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송명화 시의원,‘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개정 [국회의정저널] 송명화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과 제어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의 신 비즈니스 도구이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의 전문 인력 양성 및 시민의 드론 활용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드론교육 관련 사업추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개정의 주요내용은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드론교육을 추가하고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해 드론교육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의원은 그 동안 ‘드론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서울시의회 입법담당자, 드론 관련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드론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송명화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어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민들에게는 드론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드론 친화적인 시민문화 조성과 저변 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송명화 시의원,‘서울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개정 [국회의정저널] 송명화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후위기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 금고를 선정할 때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 등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들의 사회책임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이다. 송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후 서울시 담당부서의 의견과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탈석탄과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포함하는 ‘녹색금융 이행실적’을 기준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본 개정의 주요내용은 금고를 지정할 때 평가 항목에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이행실적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금고를 지정하는 기준은 주로 금융기관의 신용도나 안정성, 예금금리, 시민 편의성, 관리능력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이행여부를 추가했다으로써 금고 지정 시에 녹색금융을 우대하겠다는 것으로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송명화 의원은 그 동안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시 재무국과 기후환경본부 등 관계자, 시의회 입법담당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금고 조례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by 고정화 기자허원 의원 [국회의정저널] 성수석도의원, 허원 도의원,김인영 도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 점포를 돕고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일어나라 소상공인 힘내라 이천’ 챌린지 릴레이에 참여했다. 성수석, 허원 도의원은 정종철 이천시의장의 참여 요청과 김인영 도의원은 임관빈 진가초교 학교운영위원장의 각각 참여 요청을 받고 ‘일어나라 소상공인 힘내라 이천’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촬영했다. 성수석, 허원, 김인영 도의원은 “소상공 점포 및 전통시장에서 상품이나 먹거리를 구매하고 인증샷과 함께 ‘일어나라 소상공인 힘내라 이천’ 메시지를 SNS에 게재하겠다”고 동참 의견을 밝혔다. 성수석 도의원은 서학원 이천시의원, 최광수 소상공 살리기 대책위원장을 허원 도의원은 김하식 이천시의원, 김재헌 이천시방위협의회장을 김인영 도의원은 이종창 민주평통자문회의 이천시협의회장, 한영순 한국자유총연맹 이천시지회장을 각각 지명하며 참여를 요청했다. 이천청년회의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챌린지 릴레이를 4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한다. 관내 소상공 업소와 전통시장에서 상품이나 먹거리를 구매한 후 인증샷을 개인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연천군 명예군민 위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6일 연천군으로부터 명예군민패를 받았다. 정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북부지역 균형 발전 등 연천군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명예 연천 군민으로 위촉됐다. 정 의원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연천군 평화누리길, 임진강 생태평화공원 등 주요사업 시찰, ASF 관련 연천군 양돈농가 지원방안 모색, 연천 태풍전망대 조성예산 확보 등을 통해 본인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지리적 한계를 넘어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연천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켜 접경지역 군사적 긴장 완화 등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연천발전을 위해 홍보사절로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화합과 평화가 함께 공존하고 한반도의 번영과 통일을 앞장서서 주도하는 연천군의 명예군민으로 위촉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연천군의 발전을 위해 더 힘쓰라는 뜻으로 알고 도의원이자 연천군 명예군민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현장 추진사항 점검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6일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현장을 방문해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를 격려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정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현장인 수원소재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와 아주대학교 체육관에 설치된 ‘수원1호 지역예방접종센터’를 잇따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소방관, 경찰관 등 1차 대응요원을 비롯해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상급 의료기관 근무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이 본격화함에 따라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서 장현국 의장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 이영순 원장과 경기도 및 수원시 등 유관기관 질병정책 관계부서 담당자를 만나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예방접종을 위해 방문한 도민들을 격려했다.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부작용, 수급문제 등 항간의 백신관련 우려를 불식시키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것이 경기도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신속하고 차질 없는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 앞서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의 보고를 받은 후 백신 수급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 방문에는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종현 의원과 박옥분·안혜영·김장일 의원 등이 함께 했다.
