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항상 발로 뛰며 공부하는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과 함께 4차 산업 대비 맞춤형 ICT 교육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최경자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 총 8명이 참석했으며 ZOOM활용 교육 및 유튜브 영상 활용법 교육 등이 진행됐다. ZOOM활용 교육 및 유튜브 영상 활용법 교육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 ICT 활용 교육의 한 분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필수 소양이며 교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ICT 기술과 결합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은 “교육기획위원으로서 교육과 접목시킬 수 있는 4차 산업 관련 ICT교육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용해 미래교육과정 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경자 의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배움중심 스마트 기기 활용의 중요성을 체험했고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교실 수업 환경을 변화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권재형·김원기 도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 배정 받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의원과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의원은 지난 4일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환경 개선, 신곡권역 학교 주변 보행로 정비, 청룡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사업, 의정부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환경개선, 송산노인종합복지관, 민락동 오목문화 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정비 사업 등으로 사용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배정 받았음을 밝혔다. 김원기·권재형 도의원은 “평소 지역구 김민철 국회의원 및 시의원들과 함께 현장 민생 탐방을 하던 중 지역내 노후환경시설 보수의 필요성을 체감하며 개선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의정부시의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김민철 국회의원과 우리 경기도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금번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을 배정받았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금번 사업들이 사용자 및 관련부서 공무원들과 지역구 시의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조속한 시일내에 안전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 지역 내 민원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노후 체육시설 민원이 접수된 인천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불편 사항 점검 및 해결에 앞장섰다. 신은호 의장은 6일 인천시체육진흥과 김학범 과장, 민원인 등과 함께 시설 노후화로 이용 불편과 자칫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민원이 제기된 부평구 부평동 신트리공원 내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을 직접 둘러보고 불편한 부분을 꼼꼼히 챙겼다. 신트리공원 내 테니스장은 5개 면의 바닥 코팅이 파손됐고 또 배드민턴장은 흙바닥으로 설치돼 비와 눈이 내릴 경우 시민들의 이용이 어려웠다. 이에 신은호 의장은 테니스장 바닥 교체와 함께 배드민턴장 지붕 설치 등의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 처리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 주문했다. 신은호 의장은 “부평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셨던 신트리공원 내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불편사항을 올해 중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특별교부세 신청 등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빠르게 민원이 해결되도록 집행부서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2년 6개월간 활동, 의정보고서 제작 배포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이 지난 2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한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배포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정보고서 인사말에서 “의정보고서는 가평군과 협의를 통해 확보한 모든 예산을 정리했으며 이를 통해 도의원의 역할 및 인식제고를 위해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가평군은 재정자립도가 20%내외로 국·도비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기에 도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정보고서를 통해 도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다양하고 많다는 것을 알리고자 만들었으며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은 노력하면 수십 년 묵은 민원도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다. 의정보고서에는 경기도 균형발전기금 450억원 확보, 수십 년 묵은 민원인 수동터널 기본조사설계비 3억 5천만원, 청평면 삼회리 야밀고개 터널공사 208억원, 수원산터널 60억원, 지방도 선형공사 20억 9천만원 등 균형발전과 도로망 확충 사업비 확보 내용이 실려 있다. 이어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농민을 위한 맞춤형 농정사업 10억 6천만원, 축산을 위한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6억 2천만원, 연인산 도립공원 주민 이주비용 108억원, 임도 개설을 통한 둘레길 조성 18억 9천만원, 연인산 도립공원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 14억원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에 5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하수처리시설 확충 40억 2천만원, 상수도사업비 균특회계 57억원을 확보했으며 조종면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 및 영화관 건립에 40억원, 가평문화원사 8억9천만원, 다문화 종합복지관 20억원,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경기도비 11억 8천만원을 확보했다. 또한, 가평소방서 청평 119지역대 신축비용 14억 6천만원, 주민안전재난 사업비 5억 7천만원, 각종 소방차량 구입 지원, 가평군 노인보호구간 지정에 2억 5천만원을 확보하고 지원했다고 밝혔다. 관광·체육 인프라 구축에는 체육시설 및 체육공원에 63억 2천만원, 체육관 설치를 위한 기금 사업비 80억원, 가평테니스장 전천후 비가림 3억 5천만원, 자라섬 수변생태 관광벨트 사업에 80억원, 경기 둘레길 조성 3억원 등 총 24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거나 지원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27개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조종초, 마장초, 대성초 실내체육관 건립에 59억원, 한석봉 어린이집 신축 23억 4천만원, 조종중고 방음벽 설치 10억원, 조종고 설악고 교사동 증축사업에 24억 6천만원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의정활동으로 5분 발언, 규제개선 건의, OBS출연 지역현안문제 토론과 조례 제정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소개하고 그간의 활동사항을 최종 정리했다.
