일 3대 의회가 부활 개원한 이래 올해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써 ‘시민이 주인된, 시민과 함께 할 서울시의회’ 를 기념하는 시민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1956년 초대, 1960년에 2대 의회가 개원했으나, 1961년에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긴 공백기를 겪게 됐다. 이후 1987년 전국적 반독재 민주화운동인 6·10 민주항쟁을 통해 시민이 주인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선거가 재개돼 3대 의회가 출범하며 부활했다. 서울시의회가 중단된 지 30년 그 후, 30주년을 맞이한 역사적 사실 앞에 서울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달려 온 그동안의 역사를 기념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5월부터는 총 상금 천만원 상당의 공모전을 개최해 관심 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전 국민이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전은 ‘그림/슬로건/타임캡슐 수장품’ 이렇게 3가지 분야로 개최된다. 공모전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그림 공모전은 ‘어린이·청소년·성인’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받으며 공모주제는 ‘서울시의회의 옛 건물 사진을 활용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그림’ 또는 ‘서울시의회 관련 자유주제’ 중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슬로건 공모전은 서울시의회와 연관된 자유로운 내용을 주제로 응모할 수 있다. 타임캡슐 수장품 공모전은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하는 타임캡슐에 수장할 서울시의회와 관련된 물품을 공모·접수 받으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30개의 수장품은 2021년 7월 8일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에서 타임캡슐에 봉인되어 2051년에 개봉될 예정이다. 시상내역으로는 그림 공모전의 각 부문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한다. 슬로건 공모전의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20만원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타임캡슐 수장품 공모 선정자 30명에게는 각 10만원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그림/슬로건/수장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5월 3일부터 5월31일까지이며 그림/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발표는 2021년 7월 8일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는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 진행 도중 자막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타임캡슐 수장품 공모전에서 선정된 수장품 30점은 6월 15일 이전까지 개별연락을 통해 안내를 받는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수상한 작품들은 모두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특히 그림 부문 일부 수상작의 경우에는 7월초 서울시의회 인근 광장에서도 전시될 예정이다. 공모신청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참가양식을 다운받아서 신청하면 되며 공모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홈페이지, 서울시의회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노원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시민참여 공모전을 통해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려 한다”고 밝히며 “시민이 꿈꾸는 서울시의회를 참신한 아이디어로 표현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고정화 기자서울시의회, 서울시민 30가족을 초대한다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10일간‘서울시민 30가족 본회의장 참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민 30가족을 서울시의회로 초대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생생한 현장인 본회의장을 개방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가족 및 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다. 운영방식은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나. 코로나19 방역단계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도 운영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참가 가족 환영문구 표출, 본회의장 시설 견학, 의회소개, 역할 체험, 홍보영상 상영, 질의응답, 기념촬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 가족에게는 시의회 방문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5월 3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참여 가족을 모집한다. ‘서울시의회와 관련된 특별한 추억이나, 시의회에 방문하고 싶은 사연 및 시민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대상은 직계 존·비속으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가족단위로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서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연은 6월에 심사 및 선정 절차에 따라 발표할 예정이며 최종 선발자에게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오는 7월에 기념 행사를 추진한다”며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역사적 사실 앞에, 서울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달려온 서울시의회 부활 30년 역사를 기념하고 시민이 주인인 서울시의회의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항상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대전세종연구원 비전발표 및 청사이전 개청식’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이 30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유성구 문지동으로 자리를 옮기는 대전세종연구원 비전발표 및 청사이전 개청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권중순 의장과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시의회 조성칠 부의장, 행정정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 및 문성원 부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 정재근 대전세종연구원장 등 주요 내빈만 참석한 가운데 비전 발표, 현판식, 기념식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지난 20년간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로 도시발전을 이끌어온 대전세종연구원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앞으로도 대전과 세종의 동반성장 및 균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도시정책 연구에 더욱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화성갑 김인순·오진택 도의원, 국지도 82호선 공사비 최종 120억원 확정 [국회의정저널] 화성갑 지역구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의원은 2021년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화성과 오산을 연결하는 국지도 82호선 건설 예산 80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사업비는 최종 120억원이 됐다. 국지도 82호선 도로확장 사업은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 244-2번지에서 오산시 벌음동 155-2번지에 이르는 구간으로 김인순·오진택 의원은 올해 예산이 전액 집행 완료됨에 따라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펼쳐왔다. 동 구간은 향남택지지구 개발로 인해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기존 2차선 도로가 만성적인 체증을 겪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 확정으로 향남읍 상습정체구간인 국지도 82호선 확장에 속도가 날 것”이라며 “2026년까지로 계획된 사업 공기를 앞당겨 주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건설교통위, 예결위에 설명하고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제기해 온 결과”며 “주민들의 불편함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y 편집국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도내 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단과 소통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오후 3시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에 대응해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도내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단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하고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 이진연, 신정현, 백현종 의원 등이 참석했고 집행부에서는 여성가족국장과 일가정지원과장 등이 함께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최정은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으로부터 취업지원서비스,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2021년 여성인력개발센터 중점사업들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현장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지자체 직영 새일센터 종사자와 비교해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민간지정 새일세터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문제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수요에 대응한 기자재 확보등에 대해 중점논의했으며 