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장현국 의장, 28일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28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이제는 모두가 지속가능한 삶, 공정하게 누리는 행복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 보편적·포용적 복지의 큰 틀에서 만들어지는 ‘보다 인간다운 삶,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기본소득박람회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 등이 주요 행사로 실시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온라인 참관객 1천여명이 비대면 화상으로 함께 했으며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심규순·박관열·최승원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원회 자문위원장인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등 최소 인원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구리여중 조성욱 교장선생님과 한명옥 학부모회장을 만나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정담회를 가졌다. 조성욱 교장은 3월 1일자로 구리여중에 발령을 받아 인사차 방문하게 됐다며 구리여중은 개교 4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열악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학생 통학보도의 침하로 바닥이 고르지 못하며 큰 물웅덩이화 되어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크게 노출되어 있기에 조속히 물고임 현상을 막고 배수고조의 개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명옥 학부모회장도 교실 천정 전등에서 물이 떨어지고 교실 누수 등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불편함이 많음을 호소했다. 이에 임창열 도의원은 빠른 시일 내 관계자들과 현장을 방문해 학생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반영구적인 조치를 하는데 힘쓰겠으며 “통학환경개선으로 쾌적한 교내환경조성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수 있는 행복한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인천문화예술체육진흥연구회, 토론회를 열고 ‘인천예술인복지’ 향상 논의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문화예술체육진흥연구회’는 28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예술인복지와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범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이 발표를 맡아 ‘예술인복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범헌 회장은 이날 예술가의 예술 활동이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사례 발표를 통해 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 김성준 의원은 “예술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예술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토양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고 말했다. 연구단체 대표인 이용선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예술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예술인 복지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현실적인 적용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공항경제권정책연구회, 인천공항권역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공항경제권정책연구회가 인천공항권역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모색에 발 벗고 나섰다. 공항경제권정책연구회는 28일 시의회 별관 2층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대형 항공기 재난 사고로부터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코로나19 등 해외 감염병 유입의 사전 차단 및 영종국제도시 및 인근 지역의 필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종합병원 건립의 구체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임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과 미래병원경영컨설팅 김재선 대표가 발제자로 각각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방안’과 ‘인천공항권역 종합병원 건립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등에 대해 발표했다. 임준 센터장은 “인천시의 병상과 인력 등 의료자원의 격차가 서울시에 비해 매우 취약하고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하는 노력과 동시에 공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공종합병원의 명확한 설립 목적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추진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선 대표는 “인천공항권역은 대한민국 국제관문도시로 의료보장성 강화가 시급하다”며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중앙부처가 중심이 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섬은 물론 여러 부처 간 거버넌스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발제 이후에는 인천시 안광찬 보건의료정책과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차광윤 국립항공의료센터 설립연대 집행위원장,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원 책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인천국제공항권역의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광휘 의원은 “늘어나는 영종국제도시 인구유입 속도와 인천공항의 여객 수요를 고려했을 때,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종합병원 건립은 공항이용객은 물론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며 “앞으로도 인천국제공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함과 동시에 시, 경제청 및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광휘 의원은 지난 ‘제269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종합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또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가고 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한국발전인재개발원 개원 기념식’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28일 국내유일 화력발전 전문교육기관인 한국발전인재개발원 개원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날 기념식은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박병석 국회의장, 허태정 대전시장, 이충호 한국발전인재개발원장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 최소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와 감사패 수여, 준공기념석 제막식, 테이프 커팅식, 시설관람, 기념식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 “국내 유일의 발전산업 핵심인재 육성기관이 대전에서 새롭게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한국발전인재개발원이 우리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미래에너지 산업을 이끌어갈 전문기술인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고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발전인재개발원은 대지면적 7만 3723㎡, 건축 연면적 2만 327㎡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발전기술 전문인 양성을 위한 강의실, 영상음향시설, 실습실, 터빈, 발전기 등 모형시설 인프라를 구축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청렴 아카데미 개최 및 청렴종합대책 발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8일 본회의장에서 청렴의식 확산 및 청렴한 의정문화 조성을 위해 의원 전원 및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아카데미를 개최한 데 이어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청렴아카데미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협의를 거쳐 선정된 청렴리더십 특강, 