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종찬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은 안양대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7억원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연장 115m, 폭 35m의 안양대교 난간 교체와 경관조명 설치 공사비에 반영된다. 김종찬 의원은 “총 사업비 중 미확보액 7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함으로써 안양을 대표하는 안양대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아름다운 야간경관 조성을 통해 안양 9경 외 추가 명소를 확보함과 동시에 교량하부 보행로와 자전거도로의 시야확보로 안양시민들께 안전한 산책길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치안 향상으로 주민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은 2021년도 소요사업비 미확보액 전부가 확보된 것으로 재원확보로 안양대교 난간교체 및 경관조명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by 편집국채신덕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이 금빛수로 산책로 경관조명 시설물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과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에 기금 10억을 추가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빛수로는 김포한강신도시 장기지구의 중앙에 자리 잡은 한강중앙공원에서 남북으로 이어진 김포대수로를 따라 조성된 2.5km 구간의 수로로 금빛수로를 따라 주변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금빛수로 산책로 경관조명 시설물 설치사업은 금빛수로변 약 1.3km 구간에 발광다이오드 바와 특화된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경관조명 시설물을 설치해 야간경관 연출뿐만 아니라 추후 수변상가와 연계한 빛 축제 개최도 가능해졌다. 채신덕 의원은 “금빛수로는 올해부터 봄부터 가을까지 보트체험시설을 운영하고 겨울철에는 썰매체험시설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레저시설과 더불어 금빛수로만의 특별한 야간경관 연출로 김포시의 대표 관광명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축구인의 꿈, 기회, 희망을 위해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에 체육진흥기금 25억과 더불어 기금 10억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김포시를 비롯한 10개시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채신덕 의원은 “경기도내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축구환경,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문형근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안양 비산골 음식문화특화거리 경관조명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비산골 음식문화특화거리는 지난 2012년 경기도가 지정하는 음식문화개선 특화 거리로 지정된 이후 경기도 음식문화 우수 업소로 선정된 바 있다. 관악산 아래 자리하고 주변 경관이 빼어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다. 문형근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비산골 음식문화특화거리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경관을 연출할 수 있게 됐다”며 “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특화거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가 4월29일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1일 위원장 및 3개 소위원장 간 모임에 대한 후속회의로 소위원회 별 추진안건을 구체화 하고 추진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전체회의로 진행됐다. 먼저 복지분야 소위원회 송영만 소위원장은 노숙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집단의 신체·심리적 특수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지원주택 공급방안에 대해 그 간 추진사항을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6월 중 지원주택 조례안 통과 및 복지관련 세부 조례 제정도 함께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급식안전을 위해 영양사 없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생현안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분야 소위원회 김영준 소위원장은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26일 정책토론회를 개최 했고 상인들이 행정기관의 각종 전통시장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받기 위해 민생특위 중심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5월 중 소상공인과 간담회 및 전통시장 현장 방문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소상공인과의 2차 간담회를 진행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민생현장에 필요한 정책이 상인들에게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특위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용안전분야 소위원회 국중범 소위원장은 작년 11월 성남 모 중학교 행정실장 감전사고에 대한 민생특위 활동을 통해 교육청 내 안전 관리 기구 설치가 6월 중 설치 될 예정이라 했다. 이 밖에 학교장의 업무분장에 대한 보건교사의 갑질 피해신고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보건교사연합회 측에 따르면 시설물유지관리와 같은 행정실 사무까지 보건교사가 떠맡고 있어 교육 본연 외 업무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최갑철 부위원장은 민생현장에 실제 도움이 되는 특위 활동을 통해 추진결과를 도민들에게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추진 성과는 문서화를 통해 민생특위 활동을 이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 했다. 원미정 위원장도 민생특위 전체 성과모임을 통해 특위 활동 사항을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고 코로나 시국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의정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현장 방문이 가능한 만큼 적극적으로 민생 현장을 살펴볼 것을 모든 위원들에게 주문했다.
by 편집국홍재표 충남도의원, 태안 교직원 관사 건립 노력 결실 [국회의정저널] 태안지역 교직원을 위한 원룸형 공동관사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태안지역 교직원 인력 수급에 청신호가 켜졌다.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은 태안지역 숙원사업인 ‘교직원 공동관사 건립’이 확정되어 2021년도 127억 4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태안군 교직원 공동관사는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관사가 10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존 관사의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세대별 2인 거주에 따른 불편으로 작은 방 입주를 기피, 교직원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에 따라 대체 관사 건립이 절실했다. 홍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특히 지속적인 교육 현장 방문을 통해 교직원 등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선도하는 동시에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교직원의 원거리 출퇴근 고충을 해소하고 사생활이 보호되는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러한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이야말로 교직원이 아이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태안 군민이 충족하는 편의시설 마련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뛸 것을 약속했다.
