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훼손지 정비사업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도시국 건축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 및 농업기술센터 농생명정책과 농지관리팀 담당자들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창균 의원은 “국토부 협의 완료된 17건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농지법 관련 유연한 행정을 통해 장기간 재산권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양주시는 21년 1월 19일에 경기도 농업정책과에 농지처분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향후 국회의 농지법 개정안 발의 결과에 따라 추가 건의할 예정으로 지역주민의 구제방안 및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해 농지법 관련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균 의원은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남양주시이며 해당되는 주민의 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다. 따라서 남양주시의 공직자들은 불필요한 행정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 해달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26일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가결·통과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성장 잠재력이 크고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2004년 서울산업진흥원이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처음 실시된 “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은 기술력과 기업우수성, 시장성과 성장성, 재무건전성 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0년부터 유망 중소기업 인증 사업으로 개편해 운영 중이다. 인증기업에게는 기업 마케팅과 프로모션, 글로벌 시장 진출, B2B 비즈니스서비스, 정부사업 유치, 인증기업 간 네트워킹, 하이서울 버추얼클러스터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하이서울기업 인증”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인된 인증제도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본 제정안은 업종, 기업형태, 성장단계 등 중소기업의 다양성을 반영해 유망 중소기업 인증·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에 대해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유망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발전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유망 중소기업 인증·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본 제정안은 오는 5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고정화 기자양철민 도의원, 광교해모로 입대위와 송전탑 이전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 광교 해모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들과 수원광교 송전탑 이전 문제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 된 수원광교 송전탑은 광교해모로아파트에서 500m거리에만 송전탑 3기가 위치해있다. 주민들은 2011년 입주 당시부터 송전탑 이설을 요구했으며 2012년에 송전탑을 광교산 정상 방면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작년 보상합의를 완료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작년 11월로 착공 계획을 밝혔으나, 용인시 주민들의 경관 저해 등 반대 민원을 해결하기 전까지 공사를 강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모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GH는 행정절차가 끝나면 민원이 있더라도 진행하겠다고 한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음에 분노를 느낀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광교지역 민원해결에 앞장서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도 경기도의회에서 나서서 GH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빠른 해결을 위해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에 양철민 의원은 “송전탑 이전문제는 오랜시간이 지체되어 이미 해결됐어야 할 사안이다 해모로 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 공감한다 신속한 송전탑 이전을 위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 중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by 편집국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해결된다 [국회의정저널]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는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커지면서 경비실에 에어컨, 냉장고 등 휴게 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단지는 허용 용적률이 초과되는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해왔다. 김종무 의원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인 ‘관리사무실’ 항목에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추가해 용적률 산입 없이 근로자 휴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아파트 관리 종사자의 열약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동구 명일LG아파트 포함 서울시내 8개 공동주택 단지에 부과되어온 경비실 휴게 공간 증축 관련 이행강제금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변화하는 정책 흐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경비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휴게 공간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분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건전한 경쟁체제와 유통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개설권자인 단체장에게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평가와 재지정, 업무규정 승인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농안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은 1985년 개장 이후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낙후된 시장 환경과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가락시장 내 5개년별 거래물량을 보면 2015년 252만 2천톤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237만톤으로 거래물량이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다. 이에 이병도 의원은 건의안에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거나 위탁 받아 도매 또는 매매를 중개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시장도매인제도를 가락시장에 도입해 출하자의 선택권 확대, 유통단계 축소, 거래제도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한, 이의원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등을 개정해 자치분권 확대 기조에 맞추도록 했다. 가결된 건의안은 다가오는 5월 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이후 농안법령 개정의 중앙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회에 이송된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에서 국내농가와 공영도매시장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인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인천시의회, 외부 전문강사 초청 강연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에 대비해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단’을 구성하는 등 제반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제도, 의회 운영의 자율화·투명성·책임성 강화 등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올 3월부터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단’을 구성해 법 시행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인천시의회는 26일 시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해 ‘외부 전문강사 초청 강연회’를 실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의회사무처 직원 및 집행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최민수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를 강사로 초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해와 준비’라는 주제로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 강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최민수 교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의 정책참여 권리선언 규정 마련, 주민이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 등 주민발안제 근거 법률 제정,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기본 핵심은 인사권 독립인데, 필요에 따라 기존 집행부와의 인사교류가 아닌 전국 단위 의회와도 가능하기에 더욱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며도 “이는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리심사자문위원을 의장이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할 수 있고 지방 위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각종 조례·규칙·규정 정비 등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법 개정 관련해 할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은호 의장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됐다”며 “우리가 더 이상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현실정치를 하는 길이야말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길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뿌리인 자치분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우리가 나침반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권정선 의원, 부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26일 부천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부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평소 지역 사회와 학교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해온 권 의원은 부천지역 학교의 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왔으며 특히 학교현장 방문을 통해 교육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학교시설물을 점검해 즉시성 있게 예산지원에 앞장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천교육지원청 황미동 교육장은 “앞으로도 도의회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 교육현안 해결에도 도의회 등 대외협력기관과 지역교육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권정선 의원은 “교육행정위원으로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의 가치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문가 초청 세미나’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정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방향성과 기본 원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천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현황과 과제를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형 자치복지연구회’은 26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인천대학교 전용호 교수를 초청,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도입과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전용호 교수는 인천시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연계 등의 4대 핵심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인천시가 정부사업의 전달체계를 넘어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인천형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준 의원은 “주 대상자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뿐 아니라 아동까지 포용하는 인천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구축으로 인천의 자치복지권을 강화해 시민 모두가 인천형 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26일 실시된 2021년도 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6개 지역청 교육지원센터와 독서·문화 공간 확충 및 초중고 학교 내 여자화장실에 비치된 생리대 품질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6개 지역청의 교육지원센터에 대해 권한 부여가 절실하며 소규모환경개선사업과 특별교부금 예산에 따른 관내 학교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31개 시·군의 초중고 내 독서·문화 공간 도서 확충에 대해서도 장서 수가 적은 학교 대상으로 예산의 필요성을 질타하고 학생 1명당 도서 수 권고 기준을 봐도 고등학교는 미달학교가 절반 이상이라는 점과 고교의 대규모 공간확보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추민규 의원은 “학교 내 생리용품 비치가 의무화 됐지만, 여전히 여자 화장실 내 생리대 품질에 대한 사전 조사가 미비하며 학생들의 불만에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도서관의 활성에 대해선 수업 시간에 학교도서관 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며 현장 중심의 경기교육 실천을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압록강 아이들 사진전 개막식’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26일 도시철도 대전시청역에서 열린 압록강 아이들 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조천현 작가를 비롯해 권중순 시의장, 허태정 시장, 설동호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이번 사진전이 이념갈등과 분단의 아픔은 찾아볼 수 없는 사진속의 순순한 아이들의 모습처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될 것”이라며“종전과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및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진전은 대전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유성온천역, 대전역, 엑스포시민광장 등 4곳에서 순회전시 형태로 진행된다. 전시회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밀집, 밀접을 회피한 개방공간에서 2M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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