by 편집국채신덕 부위원장, “경기도 소규모 영화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소규모 영화제 활성화 방안’토론회가 지난 4일 오후 2시에 김포아트빌리지 다목적홀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체계적인 소규모 영화제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에는 김주영 김포시 국회의원,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이 참석하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오동진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필름 마켓 공동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오동진 위원장은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는 꼭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화두를 던지며 영화에 대한 순혈주의를 버리고 “지역밀착형, 생활밀착형 영화제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덧붙여 영화제 지원에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곽노현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이사장은 “영화는 최고의 교육매체이자 교재라고 생각한다”며 영화제가 살기 위해서는 학교가 영화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화된 주제를 바탕으로 한 영화제가 필요하고 판권 구매를 통해 영화제가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구철 문화일보 전국부 부장은 “영화제 요소 중 프로그래밍과 초청이 중요하다”며 사람을 통한 네트워킹이 활성화 되어 있는 김포시에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기반이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계순 김포시의회 시의원은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영상문화에 대한 참여 고취, 세대 간 화합의 장으로 영상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를 비롯한 소규모 영화제는 공공영역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경제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혜주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부집행위원장은 사진자료를 활용해 영화제의 주체가 된 경험을 설명했다. 끝으로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가 공동체적이고 인간적인 학습의 장으로서 역할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채인묵 위원장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 4월 22일에 심사한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금천구에 소방서가 신설될 예정이다. 금천구는 지역 내의 산업단지와 대형쇼핑몰의 신설 등으로 관내 소방대상물이 증가하는 등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별도의 소방서 없이 구로구 소방서가 통합관할했다. 이에 따라, 관내 소방서가 위치한 다른 자치구들에 비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실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었다.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은 그 동안 금천 소방서 신설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관할구역의 확정, 소방인력의 충원 등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런 노력으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금천 소방서는 올해 9월에 신설되며 금천소방서 본서 62명, 금천직할안전센터 63명, 시흥안전센터 31명, 금천구조대 21명 등 177명의 소방인력이 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다.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 소방서 신설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의 소방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위기에 빠진 금천구민이 단 한 명도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비롯해 도매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부위원장은 유통주체 간 건전한 경쟁이 되도록 시장도매인제 도입 기준과 거래질서 확립, 도매시장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을 담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태성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의 유지·공급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반영해, 도매시장 유통기능의 전문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한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에 필수적인 중요사항을 조례에 상세히 규정하고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과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을 통한 생산자 및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용어의 정의, 도매시장 관리, 도매법인의 거래, 사용료와 수수료 등 5개 조문이 신설됐고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와 자본금 규모, 경매사 금지행위, 중도매인 상한 수, 하역업무 등 7개 조문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상향시켜 9장 69조로 상세화 했다. 이 밖에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재지정요건 강화, 출하장려금과 가격보전금의 상향, 중도매인 직접거래 가능품목 지정 요건 신설 등 도매법인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유통주체들 간의 건전한 경쟁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한편 현행‘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는 지난 1974년 제정 이후 모두 26차례의 직접적인 개정이 있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수산물 유통시장 개방으로 인한 다양한 유통기구의 출현과 산지와 소매 유통체계의 급속한 변화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또한 온라인거래의 대폭 중가, 도매시장 외 거래확대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도매시장도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요구받고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태성 부위원장은 “도매시장이 경매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높은 유통비용과 경매 경직성, 공정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매시장 관리 전반에 대해 조례 중심의 입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재인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경쟁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성중기 서울시의원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4일에 개최된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안전사고 등 보행사고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시설의 교통안전교육 방법과 내용을 규정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낮아지면서 스몸비와 키즈의 합성어인 스몸비 키즈라는 용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많은 어린이들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현황 중 전체 약 1,740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총 43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중상이 147건으로 전체 34%에 육박하고 있으며 사망도 6명이나 발생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에게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 지도 및 자전거 통학생 교육 등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성 의원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에 대한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사회 모두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4일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상호 의원은 “결산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해 서울시 복지재단의 결산기한을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서울시 복지재단의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승인 및 결산서 제출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 복지재단의 결산서 제출기한을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서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서울시 복지재단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조 의원은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의회의 견제권이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체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道의회, 4일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 전격 출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 극복 이후의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구성한 자체 운영기구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가 4일 전격 출범했다.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공식 기구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가 보건복지·기후환경·지역경제·교육·기획재정·문화관광 등 분야별 대책을 모색하는 점이 특징이다. 코로나 이후의 정책을 다각적으로 개발하는 위원회가 마련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의회를 조성해야 한다”는 장현국 의장의 정책의지 실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의원 6명과 연구원·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4명 등 총 3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가운데 위원장에는 김우석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조성환 의원과 염정애 SB사이버대학 교수가 각각 선출됐다.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는 김우석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2월23일 상정된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근거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우석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도민의 의지처가 필요하다”며 위원회 구성 취지를 밝히고 “위원회에서 정리한 내용을 책으로 발간해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 나아가 해외 지방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전달할 계획”이라고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위원들은 이날부터 분기별로 한 차례의 전체회의와 상시 분과별 회의를 실시하고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한 ‘대응정책 발굴 및 제안사항’, ‘사업 및 제도 개선사항’, ‘대처방안 연구지원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기는 제10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2022년 6월30일까지다. 장현국 의장은 “철저한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제어하는 동시에 백신 접종으로 사회의 정상화를 꾀하고 있는 지금은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야 할 때”며 “정책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 정책을 펼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오늘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과 의견이 많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의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