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신정현 예결위원 [국회의정저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둘째날인 23일 보건건강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현 위원은 보건건강국에 대한 질의에서 임산부 배려에 대한 부족한 시책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는 엽산제를 결혼증빙시 언제든 지급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임신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엽산제를 자부담으로 구입하는 산모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신의원에 따르면 엽산제는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임신 초 태아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제이다보니 임신 전에 복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신 의원은 산모 90%가 입덧증상으로 인해 산모 대부분이 입덧완화제를 처방받고 있으나 해당 의약품이 건강보험의약품 대상이 아니어서 산모들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입덧완화제는 개당 2,000원 정도 하는 고가의 의약품으로 하루 2~4알씩 4~6개월가량 복용하는 산모가 상당수이며 이에 대한 비용 역시 6개월 복용시 150만원에 이르는 만큼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임산부의 부담이 커져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난 예결위부터 지적했던 사안으로 이번 추경에 이러한 부분이 세심히 담기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장은 31개 시군의 엽산제 지급기준을 파악하고 각 시군이 차별없이 결혼증빙 확인 후 엽산제를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현재 입덧완화제는 건강보험대상은 아니지만 임산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간담회 및 정책개발 토론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25일 포천시 소재 미리내 농원에서 개최한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간담회 및 정책개발 토론회’에 참석해 축하말씀을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인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농업인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간담회 및 정책개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농업의 위기 속에서 성별이 다르다고 해 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차별을 두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경기도 여성농업인이 전문농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차별없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다”며 “경기도에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지원 사업이 있다”고 밝히고 “특히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농민기본소득은 모든 농업인에게 지급하므로 경기도 여성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복지·문화분야 등에 이용 가능한 바우처 지원, 여성친화형 농기계임대사업 등 여성농업인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여성농업인, 나아가 경기도 농업인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양금봉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실현을 위한 도민들의 바람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26일 양 의원은 “충남도의회 차원의 건의안 채택에 이어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건의안 채택에 구슬땀을 흘린 결과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실현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328회 임시회에서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조기개량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충남도의회를 통해 이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려 멈춤 상태였던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실현화에 대한 불씨를 재 점화했다. 이는 지난 14일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2021년 제3차 임시회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밑불로 작용해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배경이 됐다. 양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웅천~대야 구간의 복선전철화 계획 반영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원안 통과를 위한 충남도와 서천군·보령시,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충남 경제활성화의 걸림돌이자 고속철도교통 오지로 전락할 우려가 큰 서남부권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실현화에 해당 자치단체의 전략 부재와 지역 정치권의 관심부족이 이어져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충남과 전북의 산업·고용 위기 극복과 국가철도망구축 완성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를 실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김연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장인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충남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충남 도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해 관계부처와 도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의 故 이병철 회장, 故 이건희 회장이 수집했던 ‘리컬렉션’의 미술품과 문화재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기증할 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컬렉션 중에는 충남에서 출토된 국보 제128호 금동관음보살입상, 국보 제146호 청동방울, 국보 제255호 청동유물이 포함돼 있다. 이 문화재들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유실될 뻔했으나 故 이병철 회장, 故 이건희 회장의 노력으로 ‘리컬렉션’에 포함되어 지금껏 안전하게 보존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보 제128호 금동관음보살입상은 충남 공주에서 출토되어 6~7세기 백제시대의 양식을 잘 보여주는 보살상의 대표 작품이다. 국보 제146호 청동방울은 논산에서 출토되어 청동기시대 남부지방의 문화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정교한 기술과 문양으로 당시의 찬란한 문화를 엿볼 수 있다. 국보 제255호 청동유물은 예산 흥선대원군 부친의 무덤 근처에서 출토되어 BC 3세기경 한반도 고유의 청동기문화를 보여주는 문화재이다. 김 의원은 “故 이병철 회장과 故 이건희 회장의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을 높게 평가하며 충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문화재 실태조사단의 단장으로서 이번 기증을 통해 고향을 떠나 있는 충남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차원에서 전방위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비롯해, 문화재를 보유한 기관과 대화채널을 마련해 문화재 이전·관리를 위한 실무차원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정책소통 페스티벌 개막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자치분권, 지역경제, 상호문화 다양성, 문화예술, 원도심·교육 균형, 인천 섬 발전 등 인천시민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시작됐다. 인천시의회는 26일 시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신은호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의회 관계자, 이용식 인천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정책소통 페스티벌’ 개막식을 개최했다. 오는 30일까지 5일간 29가지 주제로 토론을 펼치는 이번 행사는 20개 인천시의원연구단체와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소속 9개 기관이 함께 진행한다. 특히 인천시의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총 29개 토론회를 5일간 오전과 오후로 최대한 분산해 개최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신은호 의장은 “인천시의회는 회복과 도약의 봄을 위해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인천의 주요 현안사항을 해결하고자 한 마음 한 뜻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며 “이번 정책소통 페스티벌의 최종 목적지이자, 방향 또한 시민 삶의 행복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약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가 정책소통 페스티벌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역할이야말로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이자,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의회 본관 중앙홀에는 ‘시민과 함께한 30년 발자취 시민중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새로운 시작’, ‘골목 상권에서 시작하는 원도심 균형발전’, ‘더불어 자라나는 아이들을 꿈꾸다’, ‘불평등과 기후위기 시대에서 정의로운 전환 시대로’, ‘인천형 콘텐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상급식·무상교복 문제점? 