by 편집국윤용수 경기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이 6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와 한경대 행정연구소, 한국행정학회 포용사회연구원의 주최로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경찰청이 있는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로 나선 윤용수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대도시, 중소도시, 도·농 복합지역, 해안 접경지역 등 행정체계가 집결된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경기도 각 지역의 특성과 치안 수요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인사권 강화 및 조직 개편, 예산 지원 및 재원 마련, 도민 참여 활성화 등 정책추진 방안을 제안했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향후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경찰제 모형 발전해나가 한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치안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인 촉구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민들과 소통, 관련 조례 개정 검토, 토론회 개최 등 학술연구 지원,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견제 기능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6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도의회의 대응 과제를 모색했다. 안전행정위원회와 한경대 행정연구소, 한국행정학회 포용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되는 경기도의 특수성에 맞게 조직 및 재정운영 방안, 자치경찰과 지방행정·주민참여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치안 공백없이 도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 자리를 통해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실익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범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조성호 박사와 이원희 교수의 발제를 맡았으며 이후 윤용수 의원 등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라휘문 교수, 김서용 교수, 박근균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응급구호 대상자 보호 조치 미흡 등 치안공백 대책 마련, 빅데이터를 이용한 자치경찰 수요 및 성과 관리, 치안행정-지방행정의 균형있는 연계 방안 마련, 남·북부 인구수를 고려한 위원회 사무국 인력 배치, 위원회 구성 시 남녀위원의 적정 성비 비율 확보, 자율방범대와 특사경과의 협업을 통한 치안만족도 확보 등 제도적 보완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독점했던 경찰 권한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되어 75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실시됐다”며 “경기도의회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인한 도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FTA대응 벼 생력재배 기술 연시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6일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일원에서 개최한 ‘FTA대응 벼 생력재배 기술 연시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시회는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및 직파재배 기술, 무인제초보트를 통한 제초제 살포, 자율주행 무인 이앙기를 이용한 모내기, 자동물관리 기술로 수위 조절 등 시연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FTA대응 벼 생력재배 기술시범 사업은 농촌진흥청과 경기도농업기술원, 이천시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해 디지털 벼 농사기술 실용화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촌인구 고령화 등 일손부족에 따른 벼 완전 생력화 기반 조성에 목적이 있다.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은 농업신기술 시연 장비 설명 시간이 끝나고 직접 무인이앙기를 작동해 모내기를 거들고 같이 일하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인해 농촌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체감하면서도 오늘 직접 무인이앙기를 작동해보며 농업의 미래가 밝을 것임을 확신했다”며 “무인이앙기와 농업용 드론과 같은 스마트 농기계가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부족 문제의 해결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신탄진동, 석봉동 오수관로사업 주민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주관하고 문성원 의원이 진행하는‘오수관로사업 주민간담회’를 6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신탄진동과 석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차례로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서 조권상 건설관리본부 건설2과장은 신탄진과 석봉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우수와 오수를 분리배출하는 하수도시스템을 구축사업을 설명했고 주민들은 이 사업과 더불어 대덕구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공무원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성원 의원은 “대덕구에는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아 주민들이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대전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적극 알리고 주민의견도 경청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의회 정기현의원, ‘유아교육비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현 의원은 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유아교육비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아의 학부모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최근 극심한 저출산과 세종시로의 인구유출로 인한 대전시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면서 육아환경을 조성하고자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됐다. 간담회에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정기현 의원을 비롯해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 권형례 사립유치원연합회장, 강미애 공립유치원연합회장, 이애란 어린이집연합회장, 사립유치원 학부모, 김윤배 시 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 윤석주 시 교육청소년과장 등 대전시 유아 교육 및 보육 관련 단체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유아교육비 지원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정기현 의원은“대전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유아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며“유아교육 관련 여러 단체와 교육청 및 시청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조례 제정 등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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