경기도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원칙에 견주어 임금차별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사업비와 운영비가 적정규모로 확보되어야 사업의 성과과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예산추가확보 위해 집행부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기획재정위원회, Let’s DMZ 평화예술제의 지역연계 홍보를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Let’s DMZ 평화예술제의 지역연계 홍보를 위해 민주평통 시군협의회 관계자들과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12개 민주평통 시군협의회장 및 관계자, 경기국제평화센터장, 경기아트센터 대외협력실장이 참석해 Let’s DMZ 평화예술제를 민주평통과의 협력을 통해 어떻게 각 지역 특성에 맞추어 도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홍보를 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오늘 정담회는 Let’s DMZ 평화예술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각 지역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전협의 차원으로 일부 시군협의회와 함께 정담회를 진행했으나 이후 경기도 전체 시군 민주평통협의회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가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게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평화통일 협력 단체인 민주평통 시군협의회와의 공유와 소통의 시간을 통해 평화 축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경기국제평화센터, 경기아트센터에서는 평화 행사에 대해 민주평통 각 시군협의회와 적극 상호 협력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 날 정담회에 참석한 민주평통 각 시군협의회 관계자들은 그동안 지역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왔지만 예산상의 한계와 코로나19등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좋은 협업의 기회가 있어서 반갑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아트센터는 찾아가는 Let’s DMZ를 올해 처음 지역밀착형·현장체험형 쌍방향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주평통 각 시군협의회와의 협력을 제안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올해 5월에 개최되는 Let’s DMZ 평화예술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홍보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접견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30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을 적극 건의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2청사 마중물터에서 전해철 장관에게 의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치분권 시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건의서를 직접 전달하고 2022년 본격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 및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해당 자료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주요과제와 ‘지방의회 박람회’ 개최에 따른 협조요청, ‘지방의회 운영제도’ 건의사항 등이 담겼다. 접견에는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과 제10대 전반기 의회 의장을 역임한 송한준 의원, 김기세 사무처장이 배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먼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개선과제로 정책전문 지원인력 운영 활성화 지방의회 조직구조 안정화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승진기회 균형유지 등 우수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공무원의 직제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직급과 배치, 직무범위 등의 세부사항을 조례에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방의회별 여건에 맞춰 인사제도가 유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기존정원 외 별도로 책정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지방의회의 조직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한 직급체계의 구체적 개편안도 언급됐다. 장현국 의장은 광역의회별로 상이한 사무처장의 직급을 1급으로 통일하고 2~3급 국장 직제를 신설해 효율적 조직운영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전문위원의 정수를 4급과 5급이 동일하도록 개정해 상임위원회 간 균등한 의정지원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사적체 등 인사권 독립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교류의 근거를 마련해 지방의회에서 우수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장현국 의장은 오는 10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개최될 예정인 ‘지방의회 박람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 지방의회 관련 경비가 자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장관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이번 건의서에 담았다”며 “장관께서 자료를 면밀히 살피고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주민중심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혁신연구회, 자치분권시대 환경정책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분권 혁신연구회’는 30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자치분권시대 환경정책 지방정부가 가야하는 길’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가 강의를 맡아 ‘왜 지구의 절반은 쓰레기로 뒤덮이는가?’의 내용으로 내년 자치분권 시대에 환경문제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가 있었다. 이동학 대표는 2년 동안 지구 곳곳을 발로 누비며 환경과 쓰레기 문제를 직접 보고 듣고 깨달은 경험담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인간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쓰레기가 따라간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쓰레기문제 해결에 모두 함께 나서야 한다”며“가능하면 적게 버리고 정해진 곳에 알맞은 방법으로 내놓고 제대로 가져가 효과적으로 처리해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자원순환 구조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궁형 대표의원은 “자치정부의 의무는 지구를 보호해 다음 세대로 건강하게 전해주는 것”이라며 “환경문제나 쓰레기문제는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마을의 숙제이기에, 자치분권시대에 걸맞게 지자체에 권한이 주어지는 시기에 맞춰서 개인이 바꿔나갈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세종교육원과 세종교육 발전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29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중점사업 및 운영전반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과 세종교육원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직원 전문성 강화 연수 및 과학·수학·정보교육 내실화, 세종아이다움 유아교육 지원 및 교육정책 연구 등 세종교육원의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교안위 위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온택트 연수와 소규모 대면 교육 등을 병행하는 유연한 교직원 연수 운영 방안 발굴 학생들이 수학체험센터에서 수학의 원리와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체험 프로그램 마련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세종 현장지원단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교육현장연구회 우수사례의 일선 학교 적용 방안 강구 등을 주문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박성수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교직원의 역량 강화와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내실 있게 지원하는 세종교육원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교육연수, 창의융합교육, 교육정책연구,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등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그린뉴딜 연구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 논의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시의회 그린뉴딜 연구회’는 30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계획과 실천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의원연구단체 소속 조선희·김성준·이병래·조성혜·강원모 의원과 이용선 의원,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인천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연구단체 대표인 조선희 의원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관계법령은 개정될 필요가 있고 최근 기후정의기본법이 발의되었는데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천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곳 75%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있고 지역의 관련 데이터는 중앙정부로부터 홀대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인이나 단체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공동 행동자가 돼 길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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