by 편집국남종섭 의원, 용인시 학생선수 지원 방안 모색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은 지난 30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학부모, 용인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 15명과 함께 정담회를 갖고 용인시 내 열악한 학교 야구부와 학생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정담회에는 남종섭 위원장을 비롯해 황대호 의원, 전자영 용인시의원, 용인시 내 학생 야구선수를 둔 학부모 및 리틀야구단 감독·코치, 용인교육지원청 지영미 미래국장, 김상근 대외협력과장, 이진원 장학사, 경기도교육청 박진성 장학사, 용인시체육회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용인시 관내 학교운동부 중 야구부가 있는 학교는 단 한 곳에 불과하고 야구 종목 학생스포츠클럽 운영교는 초·중학교 3곳밖에 없어 학생선수들의 진로·진학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용인시 관내에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비영리 스포츠클럽과 협약하는 ‘개방형 학교 스포츠클럽’을 운영해 초·중·고등학교까지 연계한 학생선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남종섭 위원장은 “운동을 통해 진로·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훈련 여건 부족으로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컨설팅을 통해 용인교육지원청과, 용인시, 용인시체육회 등이 함께 협력해 학생선수들의 운동 여건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오명근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평택시 코로나19 거점병원 일원 도로개선공사 등 특별조정교부금 약 20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 확보내역을 보면 평택시 코로나19 거점병원 일원 도로개선공사 12억9천6백만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5억원, 청북 어소1리 도로확장공사 3억원이다. 오명근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직접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한 쌍방향 소통으로 도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귀울이며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그 결과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명근 의원은 “건설·교통 인프라는 인간 생존의 기본 요건일 뿐만이 아닌 도민경제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평택시민들의 편의와 안전 모두 향상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평택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욱 시민분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한강신도시 구래동 ‘문화의 거리 조성’ 경기도 예산 확보 [국회의정저널] 이기형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강신도시 [구래동 문화의 거리 공원 환경개선]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다. 한강신도시 구래동은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각종 주민 편의를 위한 관공서가 없고 공원 및 체육시설 부족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김포시는 자체적으로 2017년부터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해 연구용역이 완료된 이후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전체 공사비 69억원 중 예산확보는 김포시비 4억원에 그쳤다. 이 의원은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으로 주민의 걱정이 크던 차에 경기도비가 적기에 확보 됨으로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게 됐다며 뜻을 모아준 지역 주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은 ‘김포시 구래동 6883-3번지 일원’에 길이 1.2km의 실개천과 조경시설 공사 등을 시행해 한강신도시 구래동만의 특색 있는 공원 조성사업으로 2022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김포한강신도시 중심지역에 위치한 구래동은 상가 밀집 구간 내 공원 환경개선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해왔다. 금번 사업의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실개천은 수심이 깊어 시민 접근성이 떨어지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으므로 실개천을 복개해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접근이 용이한 친수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또한, 해당 공공공지 내 생육환경이 적합한 수목을 식재해, 도심 속 녹색 휴식공간인 녹색 인프라로 조성하게 된다. 구래동 ‘문화의 거리 공원’은 일일 추산 5,000명이 이용하는 한강신도시 주제공원 중 하나로 코로나19와 대기환경 변화로 인해 시민의 야외행사 및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장위동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현장 붕괴로 현장노동자 1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앞으로 재발방지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철거공사 규제가 마련됐음에도 이런 일이 다시 재발돼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될 일로 서울시의회는 노동현장에서 더 이상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와 함께 철거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한층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오후 사망노동자의 빈소를 찾은 최선 의원은 “살기 위한 노동의 현장이 갑자기 죽음의 현장이 되어버려 유가족의 원통함이 어떨지 가늠할 수도 없다”며 “현재 건축물 해체허가 제도가 운영 중인 가운데 인명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유사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의회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빈소를 찾은 이경선 의원은 “지역구에서 벌어진 이번 사고로 인해 저 또한 비통하고 유가족에 송구한 마음”이라며 “근로자의 날 유명을 달리하신 현장노동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철거공사 시 과실이나 위법행위는 없었는지 사고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철거신고제를 철거허가제로 변경하고 전문가가 철거심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등 철거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인 성북구는 현재 사고원인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함께 현장을 확인·점검 중이다.
by 고정화 기자김경영 서울시의원, 서초구 위법집행은 개인일탈 아닌 구조적 문제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서울시에서 조사 중인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위법 집행’의 근본적 원인 규명에 있어 구조적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반영한 면밀한 조사와 개선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김경영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제300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지적됐던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위법 집행의 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대상 및 범위에 대해 확인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은희 서초구청장 공약 사업 중 하나인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확충 사업’은 이전 추진목표가 4~5개였던 것에 반해 문제가 된 2019년, 추진목표를 10개소로 대폭 상향했고 그중 8개소 확보에 그쳐 100% 달성을 위해 대상지 선정을 무리하게 추진했으며 협의에 난항을 겪자 사고이월 조치된 불용예산을 서울시에 허위 정산보고 및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 후 2020년에 집행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서초구 위법집행 사안은 단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자치구청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며 “이는 구조적으로 정책적 의사결정권자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허위 정산보고 후 세입세출외현금 예치 및 집행이라는 사상초유의 위법 집행으로 이어진 상황”이라 지적했다. 김경영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 공보육 강화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해 온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동일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가 담당공무원 내부징계라는 단순 일회성 징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원인까지 심도 깊게 고려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