청렴토크콘서트, 청렴 서약식 등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청렴 서약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및 알선·청탁금지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청렴 서약문에 전 의원이 서명해 대내외적으로 청렴 실천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제정한 행동강령 조례를 토대로 청렴의식 강화를 위해 세종시청 및 교육청 직원 의견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청렴아카데미 개최를 비롯해 오는 5월부터 비위 의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심의 자료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또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정책고객 소통시스템을 활용해 의회의 주요 활동내용을 시민과 공유하고 의정모니터단의 정책제안 및 선순환적 상호작용을 강화하기 위해 기능·유형별로 분과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시의회는 자체 홈페이지에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의회의 위법 부당한 활동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태환 의장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한 청렴아카데미를 계기로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마련된 청렴종합대책을 성실히 이행해나가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남궁 형 의원, 인천시청에 부속의원 설치로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앞장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남궁 형 의원이 공직사회 고령화와 격무 증가에 따른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에는 후생복지시설로 인천시청에 부속의원 설치·운영,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 사업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남궁 형 의원은“급변하는 환경과 복잡한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와 공직사회도 고령화가 진행돼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부속의원 운영이 필요하다”며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격려해 후생복지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정부 및 국회에서도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내과·치과·한방 등의 진료과목을 겸비한 부속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의원 운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남궁 형 의원은 “최근 공직사회 고령화 및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생애주기 질환, 과로 건강관리 부족 등 건강 위해요인으로부터 직원 건강 악화와 대시민 행정서비스 공백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직원 건강관리와 지원 사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속의원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조례가 통과되면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행정의 능률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부속의원 설치관련 예산확보 및 운영방안 등에 관해 인천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안전한 자전거도로 연구모임’ 3차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세종연구원 이재영 선임연구위원이 ‘정치언어로서의 자전거’를 주제로 해외의 자전거 정책들이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치인 및 기관장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제를 청취한 회원들은 시민들이 자전거의 장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자전거 이용률은 낮은 수준이라며 인프라와 제도, 인식의 세 가지 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연구모임은 일반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현황 분석과 공공자전거 이용률 제고 방안 등을 토대로 정책 방향 제시와 조례 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세부적인 과업에 대해서는 추후 간담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순열 대표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세종시에 더 나은 자전거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오는 5월 12일에 간담회를 열고 연구용역 세부 과제 선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김용찬 경기도의원,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 반대 1인 시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이 28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정문 앞에서 평택지사의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 반대 1인 시위를 전개했다. 김용찬 의원은 공사 직원들의 출근길에 맞춰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가 적힌 팻말을 들고 기흥호수가 경기도민의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은 시대의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기흥호수는 도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도민이 누릴 공익적 가치를 생각해 도민들에게 기흥호수를 온전히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본래 기흥호수 2.58㎢의 규모로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되었으나 현재는 농업용수의 기능을 대부분 상실하고 용인·수원·화성 등 인접한 도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경기도와 용인시가 둘레길을 조성했으나 호수 남측에 위치한 수상골프연습장이 호수로의 접근을 막고 있어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by 편집국김영권 충남도의원,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 위해 동분서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인 김영권 의원이 도내 상습가뭄과 침수피해 지역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팔 걷고 나섰다. 김 의원은 26일과 27일 양일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 국회의원과 아산 남부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과 공주 탄천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아산 남부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은 도고면, 송악면, 배방읍 일원에 양수장 2개와 용수로 3조를 설치해 삽교호 수원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2017년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만큼 농어촌공사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으로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했다. 공주 탄천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은 탄천면 일원에 양수장 2개와 용수로 6.4㎞, 송수로 21.9㎞를 건설해 금강의 여유 수원을 농업용수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총사업비는 각각 483억원과 4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김 의원은 첫날 농어촌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안중식 본부장과 면담을 갖고 농식품부에 해당 사업 건의를 요청했다. 이튿날에는 국회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과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이상기온과 같은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 등 예상하기 어려운 각종 재해발생 위험이 높아졌다”며 “도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안 본부장은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도의회와 도, 시군과 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어 의원도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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