우리가 해결한다’,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의 꿈 자치분권의 꿈이다’등 의원연구단체별로 의원들의 의지와 신념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문구들이 현수막으로 걸려 있어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by 편집국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제30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사회복지 필수 돌봄노동자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4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복지정책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를 포함한 조례안 5건과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복지정책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사회복지 필수 돌봄노동자들의 위험 노출에 대해 지적하고 이들의 안정망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방역물품이 모든 필수 돌봄 노동자에게 균등하게 지원 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최후 방역 수단인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요구 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대면서비스 제공에 따른 감염 위기 상황에서 돌봄노동자들의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활용에 관련한 안내, 설명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하위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안심소득 시범 사업’ 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체계적인 설계를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상 선정기준, 관련 재정 등 사업 계획 수립 시 기존의 복지제도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심도 깊은 검토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종합사회복지관 정수기준 검토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후 차량 교체 투명한 노숙인 무료급식장 및 노숙인 공공일자리 운영을 위한 철저한 점검 지속적인 사회복지법인 불법 운영 및 장애인시설 인권 유린 문제 시정을 위한 전면적 시스템 개편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한 키오스크 정책 마련 등에 관한 시정을 주문했다.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 지원과 관련한 사업을 비롯해 올해 수립한 각종 사업과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복지 서비스 제공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by 고정화 기자이광성 시의원, 조기 소진우려 전기승용차 보조금, 추경 편성 강력 촉구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의원은 지난 22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00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조기 소진 우려가 있는 전기승용차 보조금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2021년, 전기차 11,779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기승용차의 경우 5,231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2,362대가 신청되어 남은 지원 가능 전기차 대수는 2,869대이다. 4월에 출시 예정인 전기승용차의 보조금 신청까지 몰리게 된다면 조기 소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조기 소진이 현실화될 경우 전기승용차 보급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서울시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 대수를 1만대로 정했음에도 실제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승용차 대수는 5,067대다. 올해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승용차 가운데 이미 4,445대가 접수를 끝냈다는 자료만 보더라도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지원책이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환경부에서 산정하는 자동차 모델별 ‘국고보조금’에 지자체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을 합해 총 보조금 액수가 정해진다. 하지만 서울시 보조금이 충분치 못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전기승용차 보조금이 만료될 것으로 예측되며 선착순 보조금 정책 시기를 맞추지 못한 전기차 구입을 계획한 시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전기승용차를 희망하는 서울시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서울시 보조금 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국비에 맞춰 시비의 추가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추경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광성 의원은 “하루빨리 정부와 산업계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전기차 등 무공해차 확산 목표 달성을 위해 수요 확대와 같은 여건 변화를 고려한 서울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by 고정화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체육 교육발전 소위원회 구성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19일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체육 교육발전 소위원회’를 구성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경기도 관내 학생 문화예술교육 및 학교체육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개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경기도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체육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시 방역상황관리 등에도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재의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의 교육은 소외된 분야이다. 초등학교에서는 많은 양의 교과목으로 인해 수업 시간에 상상력과 예술적 체험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 또한 일선학교에서는 무대공연이나 발표회와 전시회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결국 학생들은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된다. 중·고등학교 시기에서는 대다수가 비 주지교과로 창작 수업이라기 보다는 또 다른 평가 과목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자연히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창의성과 전인교육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학교 현장의 현실이다.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체육 교육발전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채철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상황들은 그동안 우리가 겪어 왔던 경험의 잣대로 바라보고 대응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엘리트 체육중심에서 생활체육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공유부족, 사설학원의 난립과 이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 발생 등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소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윤경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체육 분야와 관련해 학생들의 체육교육 훈련시설 확대, 인권 문제, 성폭력 문제, 코로나19 관련 방역관리, 학생안전 확보, 불법찬조금 근절, 초등스포츠강사 활성화 등을 통해 체육교육이 한층 더 내실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했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 경기예술창작소가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되는 등 교육청 차원의 꾸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부족하다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분야 자문위원 위촉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의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관계자, 경기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도 문화예술관계자들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꽃과 별이 된 독립운동가, 영원히 기억해야”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의장이 지난 25일 다큐영화 ‘아 꽃이여 별이여’ 시사회에서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 꽃이여 별이여’는 민족대표 33인의 발자취를 되짚으며 3·1운동 등 독립운동의 의미를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독립영화다. 일제에 항거하다 고문으로 목숨을 잃은 영혼이 밤하늘의 별이 되어 외롭게 반짝이다가 다큐 영화를 통해 아름다운 꽃으로 다시 태어나며 역사 속에서 재조명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후 1시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민족대표33인기념사업회 주최로 진행된 이번 시사회를 후원하고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했다. 장현국 의장은 “3·1운동은 우리 민족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하는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으로 이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들이 민족대표로 나선 33인의 지사들”이라며 “우리 후손히 마땅히 그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함에도 이분들 가운데는 독립유공자로 마땅한 평가도 받지 못한 채 밤하늘의 외로운 별로 남은 분이 계시다”고 말했다. 이어 장현국 의장은 “3·1운동의 거대한 물결을 이끈 민족대표들의 발자취를 영화로 담기위해 애써 준 모든 분께 감사인사 드린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시사회를 계기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다시금 되새기며 그 분들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사회에는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만식·김명원·김태형·김성수·김용성·김중식·송영만·이필근·김영해·이진연·김직란·안혜영 의원과 민족대표33인유족회 나영의 회장 및 홍내준 대표, 민족대표33인기념사업회 김재옥 이사장, 수원시의회 의원, 경기도 이용철 행정1부지사, 이기우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구본환 대전시의원, 2021년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 표창장 수상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로부터‘2021년도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구본환 의원은 그 동안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4건 제·개정 성인 발달장애인과 가족 지원 장애인 재활승마 운영 지원 촉구 등 대전지역 장애인의 복지 및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구본환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이 겪는 차별과 편견을 깨닫고 이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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